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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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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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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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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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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10. 05 제정 / 2016. 03.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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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위스 형사소송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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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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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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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rafprozessordnung,St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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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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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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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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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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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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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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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6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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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540
목차
- 목차
- 스위스 형사소송법
- 제1편: 적용 범위 및 원칙 2
- 제1장: 형사사법의 적용 범위와행사 2
- 제1조 적용 범위 2
- 제2조 형사사법의 행사 3
- 제2장: 형사절차법의 원칙 3
- 제3조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성에 대한 존중 3
- 제4조 독립성 4
- 제5조 신속명령 4
- 제6조 조사원칙 4
- 제7조 소추강제 4
- 제8조 불소추 5
- 제9조 국가소추주의 6
- 제10조 무죄추정과 증거평가 7
- 제11조 이중형사소추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 7
- 제2편: 형사사법기관 7
- 제1장: 권한 8
- 제1절: 일반규정 8
- 제12조 형사소추기구 8
- 제13조 법원 8
- 제14조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명칭 8
- 제2절: 형사소추기관 9
- 제15조 경찰 9
- 제16조 검찰 9
- 제17조 행정형벌기관 10
- 제3절: 법원 10
- 제18조 강제처분법원 10
- 제19조 1심 법원 10
- 제20조 항고법원 11
- 제21조 항소법원 12
- 제2장: 사물관할 12
- 제1절: 연방과 칸톤의 관할구분 12
- 제22조 칸톤의 사물관할 12
- 제23조 일반적 연방법원의 사물관할 12
- 제24조 조직화된 중죄,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제범죄에 있어서 연방법원의 사물관할 15
- 제25조 칸톤에 대한 위임 16
- 제26조 관할의 경합 16
- 제27조 초동수사를 위한 관할 17
- 제28조 (관할) 분쟁 18
- 제2절: 여러 사건의 병합에 따른 관할 18
- 제29조 절차통일성의 원칙 18
- 제30조 예외 19
- 제3장: 재판적 19
- 제1절: 원칙 19
- 제31조 범죄지의 재판적 19
- 제32조 해외에서의 범죄 또는 불명확한 범죄행위지에 관한 재판적 20
- 제2절: 특별재판적 20
- 제33조 다수의 공범이 있는 경우 재판적 21
- 제34조 다양한 장소에서 행한 여러 범죄의 재판적 21
- 제35조 언론에 의한 범죄의 재판적 22
- 제36조 회생 및 파산 범죄와 기업에 대한 형사소송의 재판적 23
- 제37조 독립적 몰수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적 23
- 제38조 대체재판적의 창설 24
- 제3절: 재판적 절차 25
- 제39조 관할권 심사와 합의 25
- 제40조 재판적 분쟁 25
- 제41조 당사자에 의한 재판적의 불복 26
- 제42조 공동규정 27
- 제4장: 국내사법공조(연방과 칸톤 간의 사법공조) 27
- 제1절: 일반규정 27
- 제43조 적용 범위와 개념 27
- 제44조 사법공조의무 28
- 제45조 지원 28
- 제46조 직접적 업무교류 29
- 제47조 비용 29
- 제48조 (사법공조) 분쟁 30
- 제2절: 연방과 다른 칸톤의 요구에 의한 소송행위 30
- 제49조 원칙 30
- 제50조 강제처분 신청 31
- 제51조 참여권 31
- 제3절: 다른 칸톤에서의 소송행위 31
- 제52조 원칙 31
- 제53조 경찰의 요구 32
- 제5장 국제사법공조 33
- 제54조 이 법의 적용 가능성 33
- 제55조 관할 33
- 제6장: 제척과 기피 34
- 제56조 제척과 기피 사유 34
- 제57조 통지의무 35
- 제58조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 35
- 제59조 결정 35
- 제60조 제척 기피 규정의 위반 효과 37
- 제7장: 소송지휘 37
- 제61조 관할 37
- 제62조 일반 업무 38
- 제63조 법정의 질서를 위한 조치 38
- 제64조 징계조치 38
- 제65조 법원의 소송지휘 명령의 불복 가능성 39
- 제8장: 일반적 절차규정 39
- 제1절: 구술심리; 언어 39
- 제66조 구술심리 40
- 제67조 절차언어 40
- 제68조 번역 40
- 제2절: 공개 41
- 제69조 원칙 41
- 제70조 공개의 제한 및 배제 42
- 제71조 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 43
- 제72조 법원 보도 43
- 제3절: 비밀유지, 일반에 대한 공개, 기관에 대한 통지 44
- 제73조 비밀유지의무 44
- 제74조 일반에 대한 공개 44
- 제75조 다른 기관에 대한 통지 46
- 제4절: 조서 47
- 제76조 일반규정 47
- 제77조 공판조서 47
- 제78조 신문조서 48
- 제79조 정정 50
- 제5절: 재판 50
- 제80조 형식 51
- 제81조 재판서의 내용 51
- 제82조 이유 기재의무의 제한 53
- 제83조 재판서의 설명과 정정 54
- 제6절: 재판의 선고 및 송달 55
- 제84조 재판의 선고 55
- 제85조 통지 및 송달의 형식 56
- 제86조 전자적 송달 57
- 제87조 송달지 57
- 제88조 공고 58
- 제7절: 기한 및 기일 59
- 제89조 일반규정 59
- 제90조 기한의 시작과 계산 59
- 제91조 기한 준수 60
- 제92조 기한의 연장과 기일의 연기 61
- 제93조 해태 61
- 제94조 기한의 회복 61
- 제8절: 데이터처리 62
- 제95조 개인정보의 취득 62
- 제96조 계속 중인 형사절차에서 공개와 사용 63
- 제97조 계속 중인 절차에 있어서의 정보권 63
- 제98조 정보의 정정 64
- 제99조 절차 종료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관 64
- 제9절: 소송기록 작성, 열람, 그리고 보관 65
- 제100조 소송기록 작성 65
- 제101조 계속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열람 65
- 제102조 소송기록 열람 신청방법 66
- 제103조 소송기록의 보관 67
- 제3편: 당사자 및 다른 소송참가자 67
- 제1장: 일반규정 67
- 제1절: 개념 및 지위 67
- 제104조 당사자 67
- 제105조 다른 소송참가자 68
- 제106조 소송능력 68
- 제107조 법적 청문권 69
- 제108조 법적 청문의 제한 69
-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70
- 제109조 의견제출 70
- 제110조 형식 70
- 제2장 피범행혐의자 71
