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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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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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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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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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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7. 15 제정 / 2015. 02. 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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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부칙은 번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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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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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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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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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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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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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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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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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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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農林水産省令 第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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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457
목차
- 목차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 (경미한 수산 동식물의 포획) 2
- 제2조 (허가의 신청) 2
- 제3조 (허가증의 양식) 3
- 제4조 (허가증의 재교부) 3
- 제5조 (허가를 받은 취지의 표시) 3
- 제6조 (허가증의 설치 장소) 3
- 제7조 (어획량 한도의 구분) 3
- 제8조 (승인과 관련된 수산 동식물의 포획 목적) 3
- 제9조 (수산 동식물 포회의 승인) 3
- 제10조 (외국인 외의 자가 실시하는 어업과 관련된 어업 등 부수 행위 등에 대한 승인) 4
- 제11조 (탐사의 승인) 4
- 제12조 (승인의 기준) 4
- 제13조 (시험 연구 등을 위한 수산 동식물의 포획 등에 대한 준용) 5
- 제14조 (정선 명령) 5
- 제15조 (대륙붕의 정착성 종족과 관련되 어업 등에 대한 준용 등)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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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5. 2. 4.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해양수산부 |
|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해양경찰청 |
| 법률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간 통킹만에서의 공동어업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北部湾渔业合作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渔业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 북부만 어업협력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政府北部湾渔业合作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뤼베크 만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 영해 일부에서의 어획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Fischfang in einem Teil der Territorialgewäss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 Lübecker Bucht |
| 일본 | 명령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 漁業水域に関する暫定措置法 |
| 일본 | 명령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선박의 어업활동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 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外国人、外国船舶渔业活动管理暂行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