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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지구 원격관측정보 배포를 통한 독일연방공화국 보안 위협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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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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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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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dung de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das Verbreiten von hochwertigen Erdfernerkundungsd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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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11. 23 제정 / 2017. 03.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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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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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품질 지구 원격관측정보 배포를 통한 독일연방공화국 보안 위협 방지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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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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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dung de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das Verbreiten von hochwertigen Erdfernerkundungsd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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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atellitendatensicherheitsgesetz,SatD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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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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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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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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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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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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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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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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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462
목차
- 목차
- 고품질 지구 원격관측정보 배포를 통한 독일연방공화국 보안 위협 방지법
- 제1부 적용 범위 2
- 제1조(적용 범위) 3
- 제2조(개념규정) 4
- 제2부 고품질 지구 원격관측시스템 운영 7
- 제3조(인가) 7
- 제4조(인가 전제조건) 8
- 제5조(문서 작성 의무) 9
- 제6조(신고의무) 10
- 제7조(정보제공의무) 11
- 제8조(출입권과 조사권) 12
- 제9조(관할 관청의 조치) 12
- 제10조(기업 취득과 기업 참여, 영업 인수) 13
- 제3부 정보 배포 15
- 제1장 일반 전제조건 15
- 제11조(허가) 15
- 제12조(허가 전제조건) 15
- 제13조(신고의무) 17
- 제14조(정보제공의무) 17
- 제15조(출입권과 조사권) 18
- 제16조(관할 관청의 조치) 18
- 제2장 정보 배포 절차 19
- 제17조(민감도 조사) 19
- 제18조(문서 작성 의무) 22
- 제19조(승인) 24
- 제20조(수집승인) 24
- 제4부 독일연방공화국 요청에 대한 우선 서비스 25
- 제21조(정보 공급자의 의무) 25
- 제22조(운영자의 의무) 26
- 제23조(보상) 27
- 제5부 시행규정 27
- 제24조(관할) 27
- 제25조(절차) 28
- 제26조(수수료 및 경비) 29
- 제27조(개인정보, 운영비밀, 영업비밀 전송) 30
- 제6부 질서위반금 및 처벌규정 32
- 제28조(질서위반행위) 32
- 제29조(범죄행위) 34
- 제30조(독일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 34
- 제31조(형사절차 및 질서위반금절차) 34
- 제7부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35
- 제32조 35
- 제33조 35
- 제34조(경과규정) 35
- 제35조(시행) 3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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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9.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7. 3. 29. | 고품질 지구 원격관측정보 배포를 통한 독일연방공화국 보안 위협 방지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간정서법 | Raumordn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공간질서법 | Raumordn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공간정비법 | Raumordn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지리공간 데이터 | Geospatial Data |
| 미국 | 명령 |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 Federal space manag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