- 제111조 정의 71
- 제112조 회사에 대한 형사절차 72
- 제113조 지위 73
- 제114조 소송능력 73
- 제3장: 권리피해자, 피해자 및 사인소추(인) 74
- 제1절: 권리피해자 74
- 제115조 74
- 제2절: 피해자 74
- 제116조 개념 74
- 제117조 지위 75
- 제3절: 사인소추(인) 76
- 제118조 개념과 조건 76
- 제119조 사인소추의 형식과 내용 77
- 제120조 포기 및 취하 77
- 제121조 권리승계 77
- 제4절: 민사소송 78
- 제122조 일반규정 78
- 제123조 순번부여와 이유제시 78
- 제124조 관할과 공판 79
- 제125조 사인소추인에 대한 청구를 위한 보증 79
- 제126조 결정 80
- 제4장: 변호인 81
- 제1절: 원칙 81
- 제127조 81
- 제2절: 변호 83
- 제128조 지위 83
- 제129조 선택적 변호 83
- 제130조 필요적 변호 83
- 제131조 필요적 변호의 보장 84
- 제132조 국선변호 85
- 제133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86
- 제134조 국선변호인의 철회와 변경 86
- 제135조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86
- 제3절: 사인소추를 위한 무상 소송구조 88
- 제136조 조건 88
- 제137조 선임, 철회 및 변경 88
- 제138조 보수 및 비용부담 88
- 제4편: 증거수단 89
- 제1장: 일반규정 89
- 제1절: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89
- 제139조 원칙 89
- 제140조 금지된 증거조사 방법 90
- 제141조 불법수집증거의 사용 가능성 90
- 제2절: 신문 91
- 제142조 형사사법기관의 신문 91
- 제143조 신문의 진행 92
- 제144조 비디오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93
- 제145조 서면 보고 93
- 제146조 다수인에 대한 신문과 대질 93
- 제3절: 증거조사 과정에서의 참여권 94
- 제147조 일반규정 94
- 제148조 사법공조절차 95
- 제4절: 보호조치 95
- 제149조 일반규정 96
- 제150조 익명성의 보장 97
- 제151조 잠입수사관 보호를 위한 조치 98
- 제152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조치 99
- 제153조 성적 완전성에 대한 범죄행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100
- 제154조 피해자인 어린이의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100
- 제155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102
- 제156조 절차 외의 자를 위한 보호조치 102
- 제2장: 피범행혐의자 신문 103
- 제157조 원칙 103
- 제158조 최초신문 시의 고지 103
- 제159조 수사절차에서의 경찰신문 104
- 제160조 자백한 피범행혐의자의 신문 104
- 제161조 수사절차에서 사생활에 대한 해명 104
- 제3장: 증인 105
- 제1절: 일반규정 105
- 제162조 정의 105
- 제163조 증언능력과 증언의무 105
- 제164조 증인에 대한 해명 105
- 제165조 증인에 대한 묵비 명령 106
- 제166조 권리피해자 신문 106
- 제167조 보상 106
- 제2절: 증언거부권 107
- 제168조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한 증언거부 107
- 제169조 자신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자의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권 108
- 제170조 공무상 비밀에 기초한 증언거부권 109
- 제171조 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 110
- 제172조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 111
- 제173조 기타 비밀유지의무에 있어서 증언거부권 112
- 제174조 증언거부의 허부에 대한 판단 113
- 제175조 증언거부권의 행사 113
- 제176조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 114
- 제3절: 증인신문 114
- 제177조 114
- 제4장: 참고인 115
- 제178조 개념 115
- 제179조 경찰신문에서의 참고인 116
- 제180조 지위 117
- 제181조 신문 117
- 제5장: 감정 118
- 제182조 감정인의 감정을 위한 조건 118
- 제183조 감정인에 대한 요구사항 118
- 제184조 임명과 사무위임 118
- 제185조 감정서의 작성 120
- 제186조 입원을 동반한 감정 121
- 제187조 감정 형식 122
- 제188조 당사자의 의견표시 122
- 제189조 감정서의 보충과 보완 123
