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연수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Evidence Act 1995
제정/개정일

1995. 02. 23 제정 / 2011. 11. 18.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9집, 1-3, 법무연수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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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vidence Act 1995
제정일

1995. 02. 23.
개정일

2011. 11.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o. 132, 2011
제어번호

TLAW1201700502

목차
증거법(law of evidence)에 관한 법률
제1장(Chapter)―전문 2
제1.1절(Part)―형식적 사항 3
1 약칭 3
2 효력발생 3
3 정의 3
제1.2절―이 법의 적용 4
4 이 법이 적용되는 법원과 소송 4
5 특정 조항의 확장 적용 6
6 자치구(Territory) 7
7 이 법은 정부(Crown)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7
8 다른 법의 적용 등 7
8A 형법(Criminal Code) 의 적용 8
9 다른 법에 대한 법의 효과 8
10 의회의 특권 유지 9
11 법원의 일반적 권한 9
제2장―증거 제출 10
제2.1절―증인 10
제1부(Division)― 증인능력(Competence)과 증언강제(compellability) 10
12 증인능력과 증언강제 10
13 증인능력: 능력 결여 10
14 증언강제: 능력 부족 12
15 증언강제: 국왕(Sovereign) 등 12
16 증언능력과 증언강제: 재판장과 배심원 12
17 증언능력과 증언강제: 형사소송상 피고인 13
18 일반 형사소송에서 배우자 등의 증언강제 13
19 특정 형사소송에서 배우자 등의 증언강제 15
20 증언 불이행에 대한 평가(comment) 15
제2부―선서(oath) 및 확약(affirmation) 16
21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하는 선서한 증언 16
22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하는 통역인 17
23 선서 또는 확약의 선택 17
24 선서에 필요한 사항 17
제3부―증언에 대한 일반적 법칙 18
26 증인신문에 관한 법원의 지휘 18
27 당사자는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18
28 주신문, 반대신문, 재 주신문의 순서 18
29 증인신문과 답변의 태도 및 양식 18
30 통역인 19
31 농아자 증인 19
32 법정에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 19
33 경찰관의 증언 20
34 법정 밖에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 21
35 서류 제출 요구의 효과 21
36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21
제4부―주신문과 재 주신문 22
37 유도신문 22
38 비우호적인 증인 22
39 재 주신문의 제한 23
제5부―반대신문 24
40 실수로 소환된 증인(Witness called in error) 24
41 부적절한 질문 24
42 유도신문 25
43 증인의 일치하지 아니한 종전 진술(prior inconsistent statements) 26
44 다른 사람의 종전 진술(previous representation) 27
45 서류의 제출 28
46 증인 재소환의 허가 29
제2.2절―서류 30
47 정의 30
48 서류 내용의 증명 30
49 외국의 서류 32
50 분량이 많거나 복잡한 서류의 증명 32
51 원본 서류 법칙은 폐지한다 32
제2.3절―기타 증거 33
52 다른 증거 제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3
53 검증 33
54 증거가 될 수 있는 검증 34
제3장―증거능력 35
제3.1절―관련성(Relevance) 37
55 관련성 있는 증거 37
56 증거능력이 있는 관련성 있는 증거 37
57 잠정적(Provisional) 증거 37
58 관련성 추정 38
제3.2절―전문증거 39
제1부―전문법칙 39
59 전문법칙―전문증거 배제 39
60 예외: 비전문(nonhearsay) 목적 관련 증거 40
61 능력(competency)을 조건으로 하는 전문법칙 예외 41
제2부―직접 전문증거(First-hand hearsay) 42
62 직접 전문증거로 제한 42
63 예외: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경우의 민사 소송 42
64 예외: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있는 경우의 민사소송 43
65 예외: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형사소송 44
66 예외: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있는 경우의 형사소송 46
66A 예외: 사람의 건강 등에 대한 동시발생 진술 47
67 통지 사항 47
