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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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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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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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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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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01. 25 제정 / 2013.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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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집회법 연구, 법무연수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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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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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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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achsVersG,Sachsisches Versamml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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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2.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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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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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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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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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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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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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ächsGVBl. S.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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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518
목차
- 목차
- 작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2장 옥내공개집회 4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집회의 해산 6
- 제3장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 7
- 제14조 7
- 제15조 8
- 제16조 9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19조 11
- 제20조 11
- 제21조 12
- 제4장 형벌 및 범칙금 규정 12
- 제22조 12
- 제23조 12
- 제24조 12
- 제25조 13
- 제26조 13
- 제27조 13
- 제28조 14
- 제29조 15
- 제30조 15
- 제31조 16
- 제5장 관할 16
- 제32조 16
- 제33조 17
- 첨부 (제15조 제2항 제4문에 대한, 생략) 18
- 각주 (생략) 18
- 개정규정 (생략)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민대회조직법 | 國民大會組織法 |
| 독일 | 법률 | 작센-안할트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
| 독일 | 법률 | 공공 결사의 권리에 대한 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
| 독일 | 법률 | 결사법 |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
| 독일 | 법률 |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
| 독일 | 법률 | 연방헌법기관보호구역법 |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집회법 |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집회법 |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주 묘지와 그 주변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an und auf Gräberstätten |
| 독일 | 법률 |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
| 독일 | 법률 | 연방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구역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주 집회자유법 | Versammlungsfreiheitsgesetz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 집회법 | 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옥외집회 및 행진에서의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관한 법률(2004) | First Amendment Assemblies Act of 2004 |
| 영국 | 법률 | 형사 사법 및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1994) [부분번역] |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
| 영국 | 법률 | 북아일랜드 시위법(1998) | Public Processions(Northern Ireland) Act 1998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2023) | Public Order Act 2023 |
| 프랑스 | 법률 | 집회의 자유에 관한 1881년 6월 30일의 법률 | 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
| 핀란드 | 법률 | 집회법 | Kokoontumislak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