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번역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제정/개정일
- 1996. 07. 05 제정 / 2005. 11. 24.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해외수산 법규집. 3 일본수산법령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제정일
- 1996. 07. 05.
-
- 개정일
- 2005. 11. 24.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政令 第349号
-
- 제어번호
- TLAW1201700453
목차
- 목차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제1종 특정 해양생물 자원) 2
- 제2조 (제2종 특정 해양생물 자원) 2
- 제3조 (어획 가능량에서 공제하는 수량과 관련된 제1종 특정 해양생물 자원을 포획하는 자) 2
- 제4조 (협정의 인정 절차) 3
- 제5조 (인정 협정의 변경 등) 3
- 제6조 (농림수산성령에의 위임) 3
- 제7조 (사무의 구분) 3
시간순보기
-
2005. 11. 2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5. 11. 24.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해양경찰청 |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외교통상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
| 일본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