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토양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제정/개정일

1998. 03. 17 제정 / 2015. 08.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 토양환경보전법령 자료집, 국립환경과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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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이형법령명

BBodSchG,Bundes-Bodenschutzgesetz
제정일

1998. 03. 17.
개정일

2015. 08.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Ⅰ S. 1474
제어번호

TLAW1201700473

목차
연방토양보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목적과 원칙 2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1항 2
제2항 2
제1호 생태적 기능 2
제2호 자연사와 문화사의 기록고로서의 기능 2
제3호 사용적 기능 2
제3항 3
제4항 3
제5항 3
제1호 3
제2호 3
제6항 3
제7항 3
제1호 3
제2호 3
제3호 3
제8항 3
제3조 적용 범위 4
제1항 4
제1호 4
제2호 4
제3호 4
제4호 4
제5호 4
제6호 4
제7호 4
제8호 4
제9호 4
제10호 4
제11호 4
제2항 4
제3항 5
제2장 원칙과 의무 6
제4조 위험방지를 위한 의무 6
제1항 6
제2항 6
제3항 6
제4항 6
제5항 7
제6항 7
제5조 포장된 지면의 개봉 7
제6조 토양 위 또는 안에 물질 투입 7
제7조 예방을 위한 의무 8
제8조 기준과 요구사항 9
제1항 9
제1호 9
제2호 9
제3호 9
제2항 9
제1호 9
제2호 9
제3항 9
제9조 위해성평가와 조사명령 10
제1항 10
제2항 10
제10조 기타 조치명령 11
제1항 11
제2항 11
제3장 오염부지에 대한 보완 규정 12
제11조 실태파악 12
제12조 이해관계자 통보 12
제13조 복원조사 및 복원계획 13
제1항 13
제1호 13
제2호 13
제3호 13
제2항 14
제3항 14
제4항 14
제5항 14
제6항 14
제14조 행정기관에 의한 복원계획 15
제1호 15
제2호 15
제3호 15
제15조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 자체 검사 15
제1항 15
제2항 15
제3항 15
제16조 오염부지 복원을 위한 보완 명령 16
제1항 16
제2항 16
제4장 농업적 토양이용 17
제17조 농업우수전문관리(GAP) 17
제1항 17
제2항 17
제1호 17
제2호 17
제3호 17
제4호 17
제5호 17
제6호 17
제7호 17
제3항 17
제18조 공인전문가와 조사기관 18
제19조 데이터 전송 18
제1항 18
제2항 18
제20조 관계 지자체 청문 18
제21조 주법상 규정 19
제1항 19
제2항 19
제3항 19
제4항 19
제22조 유럽공동체의 구속력 있는 결정의 준수 20
제1항 20
제2항 20
제23조 국토방위 20
제1항 20
제2항 20
제24조 비용 21
제1항 21
제2항 21
제25조 가치상환 22
제1항 22
제2항 22
제3항 22
제4항 22
제5항 23
제6항 23
제26조 벌금규정 24
제1항 24
제1호 24
제2호 24
제3호 24
제4호 24
제2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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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5. 8. 31.
국립환경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8. 31.	연방토양보호법	국립환경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국립환경과학원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연방토양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