68 민사소송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있을 경우 전문 증거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 48
제3부―전문법칙의 다른 예외 49
69 예외: 업무장부(business record) 49
70 예외: 꼬리표, 명찰, 문장의 내용물 50
71 예외: 전기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 51
72 예외: 원주민(Aboriginal)과 Torres Strait Islander의 전통법과 관습 51
73 예외: 관계 및 나이와 관련된 평판(reputation) 51
74 예외: 공적 또는 일반적 권리에 대한 평판 52
75 예외: 중간 소송(interlocutory proceedings) 52
제3.3절―의견(Opinion) 53
76 의견 법칙 53
77 예외: 의견증거 외 관련성 있는 증거 54
78 예외: 의견 제시 54
78A 예외: 원주민과 Torres Strait Islander의 전통법과 관습 54
79 예외: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의견 54
80 주요 쟁점(Ultimate issue) 및 공지의 사실(common knowledge) 법칙 폐지 55
제3.4절―자백 56
81 전문 법칙 및 의견 법칙 : 자백 및 관련 진술에 대한 예외 56
82 직접적(first-hand)이지 아니한 자백 증거의 배제 56
83 제3 당사자에게 불리한 자백 증거의 배제 57
84 폭력과 다른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백의 배제 57
85 형사소송 : 피고인 자백의 신뢰성 58
86 구두신문 기록의 배제 58
87 권한에 기한 자백 59
88 자백의 증명 60
89 침묵(silence)의 증거 60
90 자백을 배제할 수 있는 재량 61
제3.5절―판결 및 평결 증거 62
91 판결(judgment) 및 평결(conviction) 증거의 배제 62
92 예외 62
93 제외 63
제3.6절―성향(tendency)과 일치(coincidence) 64
94 적용 64
95 다른 목적을 위한 증거의 사용 64
96 부작위 64
97 성향 법칙 65
98 일치 법칙 65
99 통지에 필요한 요건 66
100 법원은 통지를 면제할 수 있다 66
101 검사가 제출하는 성향 증거와 일치 증거에 대한 추가적 제한 67
제3.7절―신빙성 68
제1부―신빙성 증거 68
101A 신빙성 증거 68
제2부―증인의 신빙성 69
102 신빙성 법칙 69
103 예외: 신빙성에 관한 반대신문 69
104 가중된 보호: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69
[105] 69
106 예외: 다른 증거에 의한 부인의 반증(rebutting denials) 71
[107] 71
108 예외: 신빙성 회복(reestablishing) 71
제3부―증인이 아닌 사람의 신빙성 73
108A 종전 진술을 한 사람의 신빙성 증거의 증거능력 73
108B 가중된 보호 : 증인이 아닌 피고인의 종전 진술 73
제4부―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 75
108C 예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증거 75
제3.8절―성격(Character) 76
109 적용 76
110 피고인의 성격에 대한 증거 76
111 공동피고인(co-accused)의 성격에 대한 증거 77
112 피고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성격에 대한 반대신문을 위하여 요구되는 허가 77
제3.9절―동일성 식별(Identification) 증거 78
113 절의 적용 78
114 시각적 동일성 식별 증거의 배제 78
115 사진에 의한 동일성 식별 증거의 배제 80
116 배심원에 대한 지시 82
제3.10절―특권(Privileges) 83
제1부―의뢰인의 법적 특권 83
117 정의 83
118 법적 조언 84
119 소송(Litigation) 85
120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 85
121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일반적 86
122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동의 및 관련 사항 86
123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피고인 88
124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공동 의뢰인(joint clients) 88
125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부정행위(misconduct) 88
126 의뢰인의 법적 특권 상실: 관련된 의사소통과 서류 89
제1A부―언론인의 특권 90
126G 정의 90
126H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 90
제2부―기타 특권 91
127 종교적 고백 91
128 다른 절차에서의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에 관한 특권 91
128A 자기부죄에 관한 특권―특정 명령(orders)을 위한 예외 등 94
제3부―공익에 따라 배제되는 증거 97
129 사법적 결정 등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 97
130 정부 업무(matters of state) 증거의 배제 98
131 분쟁 협상 증거의 배제 99
