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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쿠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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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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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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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og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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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7. 11 제정 / 2013. 08.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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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은 1939년 제정, 그 후 개정을 거쳐 「캘리포니아주 가족법」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으로 편입 제·개정일은 「캘리포니아주 가족법」기준 California California Family Code>Division 11>Part 3>Chapter 3 [§§6750~6753] California Labor Code>Division 2>Part 6>Chapter 4>Article 3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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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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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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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alifornia Coog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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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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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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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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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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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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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tats. 2013, Ch.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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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461
목차
- 목차
- 쿠건법
- 가족법 2
- 제11권 미성년자 2
- 제3편 계약 2
- 제3장 예술ㆍ연예ㆍ직업 스포츠 분야의 계약 2
- 제6750조(적용 범위) 2
- 제6751조(법원이 승인한 계약의 파기) 5
- 제6752조(상대방에 대한 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제공, 미성년자의 총수입 중 해당 미성년자를 위하여 신탁에 적립하는 비율, 예외, 자금의 관재인, 예금이나 지출, 휴면 예치 자금의 관재인인 미국 연기자 기금, 해당 자금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자, 미국 연기자 기금에 대한 휴면 7
- 제6753조(쿠건 신탁 계좌의 개설, 인출에 필요한 법원의 동의, 서면 진술서, 자금의 취급) 24
- 노동법 29
- 제2권 고용 규제와 감독 29
- 제6편 허가 29
- 제4장 연예 기획사 29
- 제3절 운영과 관리 29
- 제1700.37조(법원이 승인한 계약에 대한 미성년자의 파기 권리)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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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 법률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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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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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영국 | 법률 | 아동법 (2004) | Children Act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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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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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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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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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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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