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제정/개정일

1983. 12. 31 제정 / 2007. 07. 1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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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제정일

1983. 12. 31.
개정일

2007. 07.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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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UU Nomor 28 Tahun 2007
제어번호

TLAW1201700383

목차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제1장 본법 2
제1조 (용어 정의) 2
제2조 (납세자 번호와 부가세 신고번호) 9
제2A조 11
제3조 (신고서에 대한 규정) 11
제4조 (납세의무자는 신고를 작성할 때) 13
제5조 (별도 신고 장소 지정) 14
제6조 (신고서 접수 방법) 14
제7조 (세무보고서 지연신고에 관한 벌과금 규정) 15
제8조 (세무보고서의 수정(정정)신고에 관한 규정) 16
제9조 (과세의 납부기한) 18
제10조 (세금의 납부장소 및 방법) 19
제11조 (환급세금의 처리 및 이자계산) 19
제3장 조세의 확장과 부관 21
제12조 (납세의무) 21
제13조 (세무조사 소멸 시효 및 이자와 벌과금) 21
제13A조 (행정 벌과금) 23
제14조 (과세 고지서 발부) 23
제15조 25
제16조 (정정 결정서) 26
제17조 (환급 결정서) 27
제17A조 (영세 결정서) 27
제17B조 (과세 결정서) 27
제17C조 (특정한 납세자에 대한 선 환급 결정서) 29
제17D조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납세자에 대한 선 환급 결정서) 30
제17E조 31
제4장 조세의 징수 31
제18조 (세금의 징수) 31
제19조 (과부족 세금에 대한 이자계산) 32
제20조 (강제 징수 집행) 32
제21조 (국세 우선 징수권한) 33
제22조 (세금 징수의 소멸시효 5년) 34
제23조 (조세 행정소송) 35
제24조 (조세의 면제) 35
제5장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36
제25조 (이의신청) 36
제26조 (이의신청서 답변기한 12개월) 38
제26A조 (이의신청의 권한과 의무 규정) 38
제27조 (항소=조세심판) 39
제27A조 (이의 신청 또는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의 이자 계산) 40
제6장 경리장부와 세무감사 42
제28조 (납세 의무자의 장부기장의 의무) 42
제29조 (세무감사) 43
제29A조 (상장회사의 세무 감사) 44
제30조 (국세청장의 특정장소 봉인권한) 45
제31조 (감사규정) 45
제7장 특별규정 45
제32조 (조세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리자 선정) 45
제33조 삭제 47
제34조 (세무 공무원의 납세자에 대한 비밀보장의 책임) 47
제35조 (국세청장의 관련자료 요청권한) 48
제35A조 48
제36조 (이자, 과태료, 벌과금의 감면 및 면제) 49
제36A조 (세무 직원에 대한 직무 오류에 대한 처벌) 50
제36B조 51
제36C조 51
제36D조 51
제37조 52
제37A조 52
제8장 벌칙규정 52
제38조 (업무과실로 인한 세무신고 불이행에 대한 벌칙) 52
제39조 (고의성의 세무 업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53
제39A조 (위조 세무 증빙에 대한 벌칙) 54
제41조 54
제41A조 (참고인의 처벌) 55
제41B조 (조세 형사처리 방해자) 55
제41C조 55
제42조 삭제 56
제43조 (대리 형사처벌) 56
제43A조 56
제9장 특별 조사 57
제44조 (조세의 특별 조사) 57
제44A조 (특별 조사의 중단) 58
제44B조 58
제10장 경과 규정 59
제45조 (경과 규정) 59
제46조 59
제47조 삭제 59
제47A조 59
제11장 종결 규정 60
제48조 60
제49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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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 7. 17.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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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독일	법률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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