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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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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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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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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solvenz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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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10. 05 제정 / 2016.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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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파산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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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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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solvenz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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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I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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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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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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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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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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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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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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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369
목차
- 목차
- 파산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파산절차의 목적 2
- 제2조 파산법원으로서의 구(區)법원 2
- 제3조 토지관할 3
- 제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3
- 제4a조 파산절차비용의 유예 3
- 제4b조 유예된 금액의 상환 및 조정 5
- 제4c조 유예의 취소 6
- 제4d조 불복 7
- 제5조 절차상의 원칙 7
- 제6조 즉시항고 9
- 제7조 (삭제) 9
- 제8조 송달 9
- 제9조 공고 10
- 제10조 채무자의 심문 11
- 제2편 파산절차의 개시. 파산재단 및 파산절차 관계인 12
- 제1장 개시요건 및 개시절차 12
- 제11조 파산절차의 허용 12
- 제12조 공법상 법인 13
- 제13조 개시 신청 14
- 제14조 채권자의 신청 16
- 제15조 법인 및 법인격 없는 회사의 신청권 17
- 제15a조 법인 및 법인격 없는 회사에 대한 신청의무 18
- 제16조 개시 원인 20
- 제17조 지급불능 20
- 제18조 지급불능의 염려 20
- 제19조 채무초과 21
- 제20조 개시절차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및 협력의 의무. 잔여채무 면책에 대한 고지 22
- 제21조 임시조치의 명령 23
- 제22조 임시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26
- 제22a조 임시채권자위원회의 설치 27
- 제23조 처분제한의 공고 29
- 제24조 처분제한의 효력 29
- 제25조 보전조치의 중지 30
- 제26조 재단 부족으로 인한 각하 31
- 제26a조 임시파산관재인의 보수 32
- 제27조 개시결정 33
- 제28조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요구 34
- 제29조 기일의 지정 35
- 제30조 개시결정의 공고 36
- 제31조 상업등기부, 협동조합등기부, 동업등기부 및 사단등기부 36
- 제32조 부동산등기부 37
- 제33조 선박ㆍ항공기등기부 38
- 제34조 불복 38
- 제2장 파산재단. 채권자의 분류 39
- 제35조 파산재단의 정의 39
- 제36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 40
- 제37조 공동재산제에서의 공동재산 41
- 제38조 파산채권자의 정의 42
- 제39조 후순위 파산채권자 42
- 제40조 부양청구권 44
- 제41조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44
- 제42조 해제조건부채권 45
- 제43조 다수의 책임 45
- 제44조 연대채무자와 보증인의 권리 45
- 제44a조 담보부 소비대차 46
- 제45조 채권의 환산 46
- 제46조 정기적 급부 46
- 제47조 환취권 47
- 제48조 대상적 환취권 47
- 제49조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 48
- 제50조 담보권자의 별제권 48
- 제51조 그 밖의 별제권자 49