- 제190조 보상 123
- 제191조 직무태만 123
- 제6장: 물적 증거 123
- 제192조 증거물 124
- 제193조 (현장)검증 124
- 제194조 공판기록의 참조 125
- 제195조 보고서와 정보의 수집 126
- 제5편: 강제처분 126
- 제1장: 일반규정 126
- 제196조 정의 126
- 제197조 원칙 127
- 제198조 관할 127
- 제199조 명령의 개시 128
- 제200조 강제력 행사 128
- 제2장: 소환, 구인 및 수배 128
- 제1절: 소환 128
- 제201조 형식과 내용 128
- 제202조 기간 129
- 제203조 예외 130
- 제204조 안전통행권 130
- 제205조 출석의무, 장애와 태만 131
- 제206조 경찰 소환 131
- 제2절: 경찰 구인 132
- 제207조 조건과 관할 132
- 제208조 명령형식 132
- 제209조 (구인)방식 133
- 제3절: 수배 133
- 제210조 원칙 134
- 제211조 일반대중의 조력 134
- 제3장: 자유박탈, 공소제기 전후의 미결구금 135
- 제1절: 일반규정 135
- 제212조 기본원칙 135
- 제213조 공간출입 136
- 제214조 통지 136
- 제2절: 경찰의 검문과 추적 137
- 제215조 경찰 검문 137
- 제216조 추적 138
- 제3절: 경찰에 의한 일시적 체포 138
- 제217조 경찰에 의한 일시적 체포 138
- 제218조 사인에 의한 일시적 체포 139
- 제219조 경찰의 대응 140
- 제4절: 공소제기 전 또는 후의 미결구금: 일반규정 141
- 제220조 정의 141
- 제221조 조건 142
- 제222조 상소 143
- 제223조 구속절차에서 변호인과의 접촉 143
- 제5절: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143
- 제224조 검찰에서의 구속절차 143
- 제225조 강제처분법원에서의 구속절차 144
- 제226조 강제처분법원의 결정 145
- 제227조 구금연장신청 146
- 제228조 석방신청 148
- 제6절: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149
- 제229조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명령에 관한 결정 149
- 제230조 1심 절차에서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에서의 석방 149
- 제231조 1심 법원 판결 이후의 미결구금 150
- 제232조 항소법원에서의 절차 중 미결구금 151
- 제233조 항소법원에서의 소송 중 석방신청 152
- 제7절: 공소제기 전 또는 후 미결구금의 집행 152
- 제234조 구금시설 152
- 제235조 구금의 집행 152
- 제236조 형벌 및 조치의 조기집행 154
- 제8절: 대체처분 154
- 제237조 일반규정 154
- 제238조 보증금 납부 156
- 제239조 보증금의 반환 156
- 제240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157
- 제4장: 수색과 조사 158
- 제1절: 일반규정 158
- 제241조 명령 158
- 제242조 집행 159
- 제243조 우연히 발견된 증거 159
- 제2절: 가택수색 159
- 제244조 원칙 159
- 제245조 집행 160
- 제3절: 기록 수색 160
- 제246조 원칙 160
- 제247조 집행 161
- 제248조 봉인 161
- 제4절: 사람과 대상물에 대한 수색 162
- 제249조 원칙 162
- 제250조 집행 162
- 제5절: 사람에 대한 조사 163
- 제251조 원칙 163
- 제252조 신체에 대한 집행 164
- 제6절: 시체에 대한 조사 164
- 제253조 부자연스러운 사망사건 164
- 제254조 시체 발굴 165
- 제5장: DNA 분석 165
- 제255조 일반적인 조건 165
- 제256조 대량조사 166
- 제257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 166
- 제258조 샘플 채취의 집행 167
- 제259조 「DNA 프로필법」의 적용 가능성 167
- 제6장: 감식 정보의 등록, 필적과 음성샘플 167
- 제260조 감식 정보의 등록 167
- 제261조 감식 업무 문서의 보관과 사용 168
- 제262조 필적과 음성샘플 169
- 제7장: 압수 170
- 제263조 원칙 170
- 제264조 제한 171
- 제265조 제출의무 172
- 제266조 집행 173
- 제267조 압수된 대상물 및 재산에 관한 결정 174
- 제268조 비용충당을 위한 압수 176
- 제8장: 비밀감시조치 176
- 제1절: 우편과 통신감시 176
- 제269조 조건 176
- 제270조 감시대상 179
- 제271조 직업상 비밀의 보호 180
- 제272조 비밀유지의무와 개괄동의 181
- 제273조 거래 및 결제정보, 구독자정보 182
- 제274조 승인절차 182
- 제275조 감시의 종료 184
- 제276조 불필요한 결과 184
- 제277조 승인 받지 않은 감시를 통한 결과의 사용 가능성 184
- 제278조 우연히 발견된 증거 185
- 제279조 통지 186
- 제2절: 기술적 감시장비에 의한 감시 187
