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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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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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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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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inanzhaushalt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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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4. 05 제정 / 2015. 10.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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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정예산시행령,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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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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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inanzhaushalt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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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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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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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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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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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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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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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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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5 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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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532
목차
- 목차
- 재정예산시행령
- 제1장: 국가회계 2
- 제1조 적용 범위(「재정예산법」제2조) 2
- 제2조 특별회계(「재정예산법」제5조제b호) 3
- 제3조 [폐지] 3
- 제2장: 연방예산 전체 관리 3
- 제1절: 재정계획 및 지불상한 3
- 제4조 재정계획의 대상 및 목표(「재정예산법」제19조) 3
- 제5조 입법 재정계획(「재정예산법」제19조) 5
- 제6조 통합 임무·재정계획(「재정예산법」제19조) 6
- 제7조 및 제8조 [폐지] 7
- 제9조 지불상한(「재정예산법」제20조) 7
- 제2절: 채무신용 7
- 제10조 용어(「재정예산법」제21조 이하 및 제63조제2항제d호) 7
- 제11조 채무신용 획득의무의 면제(「재정예산법」제21조제1항) 8
- 제12조 입력의 산정 및 이유 제시(「재정예산법」제22조) 9
- 제13조 승인과 절차(「재정예산법」제23조) 9
- 제14조 계획 목록, 신용승인(「재정예산법」제24조) 10
- 제15조 채무점검(「재정예산법」제25조) 10
- 제16조 보조신용(「재정예산법」제27조) 11
- 제17조 [폐지] 11
- 제3절: 예산안 및 추경예산 11
- 제18조 수립, 절차(「재정예산법」제29조) 11
- 제19조 원칙(「재정예산법」제31조 및 제57조제4항) 12
- 제20조 정의(「재정예산법」제30조,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 14
- 제21조 예산안 입력의 산정 및 이유 제시(「재정예산법」제32조) 15
- 제22조 입력 검토(「재정예산법」제32조 및 제58조) 16
- 제23조 법적 근거(「재정예산법」제32조제2항) 16
- 제24조 추경예산신용(「재정예산법」제33조 및 제34조) 17
- 제25조 긴급성(「재정예산법」제34조) 17
- 제26조 신용이월(「재정예산법」제36조) 17
- 제27조 추경예산 신용, 신용이월 및 신용초과에 관한 절차(「재정예산법」제33-36조) 18
- 제4절: 행정경비 및 투자 19
- 제27a조 총액예산(「재정예산법」제30a조제2항 및 제3항) 19
- 제27b조 서비스그룹(「재정예산법」제3조제7항, 제19조제1항제d호 및 제29조제2항 및 제3항) 20
- 제27c조 개별 신용(「재정예산법」제30a조제5항) 21
- 제27d조 예산안의 이유 제시(「재정예산법」제30a조) 21
- 제27e조 국가회계의 이유 제시(「재정예산법」제30a조) 22
- 제27f조 예비금 조성(「재정예산법」제32a조) 23
- 제27g조 예비금 잔고(「재정예산법」제32a조) 23
- 제27h조 예비금 사용(「재정예산법」제32a조) 23
- 제27i조 보완 지침(「재정예산법」제30a조 및 제32a조) 24
- 제3장: 행정 수준에서의 재무관리 24
- 제1절: 부기 24
- 제28조 원칙(「재정예산법」제38조) 24
- 제29조 기장 시점(「재정예산법」제38조) 25
- 제30조 상환(「재정예산법」제38조) 26
- 제31조 증거서류 보관(「재정예산법」제38조) 26
- 제32조 행정단위의 부기(「재정예산법」제38조) 26
- 제33조 회계양식(「재정예산법」제63조제2항제a호) 27
- 제2절: 재산목록작성 27
- 제34조 재산목록(「재정예산법」제38조) 27
- 제35조 부동산(「재정예산법」제38조) 28
- 제3절: 내부 점검 28
- 제36조 내부 점검 제도(「재정예산법」제39조) 28
- 제37조 청구서의 서명 규정(「재정예산법」제39조) 28
- 제37a조 행정 내부 교류의 지급지시서 승인 시 및 보수 지급 시 서명 규정(「재정예산법」제39조) 30
- 제37b조 행정 내부 거래의 전자 인증 및 승인 31
- 제38조 증거서류 및 지급지시서의 소관(「재정예산법」제39조) 31
- 제39조 연차결산 서명 및 확증(「재정예산법」제39조) 32
- 제4절: 비용 투명성 33
