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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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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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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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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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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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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7. 12 제정 / 2015. 08.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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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토양환경보전법령 자료집, 국립환경과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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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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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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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BodSc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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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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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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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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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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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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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Ⅰ S.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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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487
목차
- 목차
- 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 범위 2
- 제2조 용어 정의 2
- 제2장 의심부지 및 오염의심부지의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4
- 제3조 조사 4
- 제4조 평가 6
- 제3장 유해한 토양변질과 오염부지 복원에 대한 요구사항 8
- 제5조 복원조치, 보호조치 및 제한조치 8
- 제4장 오염부지에 대한 보충 규정 9
- 제6조 복원조사 및 복원계획 9
- 제5장 예외 9
- 제7조 예외 9
- 제6장 물에 의한 토양침식에 따른 유해한 토양변질 위험방지를 위한 보충 규정 10
- 제8조 물에 의한 토양침식에 따른 유해한 토양변질 위험방지 10
- 제7장 유해한 토양변질 생성을 막기 위한 예방 11
- 제9조 유해한 토양변질의 우려 11
- 제10조 예방 요구사항 12
- 제11조 허용되는 추가 오염 12
- 제12조 토양 위 또는 안으로 물질 투입에 대한 요구사항 13
- 제8장 종결규정 16
- 제13조 기술 규정과 표준시방서에 대한 접근성 16
- 제14조 효력 발생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연방토양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 국립환경과학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 네덜란드 | 명령 | 2007년 11월 22일 토양질 관련 규칙 시행령 | Besluit van 22 november 2007, houdende regels inzake de kwaliteit van de bodem |
| 네덜란드 | 법률 | 토양보호법 | Soil Protection Act |
| 독일 | 법률 | 연방토양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일본 | 법률 | 농경지토양의 오염방지등에 관한 법률 | 農用地の土壌の汚染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사막화예방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防沙治沙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