수산자원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水産資源保護法
제정/개정일

2014. 06.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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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水産資源保護法
개정일

2014. 06.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산
국내관련법률

수산자원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7号
제어번호

TLAW1201700545

목차
수산자원보호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 범위) 2
제3조 2
제2장 수산 자원의 보호 배양 2
제1절 수산 동식물의 포획 제한 등 2
제4조(수산 동식물의 포획 제한 등에 관한 명령) 2
제5조(어법의 제한)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공공요으로 제공하지 않는 수면) 4
제9조(허가 어선의 정수) 4
제10조(정수 초과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변경) 4
제11조(손실 보상) 5
제12조(어업 종사자에 대한 조치) 5
제13조(어획 한도) 5
제1절의2 수산 동물의 수입 방벽 6
제13조의2(수입의 허가) 6
제13조의3(허가 시의 명령 등) 6
제13조의4(소각 등의 명령) 7
제13조의5(보고 및 입회 검사) 7
제2절 보호 수면 7
제14조(보호 수면의 정의) 7
제15조(보호 수면의 지정) 8
제15조의2(보호 수면 구역의 변경 등) 8
제16조(보호 수면의 관리자) 8
제17조(보호 수면의 관리 계획) 8
제18조(공사의 제한 등) 9
제19조 삭제 10
제3절 소하어류의 보호 배양 10
제20조(센터가 실시하여야할 인공 부화 방류) 10
제21조(수익자의 비용 부담) 11
제22조(소하어류의 통로 보호) 11
제23조 11
제24조 12
제25조(내수면에서의 연어의 포획 금지) 12
제26조(공공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수면) 12
제4절 수산 동식물의 종묘 확보 13
제27조(신고 의무) 13
제28조(생산 및 배부의 지시) 13
제3장 수산 자원의 조사 13
제29조(수산 자원의 조사) 13
제30조(보고의 의무 등) 13
제4장 보조 13
제31조(보조) 13
제5장 잡칙 14
제32조(수산자원보호 지도관 및 수산자원보호 지도관리) 14
제32조의2(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14
제33조(수산 자원의 보호 배양에 관한 협력) 14
제34조(수산정책심의회에 의한 보고 징수 등) 14
제35조(불복 신청과 소송의 관계) 14
제35조의2(사무의 구분) 14
제35조의3(경과 조치) 15
제6장 벌칙 15
제36조 15
제36조의2 15
제37조 15
제38조 15
제39조 15
제40조 15
제41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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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4. 6. 1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수산자원보호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미국	법률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참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まぐろ資源の保存及び管理の強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일본	법률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일본	명령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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