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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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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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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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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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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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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06. 0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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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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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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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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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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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ヘイトスピーチ対策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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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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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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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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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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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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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447
목차
- 목차
-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3
- 제1조(목적) 3
- 제2조(정의) 3
- 제3조(기본 이념) 3
- 제4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2장 기본적 시책 4
- 제5조(상담 체제의 정비) 4
- 제6조(교육의 충실 등) 5
- 제7조(계발 활동 등) 5
- 부칙 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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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6. 6. 3. |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 국회도서관 |
| 규칙 |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 국회도서관 |
| 규칙 |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이민자문사면허법 |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
| 독일 | 법률 | 연방영토상의 실향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heimatloser Ausländer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전문인력이민법 |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
| 몽골 | 법률 | 몽골 외국인 관계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일본 | 규칙 |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5년 제2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26 لسنة 1965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مرسوم الأميرى رقم 17 لسنة 1959 ب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3년 제1호 일부 개정법 | إقامة الأجانبقانون رقم 1 لسنة 1963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17 لسنة 1959 فى شأن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제9조의 2 및 제23조 제2항 개정에 관한 2011년 제6호 법률 | (2011/6) بقا وًى إقاهة الأجا بً 1959 لس ةٌ (17) هي الورسوم الأهيري رقن (23) للوادة ثا يًة وفقرة ( اهكرر 9) بإضافة هادة جديدة برقن 2011 ةٌ لس 6 وًى رقن قا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2014년 제41호 국왕령 | المرسوم الأميري رقم 41 لسنة 2014 بشأن 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 |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195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