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0. 05. 19 제정 / 2013. 06. 12. 개정
주기 사항

번역본에는 '2014.06.13 法律第69号' 최종개정이라 되어 있음 2007.6.27 법률 제95호에 의해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외국의 법과 제도, 법무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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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犯罪被害者保護法,犯罪被害者等保護法,犯罪被害者保護法二法
제정일

2000. 05. 19.
개정일

2013. 06.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3号
제어번호

TLAW1201700395

목차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장 공판절차의 방청 2
제2조 2
제3장 공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3
제3조(피해자 등에 의한 공판기록 의 열람 및 등사) 3
제4조(동종여죄의 피해자 등에 의한 공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3
제4장 피해자참가여비 등 4
제5조(피해자참가여비 등의 지급) 4
제6조(피해자참가여비 등의 청구절차) 4
제7조(협력요구) 4
제8조(일본사법지원센터에 피해자참가여비 등의 지급과 관련된 법무대신의 권한에 관계되는 사무의 위임) 4
제9조(심사청구) 5
제10조(법무성령에의 위임) 5
제5장 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 등 5
제11조(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의 청구) 5
제12조(피해자참가변호사후보의 지명 및 통지) 6
제13조(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 6
제14조(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의 효력) 7
제15조(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의 취소) 7
제16조(허위의 신고서의 제출에 대한 제재) 8
제17조(비용의 징수) 8
제18조(형사소송법의 준용) 8
제6장 민사상의 다툼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8
제19조(민사상의 다툼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8
제20조(화해기록) 9
제21조(민사소송법의 준용) 9
제22조(집행문부여의 소송 등의 관할의 특칙) 9
제7장 형사소송절차에 동반되는 범죄피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관계되는 재판절차의 특례 9
제1절 손해배상명령의 신청 등 9
제23조(손해배상명령의 신청) 10
제24조(신청서의 송달) 11
제25조(관할에 관한 결정의 효력) 11
제26조(종국재판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의 처우) 11
제27조(신청의 각하) 11
제28조(시효의 중단) 12
제2절 심리 및 재판 등 12
제29조(임의적 구두변론) 12
제30조(심리) 12
제31조(심리의 종결) 13
제32조(손해배상명령) 13
제3절 이의 등 13
제33조(이의의 신청 등) 13
제34조(소송제기의 의제 등) 14
제35조(기록의 송부 등) 14
제36조(이의 후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서증신청의 특례) 15
제37조(이의 후의 판결) 15
제4절 민사소송절차에의 이행 15
제38조 15
제5절 보칙 16
제39조(손해배상명령사건의 기록의 열람 등) 16
제4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7
제8장 17
제41조(공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등의 수수료) 17
제42조(손해배상명령사건에 관한 절차의 수수료 등) 18
제43조(최고재판소규칙) 18
부칙 18
1.(시행기일) 18
2.(형사확정소송기록법의 일부개정) 18
부칙 18
제1조(시행기일) 18
제9조(검토 등) 19
제10조 19
부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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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0. 5. 19.
국회도서관
2000. 5. 19.
법무부
2013. 6. 12.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5. 19.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2000. 5. 19.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법무부
개정	2013. 6. 12.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위스	법률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일본	법률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Crime Victims Assis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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