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토양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제정/개정일

1998. 03. 17 제정 / 2015. 08.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 토양환경보전법령 자료집, 국립환경과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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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이형법령명

BBodSchG,Bundes-Bodenschutzgesetz
제정일

1998. 03. 17.
개정일

2015. 08.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Ⅰ S. 1474
제어번호

TLAW1201700473

목차
연방토양보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목적과 원칙 2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1항 2
제2항 2
제1호 생태적 기능 2
제2호 자연사와 문화사의 기록고로서의 기능 2
제3호 사용적 기능 2
제3항 3
제4항 3
제5항 3
제1호 3
제2호 3
제6항 3
제7항 3
제1호 3
제2호 3
제3호 3
제8항 3
제3조 적용 범위 4
제1항 4
제1호 4
제2호 4
제3호 4
제4호 4
제5호 4
제6호 4
제7호 4
제8호 4
제9호 4
제10호 4
제11호 4
제2항 4
제3항 5
제2장 원칙과 의무 6
제4조 위험방지를 위한 의무 6
제1항 6
제2항 6
제3항 6
제4항 6
제5항 7
제6항 7
제5조 포장된 지면의 개봉 7
제6조 토양 위 또는 안에 물질 투입 7
제7조 예방을 위한 의무 8
제8조 기준과 요구사항 9
제1항 9
제1호 9
제2호 9
제3호 9
제2항 9
제1호 9
제2호 9
제3항 9
제9조 위해성평가와 조사명령 10
제1항 10
제2항 10
제10조 기타 조치명령 11
제1항 11
제2항 11
제3장 오염부지에 대한 보완 규정 12
제11조 실태파악 12
제12조 이해관계자 통보 12
제13조 복원조사 및 복원계획 13
제1항 13
제1호 13
제2호 13
제3호 13
제2항 14
제3항 14
제4항 14
제5항 14
제6항 14
제14조 행정기관에 의한 복원계획 15
제1호 15
제2호 15
제3호 15
제15조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 자체 검사 15
제1항 15
제2항 15
제3항 15
제16조 오염부지 복원을 위한 보완 명령 16
제1항 16
제2항 16
제4장 농업적 토양이용 17
제17조 농업우수전문관리(GAP) 17
제1항 17
제2항 17
제1호 17
제2호 17
제3호 17
제4호 17
제5호 17
제6호 17
제7호 17
제3항 17
제18조 공인전문가와 조사기관 18
제19조 데이터 전송 18
제1항 18
제2항 18
제20조 관계 지자체 청문 18
제21조 주법상 규정 19
제1항 19
제2항 19
제3항 19
제4항 19
제22조 유럽공동체의 구속력 있는 결정의 준수 20
제1항 20
제2항 20
제23조 국토방위 20
제1항 20
제2항 20
제24조 비용 21
제1항 21
제2항 21
제25조 가치상환 22
제1항 22
제2항 22
제3항 22
제4항 22
제5항 23
제6항 23
제26조 벌금규정 24
제1항 24
제1호 24
제2호 24
제3호 24
제4호 24
제2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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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5. 8. 31.
국립환경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8. 31.	연방토양보호법	국립환경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국립환경과학원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네덜란드	법률	토양보호법	Soil Protection Act
네덜란드	명령	2007년 11월 22일 토양질 관련 규칙 시행령	Besluit van 22 november 2007, houdende regels inzake de kwaliteit van de bodem
독일	명령	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일본	법률	농경지토양의 오염방지등에 관한 법률	農用地の土壌の汚染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토양오염대책법	土壌汚染対策法
일본	법률	토양오염대책법	土壌汚染対策法
일본	법률	토양오염대책법	土壌汚染対策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사막화예방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防沙治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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