제4부―일반적 102
131A 제1A부의 확장적용 102
131B 연방범죄에 관한 절차에 제1A부 등의 확대 적용 102
132 법원의 신청 또는 반대의 권리 고지 103
133 법원은 서류에 대한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103
134 제출 또는 제공될 수 없는 증거의 증거능력 103
제3.11절―재량적 및 명령적 배제 104
135 증거를 배제할 수 있는 일반적 재량 104
136 증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 재량 104
137 형사소송에서 편파적 증거의 배제 104
138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배제할 수 있는 재량 104
139 신문받는 사람에 대한 고지 106
제4장―증명(Proof) 108
제4.1절―증명의 정도 108
140 민사소송: 증명의 정도 108
141 형사소송: 증명의 정도 109
142 증거능력: 증명의 표준 109
제4.2절―법원에 의한 확지(Judicial notice) 110
143 법률문제 110
144 공지의 사실 110
145 정부(Crown)의 증명서 111
제4.3절―증명의 촉진(Facilitation) 112
제1부―일반 사항 112
146 프로세스, 기계, 다른 장치에 의해 작성된 증거 112
147 업무과정에서 프로세스, 기계 또는 다른 장치에 의해 작성된 서류 112
148 간이법원 판사, 변호사, 공증인의 행위에 의한 증거 113
149 서류의 증명 114
150 인장과 서명 114
151 주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인장 115
152 적절히 보관되어 제출된 서류 116
제2부―공적 기록의 문제 116
153 관보 및 기타 공적 서류 116
154 의회 등의 허락에 의해 출판된 서류 117
155 공적 기록의 증거 118
155A 연방 서류 증거 119
156 공적인 서류(Public documents) 119
157 법원 절차와 관련된 공적인 서류 120
158 특정 공적인 서류 증거 121
159 공식적인 통계 122
제3부―우편 및 통신과 관련한 사항 123
160 우편물 123
161 전기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 123
162 서신전보(Lettergrams) 및 전보(Telegrams) 124
163 연방 대리인이 보낸 편지의 증명 125
제4.4절―보강증거 126
164 보강증거 요구 폐지 126
제4.5절―경고(Warnings) 및 고지(Information) 127
165 믿기 어려운(unreliable) 증거 127
165A 아동의 증언과 관련한 주의 128
165B 기소의 지체(delay) 129
제4.6절―부칙 131
제1부―서류 제출 또는 증인 소환 요구 131
166 요구(request)의 정의 131
167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요구할 수 있다 132
168 특정 요구에 대한 시간 제한 132
169 요구에 대한 불이행 또는 거절 133
제2부―선서진술서 또는 서면 진술에 의한 특정 사실의 증명 135
170 특정 사실과 관련한 증거 135
171 증언할 수 있는 사람 135
172 지식, 신념 또는 정보에 근거한 증거 137
173 다른 당사자에 대한 고지 137
제3부―외국법 138
174 외국법에 관한 증거 138
175 외국법 보고서에 대한 증거 138
176 재판장이 결정하여야 할 외국법에 대한 문제 139
제4부―다른 사항 증명을 위한 절차 139
177 전문가 증거의 증명서 139
178 유죄판결, 무죄판결 및 다른 사법적 절차 140
179 유죄선고된 사람의 동일성 증명 ― 주 또는 자치구의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 142
180 유죄선고된 사람의 동일성 증명 ― AFP의 고용인 또는 호주 연방 경찰의 특별 구성원의 선서 진술서 143
181 법률상 통지, 고지, 명령 및 지시 제공의 증명 143
제5장―기타 144
182 연방 기록과 연방 대리인이 보낸 우편물 및 특정 연방 서류와 관련한 특정 조항의 적용 144
183 추론 146
184 피고인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 146
185 적절히 인정된 서류에 부여되는 신뢰와 신용 146
186 간이법원 판사, 공증인, 변호사 면전에서의 선서 진술서의 선서 147
187 법인의 자기부죄 금지 특권 폐지 147
188 서류의 압수 148
189 예비 신문 148
190 증거 법칙의 포기 150
191 다툼이 없는 사실 151
192 기간(term)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 151
192A 사전 결정 152
193 부가적 권한 152
195 출판하지 못하는 금지된 질문 153
[196] 153
197 규칙 153
별표―선서 및 확약 154
사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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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8.
법무연수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1. 18.	증거법에 관한 법률	법무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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