- 제280조 사용 목적 187
- 제281조 조건과 시행 187
- 제3절: 관찰 188
- 제282조 조건 188
- 제283조 통지 189
- 제4절: 금융정보 감시 189
- 제284조 원칙 189
- 제285조 시행 190
- 제5절: 비밀수사 191
- 제285a조 정의 191
- 제286조 조건 191
- 제287조 비밀수사관으로서 투입된 자에 대한 요구사항 193
- 제288조 가장신원과 익명성의 보장 194
- 제289조 승인절차 194
- 제290조 투입 전 지령 196
- 제291조 지휘자 196
- 제292조 비밀수사관의 의무 197
- 제293조 허용된 영향력의 범위 197
- 제294조 「마약중독방지법」위반자의 소추 시 투입 198
- 제295조 위장거래를 위한 금전 198
- 제296조 우연히 발견된 증거 199
- 제297조 투입종료 199
- 제298조 통지 200
- 제5a절: 비공개수사 201
- 제298a조 정의 201
- 제298b조 조건 201
- 제298c조 투입된 자에 대한 요구와 집행 202
- 제298d조 종료와 통지 202
- 제6편: 수사절차 203
- 제1장: 일반규정 203
- 제299조 정의와 목적 204
- 제300조 개시 204
- 제301조 고발권 204
- 제302조 고발의무 205
- 제303조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205
- 제304조 고소형식 206
- 제305조 피해자를 위한 정보와 그 전달 206
- 제2장: 경찰 수사절차 207
- 제306조 경찰의 사무 207
- 제307조 검찰과의 공조 208
- 제3장: 검찰 조사 209
- 제1절: 검찰사무 209
- 제308조 조사의 정의와 목적 209
- 제309조 개시 210
- 제310조 각하처분 211
- 제2절: 조사의 수행 211
- 제311조 증거조사와 조사 확대 211
- 제312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업무 위임 212
- 제313조 민사소송과 관련된 증거조사 212
- 제314조 정지 213
- 제315조 조사 재개 214
- 제3절: 화해 214
- 제316조 214
- 제4절: 조사의 종료 215
- 제317조 최종신문 215
- 제318조 종료 215
- 제4장: 기소와 불기소 216
- 제1절: 불기소 216
- 제319조 불기소결정의 사유 216
- 제320조 불기소처분 217
- 제321조 통지 218
- 제322조 승인과 상소 218
- 제323조 재개 219
- 제2절: 공소의 제기 219
- 제324조 원칙 219
- 제325조 공소장의 내용 219
- 제326조 기타 정보 및 신청 220
- 제327조 공소의 송달 221
- 제7편: 1심 공판절차 222
- 제1장: 소송계속, 공판준비, 공판의 일반규정 222
- 제328조 소송계속 222
- 제329조 공소심사, 공판절차의 중지와 정지 222
- 제330조 공판의 준비 223
- 제331조 공판의 일정 224
- 제332조 수사절차 225
- 제333조 공소장 변경과 추가기소 225
- 제334조 이송 226
- 제2장: 공판의 진행 227
- 제1절: 법원과 소송참가자 227
- 제335조 법원의 구성 227
- 제336조 피범행혐의자, 국선 또는 필요적 변호 228
- 제337조 검찰 229
- 제338조 사인소추인과 제3자 229
- 제2절: 공판의 개시 230
- 제339조 개시; 선결 및 추가쟁점 230
- 제340조 공판의 속행 231
- 제3절: 증거절차 232
- 제341조 신문 232
- 제342조 공판의 분리 232
- 제343조 증거의 조사 233
- 제344조 법적 평가의 차이 234
- 제345조 증거절차의 종료 234
- 제4절: 당사자진술과 당사자변론의 종결 234
- 제346조 개인(당사자)진술 234
- 제347조 당사자변론의 종결 235
- 제5절: 판결 235
- 제348조 합의 235
- 제349조 증거의 보충 235
- 제350조 공소에 대한 기속: 판결의 기초 235
- 제351조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공개 236
- 제8편: 특별절차 236
- 제1장: 약식명령의 공판절차, 행정형벌절차 236
- 제1절: 약식명령절차 236
- 제352조 조건 236
- 제353조 약식명령의 내용과 개시 237
- 제354조 정식재판청구 238
- 제355조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239
- 제356조 1심 법원의 소송절차 240
- 제2절: 행정형벌절차 241
- 제357조 241
- 제2장: 간이공판절차 241
- 제358조 기본원칙 241
- 제359조 도입 242
- 제360조 공소장 242
- 제361조 공판 243
- 제362조 판결과 거부 결정 244
- 제3장: 법원의 별도 후속 결정절차 245
- 제363조 관할 245
- 제364조 절차 246
- 제365조 결정 247
- 제4장: 피범행혐의자의 결석 중 소송절차 247
- 제1절: 조건과 시행 247
- 제366조 조건 247
- 제367조 공판진행과 판결 248
- 제2절: 새로운 재판 249
- 제368조 새로운 재판의 신청 249
- 제369조 소송절차 249