- 제52조 별제권자의 결손 49
- 제53조 재단채권자 50
- 제54조 파산절차비용 50
- 제55조 그 밖의 재단채무 50
- 제3장 파산관재인. 채권자의 기관 52
- 제56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52
- 제56a조 파산관재인 선임에 대한 채권자의 참여 53
- 제57조 다른 파산관재인의 선정 54
- 제58조 파산법원의 감독 54
- 제59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55
- 제60조 파산관재인의 책임 56
- 제61조 재단채무의 불이행 56
- 제62조 소멸시효 57
- 제63조 파산관재인의 보수 57
- 제64조 법원에 의한 확정 59
- 제65조 법규명령에의 위임 59
- 제66조 회계 60
- 제67조 채권자위원회의 설치 60
- 제68조 그 밖의 위원의 선임 61
- 제69조 채권자위원회의 임무 61
- 제70조 해임 62
- 제71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책임 62
- 제72조 채권자위원회의 결의 62
- 제73조 채권자위원회 위원의 보수 63
- 제74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63
- 제75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신청 64
- 제7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65
- 제77조 의결권의 확정 65
- 제78조 채권자집회 결의의 취소 66
- 제79조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67
- 제3편 파산절차개시의 효력 67
- 제1장 일반적 효력 67
- 제80조 관리권과 처분권의 이전 67
- 제81조 채무자의 처분행위 68
- 제82조 채무자에 대한 급부 69
- 제83조 상속. 계속적 공동재산제 69
- 제84조 회사 또는 공동체의 분할 70
- 제85조 능동적 소송의 수계 71
- 제86조 수동적 소송의 수계 71
- 제87조 파산채권자의 채권 72
- 제88조 파산절차개시 전의 집행 72
- 제89조 집행금지 73
- 제90조 재단채무에 기한 강제집행금지 74
- 제91조 그 밖의 권리취득의 배제 74
- 제92조 전체손해 75
- 제93조 사원의 개인책임 75
- 제94조 상계권의 유지 76
- 제95조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상계의 개시 76
- 제96조 상계금지 77
- 제97조 채무자의 정보 보고 및 협력의무 78
- 제98조 채무자의 의무수행 79
- 제99조 우편물의 차단 81
- 제100조 파산재단에 의한 부양 82
- 제101조 조직상의 대표. 피용자 82
- 제102조 기본권의 제한 83
- 제2장 법률행위의 이행. 경영협의회의 협력 84
- 제103조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84
- 제104조 정기거래, 금융상품, 일괄정산 84
- 제105조 가분급부 89
- 제106조 가등기 89
- 제107조 소유권유보 90
- 제108조 특정한 채권관계의 존속 91
- 제109조 사용 또는 용익임차인인 채무자 92
- 제110조 사용 또는 용익임대인인 채무자 93
- 제111조 임대 목적물의 양도 94
- 제112조 해지금지 94
- 제113조 고용관계의 해지 95
- 제114조 (삭제) 95
- 제115조 위임의 소멸 95
- 제116조 사무관리계약의 소멸 96
- 제117조 대리권의 소멸 97
- 제118조 회사의 해산 97
- 제119조 다른 내용의 합의의 무효 98
- 제120조 경영협정의 해지 98
- 제121조 경영변경 및 중재절차 99
- 제122조 경영변경의 실행에 대한 법원의 동의 99
- 제123조 사회계획의 범위 101
- 제124조 파산절차개시 전의 사회계획 102
- 제125조 이익조정 및 해고제한 103
- 제126조 해고제한에 관한 결정절차 104
- 제127조 근로자의 소제기 105
- 제128조 경영체의 양도 106
- 제3장 부인권 106
- 제129조 기본원칙 106
- 제130조 본지변제 107
- 제131조 비본지변제 108
- 제132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적 행위 109
- 제133조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110
- 제134조 무상급부 111
- 제135조 사원 보증부 소비대차 111
- 제136조 익명조합 113
- 제137조 어음·수표의 지급 113
- 제138조 특수관계인 114
- 제139조 개시 신청 전 기간의 산정 116
- 제140조 법적 행위의 착수시점 117
- 제141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118
- 제142조 현금거래 118
- 제143조 법적 효과 118
- 제144조 부인상대방의 청구권 120
- 제145조 승계인에 대한 부인 120
- 제146조 부인권의 소멸시효 121
- 제147조 절차개시 후의 법적 행위 121
- 제4편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122
- 제1장 파산재단의 보전 122
- 제148조 파산재단의 인수 122
- 제149조 유가물 123
- 제150조 봉인 123
- 제151조 재단 목적물 목록 124
- 제152조 채권자 목록 124
- 제153조 재산 목록 125
- 제154조 목록의 비치 126
- 제155조 상사법 및 조세법상의 회계 126
- 제2장 환가에 관한 결정 127
- 제156조 보고기일 127
- 제157조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128
- 제158조 결정 전의 조치 128
- 제159조 파산재단의 환가 129
- 제160조 특별히 중요한 법적 행위 129
- 제161조 법적 행위의 일시금지 131
- 제162조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131
- 제163조 시가 이하의 영업양도 132
- 제164조 행위의 효력 133
- 제3장 별제권의 목적물 133
- 제165조 부동산의 환가 133
- 제166조 동산의 환가 133
- 제167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134
- 제168조 양도의사의 통지 135
- 제169조 환가 지연에 대한 채권자보호 136
- 제170조 환가액의 배당 137
- 제171조 비용의 계산 137
- 제172조 동산의 그 밖의 이용 138
- 제173조 채권자에 의한 환가 139
- 제5편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파산절차의 폐지 139
- 제1장 채권의 확정 139
- 제174조 채권의 신고 140
- 제175조 채권표 141
- 제176조 조사기일의 진행 142
- 제177조 추가 신고 142
