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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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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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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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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oil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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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6. 07. 03 제정 / 2012. 1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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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네덜란드 토양보전법령 자료집, 국립환경과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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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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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Wet bodembesche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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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6. 07. 03.
-
- 개정일
-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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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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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
- 국내관련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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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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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tb. 2012, 621
-
- 제어번호
- TLAW1201700483
목차
- 목차
- 토양보호법
- 제 I 장. 총칙 2
- 제1조 2
- 제 II 장. 토양 보호 기술 위원회(Technical Soil Committee) 3
- 제2조 3
- 제2a조 3
- 제2b조 3
- 제2c조 3
- 제3조 3
- 제3a조 3
- 제3b조 4
- 제4조 4
- 제5조 4
- 제5a조 4
- 제5b조 4
- 제5c조 4
- 제5d조 4
- 제5e조 5
- 제 III 장. 토양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5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6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2a조 7
- 제12b조 7
- 제13조 7
- 제14조[폐지됨.]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6a조 9
- 제17조 9
- 제18조 9
- 제19조 9
- 제20조 10
- 제 IV 장. 토양 오염 사례에 관한 일반 규정 10
- 1. 총칙 10
- 제21-26조[폐지됨.]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8a조 12
- 제29조 12
- 2. 비정상적 사고로 인한 심각한 오염 또는 토양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권한 13
- 제30조 13
- 제31조 13
- 제32조 13
- 제33조 14
- 제34조 14
- 제35조[폐지됨.] 14
- 3. 정화 14
- 제36조 14
- 제37조 14
- 제38조 15
- 제39조 15
- 제39a조 16
- 제39b조 17
- 제39c조 17
- 제39d조 18
- 제39e조 19
- 제39f조 19
- 제40조 19
- 제41조 19
- 제42조 20
- 제43조 20
- 제44조[폐지됨.] 20
- 제45조 20
- 제46조 21
- 제47조 21
- 제48조 21
- 제49조 21
- 제50조 22
- 제51조 22
- 제52조[폐지됨.] 23
- 제53조 23
- 제54조[폐지됨.] 23
- 제55조 23
- 제55a조 23
- 제55b조 24
- 제55c조 24
- 제55d조 24
- 제55e조 25
- 제55f조 25
- 제55g조 25
- 제55h조 26
- 제55i조 26
- 4. 심각한 오염부지에 대한 주정부의 강제수용 26
- 제56조 26
- 제57조 26
- 제58조 27
- 제59조 27
- 제60조 27
- 제61조 27
- 제62조 28
- 제63조 28
- 5. 지표수역에 적용하는 특별 규정 28
- 제63a조 28
- 제63b조 28
- 제63c조 28
- 제 V 장. 허가 및 면제 28
- 제64조 28
- 제65조 29
- 제66조 29
- 제67조 29
- 제68조 30
- 제 VI 장. 토양 보호를 위한 조사 30
- 제69조 30
- 제70조 30
- 제71조 31
- 제72조 31
- 제 VII 장. 재정규정 31
- 1. 손해배상 31
- 제73조 31
- 제74조 31
- 2. 정화 비용 31
- 제75조 32
- 3. 오염의 조사 및 그 오염제거(decontamination)에 대한 분 32
- 3.1. [폐지됨.] 32
- 제76-76iii조[폐지됨.] 32
- 3.2. 제3자에 대한 보조금 규정 32
- 제76j조 32
- 제76k조 33
- 제76l조 33
- 제77조[폐지됨.] 33
- 3.4. 기타 규정 33
- 제78-81a조[폐지됨.] 33
- 제82조 34
- 제83조 34
- 제84-86조[폐지됨.] 34
- 4. 기타 재정규정 34
- 제86a조 34
- 제 VIII 장. 행정법원에의 항소 34
- 제87조[폐지됨.] 34
- 제 IX 장. 추가규정 34
- 제87a조 34
- 제88조 35
- 제89조 36
- 제90조 36
- 제91조 36
- 제92조 37
- 제92a조[폐지됨.] 37
- 제92b조 37
- 제93조 37
- 제94조 37
- 제 X 장. 시행 37
- 제95조 37
- 제 XI 장.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38
- 제96조 38
- 제97조 38
- 제98조 38
- 제99조 38
- 제99a조 39
- 제100조 39
- 제101조 39
- 제102조 39
- 제103조 39
- 제104조 39
- 제105조 39
- 제106조 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 네덜란드 | 명령 | 2007년 11월 22일 토양질 관련 규칙 시행령 | Besluit van 22 november 2007, houdende regels inzake de kwaliteit van de bodem |
| 독일 | 법률 | 연방토양보호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
| 독일 | 명령 | 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일본 | 법률 | 농경지토양의 오염방지등에 관한 법률 | 農用地の土壌の汚染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일본 | 법률 | 토양오염대책법 | 土壌汚染対策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사막화예방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防沙治沙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