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난영
국가

네덜란드
원법령명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제정/개정일

1993. 06. 22 제정 / 2012. 03. 27. 개정
주기 사항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Netherlands - Rules of Procedure」중 제1조~제89조, 제119조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의회요청감사제도 해외사례 비교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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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이형법령명

RVOTK,RvO II
제정일

1993. 06. 22.
개정일

2012. 03. 2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700534

목차
하원절차규정(Rule of Procedur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제I장 용어 정의 2
제1조 용어 정의 2
제II장 하원의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COMMENCEMENT AND END OF THE MEMBERSHIP) 3
제2조 하원의원 입회(Admission of members) 3
제3조 하원의원 자격의 상실(Loss of membership) 3
제III장 하원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PRESIDENT, DEPUTY PRESIDENTS AND PRESIDIUM) 3
제4조 하원 의장 임명임명(Appointment of a President) 3
제5조 하원 부-의장 임명임명(Appointment of Deputy Presidents) 4
제6조 의장의 직무(Tasks of the President) 4
제7조 의장의 위원회 회의 참석(Attendance of the Presidentat committee meetings) 5
제8조 의장 직무대행(Deputizing for the President) 5
제9조 상임위원회(Presidium) 5
제IV장 예산(BUDGET) 6
제10조 예산 재정적 수단 관리(budget, control of financial means) 6
제V장 원내 교섭단체(PARLIAMENTARY GROUPS) 6
제11조 교섭단체의 구성(Composition of parliamentary groups)성 6
제12조 새로운 교섭단체의 결성(Establishment of new parliamentary groups) 6
제VI장 조직 인력(STAFF) 7
제13조 사무국장 및 기타 조직 인력(Secretary General and other staffs) 7
제14조 하원 행정관리 기록물 관리(Manag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House archive management) 7
제VII장 위원회(THE COMMITTEES) 7
제1편 일반 사항(General provisions) 7
제15조 위원 임명 지원(Appointment of committees, assistance) 7
제2편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임시위원회 8
제16조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s) 8
제17조 운영위원회(General Committees) 8
제17a조 특별위원회(Theme Committees) 8
제18조 임시위원회(Temporary Committees) 8
제3편 기타 위원회(Other Committees) 9
제19조 신임장 심사위원회(Committee on the examination of the Credentials) 9
제20조 청원 및 시민발안 처리를 위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etitions and Citizen’s Initiatives) 9
제21조 절차위원회(Committee on Procedure) 9
제21a조 세출위원회(Committee on National expenditures) 10
제22조 정보보안서비스위원회(Committee on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 10
제22a조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 10
제3a편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s) 10
제23조 의회 간 교류 유지(Maintaining interparliamentary relations) 10
제24조 의회보고사무국 청원에 관한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appeal for the Parliamentary Reporting Office) 11
제3b편 왕실 관계에 관한 의회 심의(Parliamentary Debate on Kingdom relations) 11
제24a조 왕실 관계에 관한 의회 심의 11
제4편 위원 및 위원장(The Members and the Chair) 11
제25조 위원회 위원(The Committee Members) 11
제26조 위원회 위원장(The Committee Chair) 12
제5편 권한(Powers) 12
제27조 위원회의 권한(Powers of committees) 12
제28조 구두적 협의 형태(Forms of oral consultation) 13
제29조 청문회(Hearings) 13
제30조 자문기구(Advisory bodies) 13
제31조 주요 프로젝트(Major projects) 13
제6편 보고(Reports) 13
제32조 보고 13
제7편 위원회 회의(Committee meetings) 14
제33조 회의 시간(Meeting times) 14
제34조 회의 참석(Attending meetings) 14
제35조 회의 주관(Chairing) 15
제36조 의안 결의(Decision-making) 15
제37조 위원회 회의의 공적 성격(Public nature of committee meetings) 15
[제38조] 16
제8편 구두적 협의 형태(Forms of oral consultation) 16
제39조 입법안 심의심의(Draft legislation debates) 16
제39a조 예산안 심의(Budget bill debates) 16
제40조 정책문서 심의(Policy document debates) 16
제41조 일반사안 심의(General debates) 17
제42조 관련 공무원과의 구두 협의(Oral consultations with civil servants) 17
제43조 예산안 심의에 이은 의총(Plenary sitting after budget bill debates) 17
제44a조 일반사안 심의(2분 동안 심의)에 이은 의총 17
제45조 동시 회의(Concurrent meetings) 17
제VIII장 본회의(THE PLENARY ASSEMBLY) 18
제1편 일반사항(General provisions) 18
제46조 의회소집(Convocation) 18
제47조 정회 또는 폐회(Suspension or closure of the meeting) 18
제48조 참석자 명단(Attendance list) 18
제49조 의결 정족수(Quorum) 19
제50조 의결 정족수 미달(Lack of quorum) 19
