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漁業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50. 03. 13 제정 / 2015. 11. 26. 개정
주기 사항

2015년 1월 30일 정령 제30호, 2015년 11월 26일 정령 제39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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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漁業法施行令
제정일

1950. 03. 13.
개정일

2015. 11. 26.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수산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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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392号
제어번호

TLAW1201700492

목차
어업법 시행령
제1조(어업법의 시행 기일) 2
제1조의2(해구어업조정위원회 등이 실시하는 의견의 청취) 2
제1조의3 3
제1조의4 5
제1조의5 5
제1조의6(모선식어업의 특례) 6
제1조의7(멸실 또는 침몰한 선박을 대신하는 다른 선박에 대한 지정어업의 허가 등의 신청) 6
제1조의8(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한 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경우) 7
제1조의9(허가 등의 신청 후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해산 또는 분할한 경우) 8
제2조(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소재지) 8
제3조(회장의 직무) 8
제4조(특별구 등의 특례) 8
제5조(선거인 명부) 8
제6조(투표소의 개폐 시각) 9
제7조(법인의 투표) 9
제7조의 2(사전 투표소의 개폐 시각) 10
제8조(후보자의 신고 형식) 10
제9조(공직선거법 시행령의 준용) 11
제10조(해직 청구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14
제11조(선거권자의 서명 날인의 모집) 14
제12조(해직 청구자 서명부의 작성) 14
제13조(서명자가 유권자임을 나타내는 증명) 14
제14조 15
제15조(서명의 무효) 15
제16조(서명 심사록의 작성 및 보존) 15
제17조(해직의 청구) 16
제18조(해직 투표의 결과와 그 조치) 16
제19조(해직 청구 기간의 제한) 16
제20조(법의 준용) 16
제2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17
제22조(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20
제23조(공직선거법 시행령의 준용) 21
제24조(제5조 등의 준용) 25
제25조(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회의) 26
제26조(연합 해구어업조정위원회, 광역 어업조정위원회 및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의 회의) 26
제27조(광역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해역) 26
제28조(교부금) 27
제29조 27
제30조(어업 감독관의 자격) 28
제31조(사무의 구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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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1. 26.	어업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	어업법	漁業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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