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오케이유니언이주공사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정/개정일

2001. 11. 01 제정
주기 사항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중 일부(제1조~제46조, 제95조~제109조, 제112조~제132조, 제151조~제175조)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이민법 원문번역, 오케이유니언이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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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이형법령명

An Act respecting immigration to Canada and the granting of refugee protection to persons who are displaced, persecuted or in danger
제정일

2001. 11.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S.C. 2001, c. 27
제어번호

TLAW1201700409

목차
이민 및 난민 보호법
1 2
2 2
목적 및 적용 3
3 3
4 4
5 4
6 5
협정 5
7 5
8 5
9 6
10 6
PART 1 캐나다 이민 6
DIVISION 1 캐나다 입국 전 자격요건 및 선정 7
캐나다 입국 전 자격요건 7
11 7
영주권자의 선정 7
12 7
외국인의 보증 7
13 7
규정 8
14 8
DIVISION 2 심사 9
15 9
16 9
17 9
DIVISION 3 캐나다 입국 및 체류 9
Entering and Remaining 9
18 9
19 10
20 10
입국을 위한 신분과 허가 10
21 10
22 11
23 11
24 11
25 11
26 12
영주권자와 임시거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12
27 12
28 12
29 13
30 13
신분 증명 서류 13
31 13
규정 14
32 14
DIVISION 4 입국 거절 14
33 15
34 15
35 15
36 16
37 17
38 17
39 18
40 18
41 18
42 18
43 19
DIVISION 5 신분의 상실과 추방 19
입국거절에 관한 보고서 19
44 19
이민성 분과가 주관하는 입국허용 청문회 19
45 19
신분의 상실 20
46 20
PART 2 난민 보호 20
DIVISION 1 난민보호, 난민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20
95 20
96 21
97 21
98 22
DIVISION 2 난민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22
난민보호 신청 22
99 22
자격심사를 위한 신청의 회부 22
100 22
101 23
102 23
신청서 검토의 보류 및 종료 24
103 24
104 24
범인의 본국소환 절차 25
105 25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 26
106 26
난민보호신청에 대한 판결 26
107 26
난민보호의 중단 26
108 26
무효 신청 27
109 27
DIVISION 3 추방 전 위험요소 심사 27
보호 27
112 27
113 28
114 28
추방되지 않는 원칙 29
115 29
116 29
PART 3 법의 집행 29
밀입국 및 알선 29
117 29
118 30
119 30
120 30
121 30
122 31
123 31
일반 범죄 32
124 32
125 32
126 32
127 32
128 33
129 33
130 33
131 33
132 33
PART 4 이민 및 난민국 34
국의 구성 34
151 34
152 34
153 ~ 169 중략 34
난민보호분과위원회 34
170 34
171 35
이민분과위원회 35
172 35
173 35
이민항소분과위원회 35
174 35
17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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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11. 1.
오케이유니언이주공사
2023. 6.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11. 1.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오케이유니언이주공사
개정	2023. 6. 22.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독일	법률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