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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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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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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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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Budge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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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2. 09. 13 제정 / 2017. 05.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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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31. Money and Finance>Subtitle II. The Budget Process [31 U.S.C. §§110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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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예산과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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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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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one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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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2.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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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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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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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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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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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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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472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31편 화폐와 금융 2
- 제II부 예산과정 2
- 제11장 예산과 재정 그리고 예산과 사업 정보 2
- 제1101조(정의) 2
- 제1102조(회계연도) 2
- 제1103조(예산 상한선) 3
- 제1104조(대통령의 예산안 및 세출 예산에 관한 권한) 3
- 제1105조(예산안 내용 및 의회 제출) 5
- 제1106조(추가경정예산 추정과 수정) 24
- 제1107조(추가경정 세출 예산) 26
- 제1108조(세출 예산 요청서의 작성과 대통령에 대한 제출) 27
- 제1109조(현행 사업 및 활동 추정액) 30
- 제1110조(직후 연도용 법률 제정 승인 요청) 31
- 제1111조(경제 및 효율성 개선) 32
- 제1112조(재정ㆍ예산ㆍ사업 정보) 32
- 제1113조(의회 정보) 35
- 제1115조(연방정부 및 기관의 업무수행계획) 39
- 제1116조(기관 업무수행보고) 48
- 제1117조(면제) 53
- 제1118조(업무수행목표와 관련된 시범사업) 54
- 제1119조(업무수행예산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55
- 제1120조(연방 정부 및 기관의 우선순위 목표) 57
- 제1121조(분기별 우선순위 목표 진행상황 검토와 업무수행정보의 사용) 61
- 제1122조(사업, 우선순위 목표 및 결과의 투명성) 64
- 제1123조(최고업무책임자) 69
- 제1124조(업무수행개선담당관과 업무수행개선협의회) 70
- 제1125조(불필요한 기관 보고서의 철폐) 75
- 제1126조(사업관리개선담당관과 사업관리 정책협의회) 77
- 제13장 세출 예산 82
- 제I절 일반 82
- 제1301조(적용) 82
- 제1302조(예산 책정액 결정) 83
- 제1303조(세출예산 표제 변화의 효과) 83
- 제1304조(판결, 재정, 화해 합의) 83
- 제1305조(기타 영구적 세출예산) 86
- 제1306조(대외채권 사용) 88
- 제1307조(공공 건물 건축) 88
- 제1308조(전화 및 계량 공급 서비스) 88
- 제1309조(사회보장세) 89
- 제1310조(민간 단체를 위한 세출 예산) 89
- 제2절 신탁기금과 환급 90
- 제1321조(신탁기금) 90
- 제1322조(신탁기금 미청구금의 지급 및 착오 예치금의 환급) 97
- 제1323조(특정 수수료, 보조금, 준공공요금, 미경과금 관련 신탁기금) 99
- 제1324조(내국세 징수금의 환금) 101
- 제3절 제한, 제외, 처벌 102
- 제1341조(지출 및 채무 부담에 관한 제한) 102
- 제1342조(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제한) 103
- 제1343조(여객 자동차 및 항공기의 구매·임차) 104
- 제1344조(여객운송수단 사용) 106
- 제1345조(회의 경비) 117
- 제1346조(위원회, 평의회, 이사회, 관계기관협의회, 기타 유사한 집단) 117
- 제1347조(1년 이상 존속하는 기관에 대한 세출 예산 또는 권한 부여) 119
- 제1348조(전화 가설 및 요금) 119
- 제1349조(불리한 인사 조치) 120
- 제1350조(형사 처벌) 121
- 제1351조(법률 위반에 관한 보고) 121
- 제1352조(특정 연방 계약 및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배정 자금의 사용에 관한 제한) 122
- 제1353조(비연방 원천으로부터의 여행 및 관련 경비의 승인) 134
- 제1354조(재향군인 고용 요건 미달 실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예산 사용 제한) 137
- 제15장 세출예산 회계보고 137
- 제1절 일반 137
- 제1501조(정부 채무에 관한 서증 요건) 138
- 제1502조(가용 잔액) 139
- 제1503조(회계 보고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감사원장 보고서) 140
- 제2절 예산 배분 140
- 제1511조(정의 및 적용) 141
- 제1512조(배분과 준비금) 141
- 제1513조(예산 배분 통제 담당자) 144
- 제1514조(배분 예산의 행정적 분할) 146
- 제1515조(결손 또는 보충적 예산 책정이 필요한 승인된 예산 배분) 147
- 제1516조(면제) 148
- 제1517조(금지된 채무 및 지출) 149
- 제1518조(불리한 인사 조치) 150
- 제1519조(형사 처벌) 150
- 제3절 이전과 상환 151
- 제1531조(기능 및 활동의 이전) 151
- 제1532조(인출 및 입금) 152
- 제1533조(국방 책임 수행을 위한 봉급 및 경비를 위한 세출 예산의 이전) 152
- 제1534조(세출 예산 간의 조정) 153
- 제1535조(기관 협약) 153
- 제1536조(행정기관 간 구매에서 발생한 대금의 신용거래) 155
- 제1537조(미합중국 정부와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 간의 업무 서비스) 156
- 제4절 계정 마감 158
- 제1551조(정의, 절의 적용 가능성) 158
- 제1552조(특정 기간에 이용 가능한 세출예산계정에 관한 절차) 160
- 제1553조(채무 지급을 위한 세출예산계정 가용성) 160
- 제1554조(회계감사, 통제 및 보고) 163
- 제1555조(불특정 기간 동안 사용되는 세출예산계정의 마감) 165
- 제1556조(감사원장의 세출예산계정에 관한 보고) 166
- 제1557조(세출예산법의 면제 권한) 166
- 제1558조(정식 항의 및 그 밖의 도전 해결 후 기금의 가용성) 16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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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13.한국법제연구원
-
2017. 5. 5.국회도서관
-
2003. 1. 1.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
2004. 1. 23.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공재정법 | Public Finance Act 1977 |
| 대만 | 법률 | 예산법 | 預算法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재정구조개선법(1975)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
| 독일 | 명령 |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
| 독일 | 법률 | 연방예산법 | Bundeshaushaltsordnung |
| 독일 | 법률 | ERP-특별재산관리법 |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예산회계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미국 | 법률 |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 미국 | 법률 | 예산담당관법(1990) |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 미국 | 법률 | 수입지출균형법(2010) |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
| 미국 | 명령 |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법률 | 세출예산 | Appropriation |
| 미국 | 법률 |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 미국 | 법률 |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
| 스위스 | 법률 |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스위스 | 법률 |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스위스 | 명령 | 재정예산시행령 | Finanzhaushaltverordnung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 영국 | 법률 | 재정책임법(2010)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기타 재정규정법(1946) |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 Contingencies Fund Act 1974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786)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
| 영국 | 법률 |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가대출법(1968) | National Loan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823)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 Contingencies Fund Act 1970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재정법(2016) |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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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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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 법률 |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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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법 [부분번역] | 財政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폴란드 | 법률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
| 폴란드 | 법률 |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직예산헌장법(1998) |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