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鳥獣による農林水産業等に係る被害の防止のため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7. 12. 21 제정 / 2016. 12. 02.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鳥獣による農林水産業等に係る被害の防止のため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鳥?被害防止法,鳥?被害防止特措法,鳥?農林水産業被害防止法
제정일

2007. 12. 21.
개정일

2016. 12.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7号
제어번호

TLAW1201700390

목차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등에 관련된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조의2(지방공공단체의 역할) 3
제3조(기본지침) 3
제4조(피해 방지 계획) 4
제4조의2(협의회) 8
제5조(시정촌에 대한 원조) 8
제6조(대상 조수 포획 등의 허가와 관련된 조수보호관리법의 적용 특례 등) 9
제7조(특정희귀조수관리계획 또는 제2종 특정조수관리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 13
제7조의2(환경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요청 등) 14
제7조의3(지정관리조수포획 등 사업과의 연계) 14
제8조(재정상의 조치) 15
제9조(조수 피해 대책 실시대의 설치 등) 15
제10조(포획 등을 한 대상 조수의 적정한 처리) 17
제10조의2(포획 등을 한 대상 조수의 식용화 등) 18
제11조(농림수산대신의 협력 요청 등) 19
제12조(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연계 및 협력) 19
제13조(피해 상황, 조수의 서식 상황 등의 조사) 20
제14조(피해 원인의 규명,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 21
제15조(인재육성) 21
제16조(농림수산업 등에 관련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조수 포획 등에 관련된 인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 22
제16조의2(표창) 22
제16조의3(필요한 예산 확보 등) 22
제17조(국민의 이해와 관심의 증진) 23
제17조의2(위해 발생의 방지) 23
제18조(서식 환경의 정비 및 보전) 24
제19조(피해 방지 시책을 강구할 때의 배려) 24
제20조(농림어업 등의 진흥 및 농촌·산촌·어촌의 활성화) 24
제21조(조수 피해 대책 추진회의) 24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6. 12.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2. 2.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농업천연재해구조판법	農業天然災害救助辦法
미국	법률	비보험농산물지원제도의 관리와 운영 [부분번역]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
일본	법률	어업재해보상법	漁業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어업재해보상법	漁業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어업재해보상법	漁業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어업재해보상법 [부분번역]	漁業災害補償法
프랑스	법률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프랑스	명령	농업은행의 농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특별대부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24 du 21 septembre 1979 relatif aux prêts spéciaux en faveur des victimes de sinistres agricol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