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제정/개정일

1994. 08. 26 제정 / 2014. 12. 18. 개정
주기 사항

2008년 3월 19일 농림수산성령 제14호에 의하여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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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承認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제정일

1994. 08. 26.
개정일

2014. 12. 1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수산자원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第71号
제어번호

TLAW1201700544

목차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제1장 총칙 2
제1조(정의) 2
제2조(제출 서류의 경유 기관) 4
제2장 특정 대신 허가 어업 4
제3조(허가) 4
제4조(허가 기준) 5
제5조(허가의 신청) 7
제6조(허가증의 교부 및 비치 의무) 8
제7조(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 8
제8조(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8
제9조(허가의 실효) 8
제10조(허가의 취소 또는 출어의 금지) 9
제11조(허가증의 개서 교부 신청) 9
제12조(허가증의 재교부 신청) 9
제12조의2(허가증의 개서 교부 및 재교부) 9
제13조(허가증의 반납) 9
제3장 특정 대신 허가 어업의 제한 및 단속 10
제14조(선박의 도장) 10
제15조(허가 번호 등의 표시) 10
제16조 10
제16조의2(어구 또는 어로 장치의 격납 등) 11
제17조(조업 구역 등의 제한) 11
제18조(어획물 등의 양륙향의 제한) 11
제18조의2(위성 선위 측정 송신기에 의한 위치 보고 의무 등) 12
제4장 신고 어업 12
제19조(신고) 12
제20조(돛새치 등 유망 어업의 선박 도장 등) 13
제20조의2(연안 참치 연승 어업과 관련된 어구의 제한) 13
제20조의3(상어 어체의 소지 등의 제한) 13
제21조(준용 규정) 13
제5장 잡칙 13
제22조(어획 성적 보고서 등) 13
제23조(정박 명령 및 검사) 14
제24조(정선 명령) 14
제25조(포획의 제한 등) 15
제26조(어구의 제한) 16
제6장 벌칙 16
제27조(벌칙) 16
제28조 16
제29조 17
제30조 17
별표 제1(제3조 관계) 17
별표 제2(제17조 관계) 18
별표 제3(제19조 관계) 19
별표 제4(제21조 관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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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2. 18.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미국	법률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참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まぐろ資源の保存及び管理の強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일본	법률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일본	법률	수산자원보호법	水産資源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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