제51조 좌석 배치(Seating arrangement) 19
제52조 연단(Rostrum) 19
제53조 접수된 문서(Received documents) 19
제2편 의정활동 주선(Arrangement of activities) 20
제54조 의정활동 주선 20
제2편a 30인위 심의(The thirty members debate) 20
제54a조 30인위 심의 20
제2편b 의회 간 보고(Reporting on interparliamentary assemblies) 21
제54b조 의회 간 보고 21
제3편 의안 협의(The consultation) 21
제55조 의안 협의에 따른 의회 연설(Addressing the House in the consultation) 21
제55a조 네덜란드에서 피선된 유럽의회 의원의 심의 참석 21
제56조 개인적 용무 발언 순서 문제에 관한 제안(Personal business; proposal on a matter of order) 22
제57조 의사진행 중단(Interruptions) 22
제58조 경고진술 철회(Warning; withdrawal of words) 22
제59조 발언권 양보 명령(Order to yield the floor) 22
제60조 의회 참석 배제 조치조치(Exclusion from the assembly) 23
[제61조] 23
제62조 하원에 대한 청원권 부존재(No appeal to the House) 23
제63조 위원의 하원 연설 횟수(Number of times that a Member addresses the House) 23
제64조 최대 발언 시간(Maximum speaking time) 23
제65조 발언 종결(Finishing speaking) 23
제66조 의안 발의(Proposing motions) 24
제67조 심의 종결(Closure of the debate) 24
제68조 예정 시간에 따른 심의 종결(Closure of the debate at a predetermined time) 24
제4편 비-대인적 사안에 대한 투표 결의(Voting on business not relating to persons) 25
제69조 결의안 채택 투표(Taking a decision; voting) 25
제70조 호명투표(Voting by roll-call) 25
제71조 투표 실수(Mistakes when voting) 26
제72조 찬반동수 투표(Tied vote) 26
제73조 투표 설명(Explanation of vote) 26
제5편 대인적 투표(Voting on persons) 26
제74조 대인적 투표 시 투표 집계(Counting of votes in voting on persons) 26
제75조 투표용지 기표(Completion of the ballot papers) 27
제76조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수(Fewer ballot papers than quorum) 27
제77조 효력 불인정 투표(Invalid votes) 27
제78조 무효 투표(Void ballot) 27
제79조 자유 투표(Free ballot) 27
제80조 3차 투표(Third ballot) 28
제81조 4차 투표(Fourth ballot) 28
제82조 중간 투표(Interim ballot) 28
제83조 찬반동수 투표(Tied vote) 28
제84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선임(Elections not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28
제85조 위원회에 의한 인선(Election of persons by the committees) 28
제86조 왕실에 대한 보고(Presentation to the King) 29
제6편 최종 규정(Final provisions) 29
제87조 공식 보고서 및 발표자료집(Official report and Proceedings) 29
[제88조] 29
제89조 비공개 회의보고서 또는 회의록(Report or minutes of a meeting held behind closed doors) 29
제119조 회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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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2. 3. 27.
김난영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3. 27.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김난영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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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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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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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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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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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부모부양법	Maintenance of Parents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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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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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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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시민동반자법(2004)	Civil Partnership Ac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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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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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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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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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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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