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60. 07. 25 제정 / 2007. 06. 27.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 '2008년 12월 26일는 '2007년 6월 27일'의 오류임
번역자료 출처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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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障害者雇用促進法
제정일

1960. 07. 25.
개정일

2007. 06.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6号
제어번호

TLAW1201700538

목차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용어의 의의) 3
제3조(기본적 이념) 4
제4조 4
제5조 (사업주의 책무) 4
제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7조 (장애인고용대책기본방침) 4
제2장 직업재활훈련의 추진 5
제1절 통 칙 5
제8조 (직업재활훈련의 원칙) 5
제2절 직업소개 등 5
제9조 (구인의 개척 등) 5
제10조 (구인조건 등) 6
제11조 (직업지도 등) 6
제12조 (장애인직업센터와의 연대) 6
제13조 (적응훈련) 6
제14조 (적응훈련의 알선) 7
제15조 (적응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조치) 7
제16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7
제17조 (취직 후의 조언 및 지도) 7
제18조 (사업주에 대한 조언 및 지도) 7
제3절 장애인직업센터 8
제19조 (장애인직업센터의 설치 등의 업무) 8
제20조 (장애인직업종합센터) 8
제21조 (광역장애인직업센터) 9
제22조 (지역장애인직업센터) 9
제23조 (명칭사용의 제한) 10
제24조 (장애인직업카운셀러) 10
제25조 (장애인직업센터 상호연락 및 협력 등) 10
제26조 (직업재활훈련조치의 무료실시) 11
제4절 장애인고용지원센터 11
제27조 (지정) 11
제28조 (업무) 11
제29조 (지역장애인직업센터와의 관계) 12
제30조 (사업계획 등) 12
제31조 (감독명령) 13
제32조 (지정의 취소 등) 13
제5절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 13
제33조 (지정) 13
제34조 (업무) 14
제35조 (준용) 14
제36조 (비밀유지의무) 15
제3장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의무 등 근거한 고용촉진 등 15
제1절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의무 등 15
제37조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책무) 15
제38조 (고용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15
제39조 (채용상황의 통보 등) 16
제40조 (임면에 관한 상황의 통보) 16
제41조 (국가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특례) 16
제42조 (지방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특례) 17
제43조 (일반사업주의 고용의무 등) 17
제44조(자회사에 고용되는 근로자에 관한 특례) 19
제45조 19
제46조 (일반사업주의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20
제47조 (일반사업주에 대한 공표) 21
제48조 (특정신체장애인) 21
제2절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등 및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22
제1관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등 22
제49조 (납부금 관계 업무) 22
제50조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25
제51조 (조성금의 지급) 26
제52조 (자료의 제출 등) 26
제2관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27
제53조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27
제54조(납부금액 등) 27
제55조 28
제56조 (납부금의 납부 등) 28
제57조 (납부금의 연납) 29
제58조 (추징금) 30
제59조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30
제60조 (연체금) 30
제61조 (선취특권의 순위) 31
제62조 (징수금의 징수절차 등) 31
제63조 (시효) 32
제64조 (징수금의 귀속) 32
제65조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불복신청) 32
제66조 (불복신청과 소송의 관계) 32
제67조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32
제68조 (시행령에의 위임) 32
제3절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지적장애인인 단시간근로자 등에 관한 특례 33
제69조 (고용의무 등 및 납부금관계업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33
제70조 (고용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지적장애인인단시간근무직원에 대한 적용에 관한 특례) 33
제71조 (고용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지적장애인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관한 특례) 34
제72조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중증지적장애인인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납부금관계업무의 실시 등) 35
제4절 정신장애인에 관한 특례 36
제72조의2 (고용의무 등 및 납부금관계업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36
제72조의3 (고용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정신장애자인 직원에 대한 적용에관한 특례) 37
제72조의4 (고용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정신장애인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관한 특례) 37
제72조의5 (정신장애인인 근로자에 관한 납부금관계업무의 실시 등) 38
제72조의6 (준용) 38
제73조 (정신장애인에 관한 조성금의 지급업무의 실시 등) 39
제5절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에 관한 특례 39
제74조 39
제6절 장애인의 재택취업에 관한 특례 40
제74조의2 (재택취업장애인특례조정금) 40
제74조의3 (재택취업지원단체) 42
제4장 잡칙 47
제75조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연구 등) 47
제76조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홍보계발) 47
제77조 삭제 47
제78조 (장애인고용추진자) 47
제79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48
제80조 (장애인인 단시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치) 48
제81조 (해고의 신고) 48
제82조 (보고 등) 49
제83조 (연락 및 협력) 49
제84조 (권한의 위임) 49
제85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50
제5장 벌칙 50
제85조의2 50
제86조 50
제86조의2 50
제86조의3 51
제87조 51
제88조 52
제89조 52
제89조의2 52
제90조 52
제91조 52
(이전 부칙 생략) 52
부 칙 (2006년 6월 21일 법률 제80호) 抄 53
제1조(시행기일) 53
부 칙 (2007년 6월 27일 법률 제96호) 抄 53
제1조(시행기일) 53
부 칙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6호) 抄 53
제2조(장애인고용납부금 및 장애인고용조정금에 관한 경과조치) 53
제3조 54
제4조(시행령에의 위임) 54
제5조(검토) 54
제1조(시행기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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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12. 13.
노동부
2005. 7. 6.
국회도서관
2007. 6.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7. 6.
한국법제연구원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6. 2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정	2002. 12. 13.	장해자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개정	2005. 7. 6.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7. 6. 27.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8. 7. 6.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2. 6. 17.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미국	법률	시각장애인 직업법(랜돌프-셰퍼드법) [부분번역]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랜돌프-셰퍼드법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장애인고용평등법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Employment
영국	법률	불구자(고용)법(1944)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이탈리아	법률	사회생활협동조합 규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중국	명령	장애인 취업 조례	残疾人就业条例
프랑스	법률	장애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법률	Loi n° 87-517 du 10 juillet 1987 en faveur de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