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漁業法
제정/개정일

1949. 12. 15 제정 / 2013. 06.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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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漁業法
제정일

1949. 12. 15.
개정일

2013. 0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4号
제어번호

TLAW1201700489

목차
어업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범위) 2
제4조 2
제5조(공동신청) 2
제2장 어업권 및 입어권 3
제6조(어업권의 정의) 3
제7조(입어권의 정의) 4
제8조(조합원이 어업을 경영할 권리) 4
제9조(어업권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치어업 등의 금지) 5
제10조(어업면허) 5
제11조(면허내용 등의 사전결정) 6
제11조의2 6
제12조(해구어업조정위원회 자문) 6
제13조(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4조(면허에 대한 적격성) 7
제15조(우선순위) 9
제16조(정치어업 면허의 우선순위) 9
제17조(구획어업 면허의 우선순위) 12
제18조 13
제19조 13
제20조(삭제) 14
제21조(어업권의 존속기간) 14
제22조(어업권의 분할 또는 변경) 15
제23조(어업권의 성질) 15
제24조(저당권의 설정) 15
제25조(특정구획어업권의 양도에 따라 선취특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15
제26조(어업권 이전의 제한) 15
제27조(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정치어업권 또는 구획어업권) 16
제28조(수면사용의 권리의무) 16
제29조(대부금지) 16
제30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16
제31조(조합원의 동의) 16
제32조(어업권의 공유) 16
제33조 17
제34조(어업권의 제한 또는 조건) 17
제35조(휴업의 신고) 17
제36조(휴업중의 어업허가) 17
제37조(휴업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18
제38조(적격성의 상실 등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18
제39조(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어업권의 변경, 취소 또는 행사의 정지) 18
제40조(착오에 의한 면허의 취소) 19
제41조(저당권자의 보호) 19
제42조(어장에 정착한 공작물의 매입) 20
제42조의2(입어권 취득의 적격성) 20
제43조(입어권의 성질) 20
제44조(입어권 내용의 서면화) 20
제45조(재정에 의한 입어권의 설정, 변경 및 소멸) 20
제46조(입어권의 존속기간) 21
제47조(입어권의 공유) 21
제48조(입어료의 체불 등) 21
제49조 21
제50조(등록) 21
제51조(법원의 관할) 22
제3장 지정어업 22
제52조(지정어업의 허가) 22
제53조(삭제) 23
제54조(기업(起業)의 인가) 23
제55조 23
제56조(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제57조(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에 대한 적격성) 24
제58조(공시) 24
제58조의2(공시에 근거한 허가 등) 25
제59조(허가 등의 특례) 26
제60조(허가의 유효기간) 27
제61조(변경 허가) 27
제62조(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27
제62조의2(허가 등의 실효) 28
제62조의3(허가증의 개서교부 등) 28
제63조(준용규정) 28
제64조(수산정책심의회에 대한 보고) 29
제4장 어업조정 29
제65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29
제66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형선망어업 등의 금지) 30
제67조(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 31
제68조(광역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 32
제69조~제71조(삭제) 32
제72조(어장 또는 어구의 표식) 32
제73조(공유수면이 아닌 수면) 32
제74조(어업감독공무원) 32
제74조의2(어업감독관과 어업감독사무원의 협력) 33
제74조의3(어업감독관과 어업감독사무원의 구역) 33
제74조의4(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33
제5장 삭제 33
제75조~제81조(삭제) 33
제6장 어업조정위원회 등 33
제1절 총칙 33
제82조(어업조정위원회) 33
제83조(소관사항) 34
제2절 해구어업조정위원회 34
제84조(설치) 34
제85조(구성) 34
제8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34
제87조(결격자) 35
제88조(선거사무관리자) 35
제89조(선거인명부) 35
제90조(투표) 36
제91조(투표의 무효) 36
제92조(당선인이 부족한 경우) 36
제93조(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37
제94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생략) 38
제95조(겸직의 금지) 38
제96조(위원의 사직 제한) 38
제97조(피선거권의 상실에 의한 위원의 실직) 38
제97조의2(취직의 제한에 의한 위원의 실직) 38
제98조(위원의 임기) 38
제99조(위원 해임의 청구) 39
제100조(위원의 해임) 39
제101조(위원회의 회의) 39
제102조 39
제103조~제104조(삭제) 39
제3절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 39
제105조(설치) 39
제106조(구성) 40
제107조(위원의 임기 및 해임) 41
제108조(위원의 실직) 41
제109조(준용규정) 41
제4절 광역어업조정위원회 41
제110조(설치) 41
제111조(구성) 41
제112조(의결의 재의결) 42
제113조(해산명령) 42
제114조(준용규정) 42
제5절 잡칙 42
제115조(삭제) 42
제116조(보고징수 등) 42
제117조(광역어업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농림수산대신의 감독) 43
제118조(어업조정위원회의 비용) 43
제119조(위임규정) 43
제7장 토지 및 토지 정착물의 사용 43
제120조(토지의 사용 및 출입 등) 43
제121조 44
제122조 44
제123조 44
제124조(토지 및 토지 정착물의 사용) 44
제125조(사용권설정의 재정) 45
제126조(토지 및 토지 정착물의 대부계약에 관한 재정) 46
제8장 내수면어업 46
제127조(내수면에서의 제5종 공동어업의 면허) 46
제128조 47
제129조(유어규칙) 47
제130조(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 48
제131조(구성) 48
제132조(준용규정) 48
제9장 잡칙 48
제133조(어업수수료) 48
제134조(보고징수 등) 48
제134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49
제135조(불복신청의 제한) 49
제135조의2(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49
제135조의3(항고소송의 취급) 49
제136조(관할의 특례) 49
제137조 50
제137조의2(제출서류의 경유기관) 50
제137조의3(사무의 구분) 50
제10장 벌칙 50
제138조 50
제139조 51
제140조 51
제141조 51
제142조 51
제143조 51
제144조 51
제145조 52
제146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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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5. 12. 2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7. 6. 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3. 6. 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12. 20.	어업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7. 6. 6.	어업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13. 6. 14.	어업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령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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