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제정/개정일

1987. 07. 1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종합투자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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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제정일

1987. 07. 16.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226
제어번호

TLAW1201700407

목차
종합투자법
제1장 정책의 제목과 지정 2
제1조(약칭) 2
제2조(투자정책의 선언) 2
제2장 투자위원회 3
제3조(투자위원회) 3
제4조(투자위원회 구성) 3
제5조(투자위원회 위원의 자격) 3
제6조(투자위원회 직원의 임명) 3
제7조(투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
제8조(의장의 권한과 의무) 5
제9조(부의장의 권한과 의무) 5
제1권 인센티브가 부여된 투자 5
제1편 우선투자부문 5
제1장 용어의 정의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7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7
제2장 투자우선계획 7
제27조(투자우선계획) 7
제28조(투자우선계획 결정기준) 7
제29조(투자우선계획의 승인) 8
제30조(수정) 8
제31조(공표) 8
제3장 기업의 등록 8
제32조(등록기업의 자격) 8
제33조(신청) 9
제34조(승인 및 등록절차) 9
제35조(신청평가 기준) 9
제36조(투자위원회 결정의 이의제기) 9
제37조(등록 증명서) 9
제2편 기본적 권리와 보증 10
제38조(투자보호) 10
제3편 등록기업의 인센티브 10
제39조(등록기업의 인센티브) 10
제4편 저개발지역 등록기업의 인센티브 13
제40조 13
제5편 일반조항 13
제41조(인센티브 합리화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 13
제42조(반납 및 벌칙) 13
제43조(다분야 기업의 혜택) 13
제2권 인센티브 없는 외국인 투자 13
제1편 13
제1장 정의 및 제2권의 범위 13
제44조(용어의 정의) 13
제45조(은행기관의 비적용) 13
제2장 투자 13
제46조(허용되는 투자) 13
제47조(허용될 수 있는 투자) 14
제3장 사업종사의 허가 14
제48조(사업에 종사할 권한) 14
제49조(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요건) 15
제50조(인가증명서 취소상 및 벌금지급) 15
제2편 일반조항 16
제51조(합병 및 통합) 16
제52조(지방정부의 조치) 16
제53조(자동등록) 16
제54조(공표 및 통지의 게시) 16
제55조(사업에 종사할 제한된 인가) 16
제56조(주기적 보고) 16
제57조(벌칙조항) 16
제3권 필리핀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는 다국적기업의 인센티브 16
제1장 다국적기업의 인허가 16
제58조(다국적기업의 자격) 17
제2장 국외거주자의 인센티브 17
제59조(복수입국비자) 17
제60조(15 퍼센트의 원천과세) 18
제61조(면세 수입) 18
제62조(여행세 면제) 18
제3장 지역본부의 인센티브 18
제63조(소득세의 면제) 18
제64조(계약세의 면제) 18
제65조 18
제66조(교육자료 수입의 세금과 관세의 면제; 자동차 수입) 18
제67조(등록요건의 면제) 18
제4권 예비부품이나 제조된 부품 및 원자재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기타 외국시장에 공급하고자 지역창고를 설립하는 다국적기업의 인센티브 18
제68조(자격) 18
제69조(지역창고에 수입한 물건의 과세) 19
제70조(「관세법」에 따른 최대 저장기간의 면제; 지역창고 저장기간) 20
제71조(지역창고에 보관된 적격물품의 관할, 운영 및 통제에 대한 규칙과 규정) 20
제72조(벌칙) 20
제73조 20
제5권 특별투자자 거주비자 20
제74조(자격) 20
제75조(보고요건) 20
제6권 수출가공지구 기업의 인센티브 20
제76조(외국인의 고용) 20
제77조(지구 내에서의 상품의 과세) 21
제78조(추가 인센티브) 21
최종 조항 22
제79조(해석) 22
제80조(부여된 권리) 22
제81조(신청서의 기밀유지) 22
제82조(사법 구제수단) 22
제83조(시행규칙과 규정의 효력발생) 22
제84조(분리조항) 22
제85조(폐지조항) 22
제86조(발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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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7. 1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98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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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7. 7. 16.	종합투자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정	1987. 7. 16.	종합 투자법(1987) [부분번역]	한국자원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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