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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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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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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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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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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7. 10 제정 / 2008. 03.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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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부칙은 번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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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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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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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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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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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8.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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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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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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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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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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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農林水産省令 第1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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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454
목차
- 목차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 (어획 노력량의 지표) 2
- 제2조 (지정어업 및 농림수산대신의 허가 및 처분이 필요한 어업 외의 지정 어업 등) 3
- 제3조 (어획 가능량에서 공제하는 수량과 관련된 제1종 특정 해양생물 자원의 포획 목적) 3
- 제4조 (공표사항) 3
- 제5조 3
- 제6조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4
- 제7조 (협정 인정의 기준) 4
- 제8조 (협정의 인정 신청 절차 등) 5
- 제9조 (협정에 대한 참가 알선 신청) 5
- 제10조 (어업법 등에 의한 조치의 신고) 5
- 제11조 (포획 수량 등과 관련된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보고 사항) 6
- 제12조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보고 사항) 6
- 제13조 (포획 수량 등의 보고 방법) 7
- 제14조 (어획 노력량 등과 관련된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보고 사항) 8
- 제15조 (어획 노력량 등과 관련된 보고 방법) 9
- 제16조 (전자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보고) 9
- 제17조 (포획 수량 등과 관련된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보고 사항) 10
- 제18조 (어획 노력량 등에 관한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보고 사항) 10
- 제19조 (신분 증명서 양식) 10
- 부록 제1 (제5조 제2호 가 관계) 11
- 부록 제2 (제5조 제2호 나 관계) 1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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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8. 3. 19.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해양경찰청 |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외교통상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
| 일본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