- 제40조 비용 및 서비스 계산(KLR)(「재정예산법」제40조제1-3항) 33
- 제41조 행정단위 간 보수 지급(「재정예산법」제40조제4항) 34
- 제5절: 개인정보 취급 35
- 제42조 권한 및 목적 35
- 제43조 데이터 범주 36
- 제44조 취급하는 행정단위 36
- 제45조 데이터 안전 37
- 제46조 데이터 보관 37
- 제47조 공표 37
- 제48조 [폐지] 38
- 제6절: 기타 규정 38
- 제49조 보증(「재정예산법」제39조) 38
- 제50조 위험 관리(「재정예산법」제39조) 39
- 제51조 대규모 행사(「재정예산법」제39조) 40
- 제52조 임대차(「재정예산법」제39조및 제57조제1항) 40
- 제52a조 민간과의 협력(민관파트너쉽)(「재정예산법」제39조 및 제57조) 40
- 제4장: 회계 41
- 제1절: 표준 및 원칙 41
- 제53조 표준(「재정예산법」제10조 및 제48조) 41
- 제54조 원칙(「재정예산법」제47조) 41
- 제2절: 대차대조표 작성 및 평가 42
- 제55조 대차대조표 작성 원칙(「재정예산법」제49조) 42
- 제56조 차변기입 및 대변기입의 한계(「재정예산법」제49조) 43
- 제57조 평가원칙(「재정예산법」제50조) 43
- 제58조 상당한 지분(「재정예산법」제50조제2항제b호) 44
- 제59조 감가상각 및 가치 수정(「재정예산법」제51조) 44
- 제60조 공개(「재정예산법」제10조) 45
- 제3절: 특별재정의 종류 45
- 제61조 특별기금(「재정예산법」제52조) 45
- 제62조 특별재정(「재정예산법」제53조) 46
- 제63조 [폐지] 46
- 제64조 출연금 46
- 제4절: 연결회계 47
- 제64a조 연결의 예외(「재정예산법」제55조제2항제a호) 47
- 제64a조-1 연결회계 포함(「재정예산법」제55조제2항제b호) 47
- 제64b조 회계 원칙(「재정예산법」제55조제3항) 47
- 제64c조 회계표준(「재정예산법」제55조제3항) 48
- 제64d조 보고(「재정예산법」제55조) 48
- 제5장: 연방행정의 임무 및 관할 49
- 제1절: 지불거래 및 현금 관리 49
- 제65조 지불거래(「재정예산법」제57조 및 제59조제1항) 49
- 제65a조 행정 외부 수령자에 대한 지불의 전자 인증 및 승인 49
- 제66조 현금 관리(「재정예산법」제57조 및 제59조제1항) 50
- 제2절: 채권회수 및 강제집행 51
- 제67조 지불기한 및 최고(「재정예산법」제57조) 51
- 제68조 중앙 채권회수처(「재정예산법」제59조) 51
- 제69조 채권추심법상 조치(「재정예산법」제59조) 52
- 제3절: 국고 52
- 제70조 자금조달 및 이자 지불(「재정예산법」제60조) 52
- 제70a조 외환 위험(「재정예산법」제60조) 53
- 제71조 시효소멸한 대부금(「재정예산법」제60조) 54
- 제72조 연방직원저축은행의 사업 활동(「재정예산법」제60a조제1항) 54
- 제72a조 계좌보유권자(「재정예산법」제60a조제3항) 55
- 제72b조 계좌거래의 해지(「재정예산법」제60b조) 56
- 제72c조 연방직원저축은행의 감사기관 56
- 제72d조 연방직원저축은행의 정보보호(「재정예산법」제60c조제6항) 56
- 제73조 연결된 행정단위(「재정예산법」제61조) 57
- 제74조 투자(「재정예산법」제62조) 58
- 제6장: 종결규정 58
- 제75조 집행 58
- 제76조 기존 법률의 폐지 60
- 제77조 기존 법률의 개정 [폐지] 60
- 제78조 경과규정 60
- 제79조 시행 61
- 부록 1 연방의 회계양식(종류 분류) 62
- 부록 2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과 연방회계의 차이 64
- 부록 3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과 연방 연결회계의 차이 6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공재정법 | Public Finance Act 1977 |
| 대만 | 법률 | 예산법 | 預算法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재정구조개선법(1975)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
| 독일 | 명령 |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ERP-특별재산관리법 |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예산회계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미국 | 법률 | 예산담당관법(1990) |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 미국 | 법률 |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 미국 | 법률 | 예산과정 | The Budget Process |
| 미국 | 법률 | 수입지출균형법(2010) |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세출예산 | Appropriation |
| 미국 | 법률 |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 미국 | 법률 |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자금과 재정 | Money and Finance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s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
| 미국 | 명령 |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스위스 | 법률 |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스위스 | 법률 |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영국 | 법률 |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재정책임법(2010)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786)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823)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
| 영국 | 법률 | 국가대출법(1968) | National Loan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기타 재정규정법(1946) |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 Contingencies Fund Act 1974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 Contingencies Fund Act 1970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재정법(2016) |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
| 오스트리아 | 명령 |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 이탈리아 | 법률 |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
| 이탈리아 | 법률 | 재정회계법 |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정법 [부분번역] | 財政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직예산헌장법(1998) |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