- 제370조 새로운 판결 250
- 제371조 항소와의 관계 251
- 제5장: 별도의 처분절차 251
- 제1절: 보석명령 251
- 제372조 조건과 관할 251
- 제373조 절차 252
- 제2절: 책임능력 없는 피범행혐의자에 대한 절차 253
- 제374조 조건과 절차 253
- 제375조 결정 254
- 제3절: 별도의 몰수절차 254
- 제376조 조건 255
- 제377조 절차 255
- 제378조 형사피해자를 위한 사용 255
- 제9편: 상소 256
- 제1장: 일반규정 256
- 제379조 적용 가능한 규정 256
- 제380조 종국적이거나 불복할 수 없는 재판 256
- 제381조 검찰의 권리 256
- 제382조 그 외 당사자의 권리 257
- 제383조 담보제공 258
- 제384조 기산점 258
- 제385조 이유 및 형식 258
- 제386조 포기 및 취하 259
- 제387조 집행정지의 효력 260
- 제388조 소송지휘기관과 사전조치 260
- 제389조 추가증거 260
- 제390조 서면절차 261
- 제391조 재판 262
- 제392조 상소심 인용의 확장 262
- 제2장: 항고 263
- 제393조 허용성 및 항고이유 263
- 제394조 항고의 배제 264
- 제395조 항고법원으로서 합의제 법원 264
- 제396조 형식과 기간 265
- 제397조 절차와 결정 265
- 제3장: 항소 265
- 제1절: 일반규정 266
- 제398조 허용성 및 항소이유 266
- 제399조 항소제기와 항소이유서 267
- 제400조 사전심사 268
- 제401조 부대항소 268
- 제402조 항소의 효과 269
- 제2절: 절차(공판) 269
- 제403조 개시 269
- 제404조 심리의 범위 270
- 제405조 구술심리 절차 270
- 제406조 서면절차 271
- 제407조 당사자의 불출석 272
- 제3절: 항소에 대한 재판 273
- 제408조 새로운 판결 273
- 제409조 파기 및 환송 273
- 제4장: 상고 274
- 제410조 허용성 및 상고이유 274
- 제411조 형식과 기간 275
- 제412조 사전심사와 개시 276
- 제413조 재판 276
- 제414조 새로운 절차 277
- 제415조 새로운 재판의 결과 278
- 제10편: 소송비용, 손해배상과 보상 278
- 제1장: 일반규정 279
- 제416조 적용 범위 279
- 제417조 하자 있는 소송행위 시 비용부담의무 279
- 제418조 다수당사자 및 제3자 책임 279
- 제419조 책임무능력자의 비용의무 280
- 제420조 구상 280
- 제421조 비용재판 280
- 제2장: 절차(공판)비용 281
- 제422조 정의 281
- 제423조 원칙 281
- 제424조 계산과 수수료 281
- 제425조 연기 및 면제 282
- 제426조 별도의 처분절차에서 피범행혐의자와 당사자의 비용부담의무 282
- 제427조 사인소추인과 고소인의 비용부담의무 283
- 제428조 상소심절차에서 비용부담 284
- 제3장: 손해배상과 보상 286
- 제1절: 피범행혐의자 286
- 제429조 청구권 286
- 제430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감액 또는 기각 286
- 제431조 위법하게 집행된 강제처분 287
- 제432조 사인소추인과 고소인에 대한 청구권 288
- 제2절: 사인소추인과 제3자 289
- 제433조 사인소추인 289
- 제434조 제3자 289
- 제3절: 특별규정 290
- 제435조 시효 290
- 제436조 상소심절차에서 손해배상과 보상 290
- 제11편: 형사재판의 확정과 집행 291
- 제1장: 확정 291
- 제437조 개시 291
- 제438조 통지 292
- 제2장: 형사재판의 집행 292
- 제439조 형벌과 강제처분의 집행 293
- 제440조 공소제기 후 미결구금 293
- 제441조 집행시효 294
- 제442조 절차비용에 관한 결정 집행과 기타 금전의 급부 295
- 제443조 민사적 쟁점에 관한 형사판결의 집행 295
- 제444조 공시 296
- 제12편: 최종규정 296
- 제1장: 시행규칙 296
- 제445조 296
- 제2장: 법률의 개정 296
- 제446조 기존 법률의 폐지와 개정 296
- 제447조 조정규정 297
- 제3장: 경과규정 297
- 제1절: 일반 절차규정 297
- 제448조 적용 가능한 법 297
- 제449조 관할 297
- 제2절: 1심 공판과 특별절차 298
- 제450조 1심 공판 298
- 제451조 별도의 후속 사법 결정 298
- 제452조 궐석재판 298
- 제3절: 상소절차 299
- 제453조 이 법의 시행 전에 한 재판 299
- 제454조 이 법의 시행 이후 한 재판 300
- 제4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인소추절차 300
- 제455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300
- 제456조 사인소추절차 300
- 제5절: 2012년 9월 28일의 개정을 위한 경과규정 300
- 제456a조 301
- 제4장: 국민투표와 발효 301
- 제457조 30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