- 제178조 확정의 요건 및 효력 143
- 제179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144
- 제180조 확정절차의 관할 145
- 제181조 확정의 범위 145
- 제182조 소송가액 145
- 제183조 재판의 효력 146
- 제184조 채무자의 이의에 대한 소 146
- 제185조 특별관할 147
- 제186조 원상회복 148
- 제2장 배당 148
- 제187조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148
- 제188조 배당표 149
- 제189조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 149
- 제190조 별제권자에 대한 배당 150
- 제191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 151
- 제192조 사후배당 152
- 제193조 배당표의 변경 152
- 제194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152
- 제195조 배당률의 확정 153
- 제196조 최후배당 154
- 제197조 최후기일 154
- 제198조 보류된 금액의 공탁 155
- 제199조 최후배당 시의 잉여금 155
- 제200조 파산절차의 종결 155
- 제201조 파산절차 종결 후 파산채권자의 권리 156
- 제202조 집행 시의 관할권 156
- 제203조 추가배당의 명령 157
- 제204조 불복 158
- 제205조 추가배당의 집행 159
- 제206조 재단채권자의 배제 159
- 제3장 파산절차의 폐지 159
- 제207조 재단 부족으로 인한 폐지 160
- 제208조 재단 부족의 신고 160
- 제209조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 161
- 제210조 집행금지 162
- 제210a조 재단 부족 시의 파산계획 162
- 제211조 재단 부족 신고 후의 폐지 163
- 제212조 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폐지 163
- 제213조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 164
- 제214조 폐지절차 165
- 제215조 공고 및 폐지의 효력 165
- 제216조 불복 166
- 제6편 파산계획 166
- 제1장 파산계획의 작성 166
- 제217조 기본원칙 166
- 제218조 파산계획의 제출 167
- 제219조 파산계획의 구성 168
- 제220조 설명부분 168
- 제221조 권리변경부분 168
- 제222조 이해관계인의 분류 169
- 제223조 별제권자의 권리 170
- 제224조 파산채권자의 권리 171
- 제225조 후순위 파산채권자의 권리 171
- 제225a조 지분권자의 권리 172
- 제226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등한 취급 174
- 제227조 채무자의 책임 174
- 제228조 물권관계의 변경 175
- 제229조 재산 목록. 수익·재정계획 175
- 제230조 그 밖의 첨부서류 176
- 제231조 파산계획의 각하 177
- 제232조 파산계획에 대한 의견표명 178
- 제233조 환가와 배당의 정지 179
- 제234조 파산계획의 비치 180
- 제2장 파산계획의 가결 및 인가 180
- 제235조 협의 및 투표기일 180
- 제236조 조사기일과의 병합 181
- 제237조 파산채권자의 의결권 182
- 제238조 별제권자의 의결권 182
- 제238a조 지분권자의 의결권 183
- 제239조 의결권 목록 183
- 제240조 파산계획의 변경 183
- 제241조 투표기일의 분리 184
- 제242조 서면투표 184
- 제243조 조별 투표 185
- 제244조 가결의 요건 185
- 제245조 방해금지 186
- 제246조 후순위 파산채권자의 동의 187
- 제246a조 지분권자의 동의 188
- 제247조 채무자의 동의 188
- 제248조 법원의 인가 188
- 제248a조 법원의 파산계획 수정 인가 189
- 제249조 조건부 파산계획 190
- 제250조 절차규정의 위반 190
- 제251조 소수자 보호 191
- 제252조 재판의 공고 191
- 제253조 불복 192
- 제3장 인가된 파산계획의 효력. 파산계획 수행의 감독 194
- 제254조 파산계획의 일반적 효력 194
- 제254a조 목적물상의 권리. 파산계획의 그 밖의 효력 195
- 제254b조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 196
- 제255조 부활조항 196
- 제256조 이의가 제기된 채권. 부족액채권 197
- 제257조 파산계획에 기한 집행 199
- 제258조 파산절차의 종결 200
- 제259조 종결의 효력 200
- 제259a조 집행보호 201
- 제259b조 특별 소멸시효기간 202
- 제260조 파산계획 수행의 감독 203
- 제261조 파산관재인의 임무 및 권한 203
- 제262조 파산관재인의 신고의무 204
- 제263조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204
- 제264조 신용의 범위 205
- 제265조 새로운 채권자의 후순위 206
- 제266조 후순위에 대한 고려 206
- 제267조 감독의 공고 207
- 제268조 감독의 종료 207
- 제269조 감독비용 208
- 제7편 자기관리 208
- 제270조 요건 208
- 제270a조 개시절차 209
- 제270b조 회생의 준비 210
- 제270c조 감독인의 선임 212
- 제271조 사후적 명령 213
- 제272조 자기관리명령의 취소 213
- 제273조 공고 214
- 제274조 감독인의 법적 지위 214
- 제275조 감독인의 협력 215
- 제276조 채권자위원회의 협력 215
- 제276a조 감독기관의 협력 216
- 제277조 동의 필요성의 명령 216
- 제278조 채무자의 생활자금 217
- 제279조 쌍무계약 218
- 제280조 책임. 부인권 218
- 제281조 채권자에 대한 보고 218
- 제282조 담보물의 환가 219
- 제283조 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219
- 제284조 파산계획 220
- 제285조 재단 부족 220
- 제8편 잔여채무 면책 220
- 제286조 원칙 221
- 제287조 채무자의 신청 221
- 제287a조 파산법원의 결정 222
- 제287b조 채무자의 직업의무 223
- 제288조 수탁자의 지정 223
- 제289조 파산절차의 폐지 224
- 제290조 잔여채무 면책의 불허가 224
- 제291조 (삭제) 227
- 제292조 수탁자의 법적 지위 227
- 제293조 수탁자의 보수 228
- 제294조 채권자의 평등 취급 228
- 제295조 채무자의 의무 229
- 제296조 의무 위반 230
- 제297조 파산범죄 231
- 제297a조 사후에 알려진 불허가사유 232
- 제298조 수탁자에 대한 최저보수 지급 233
- 제299조 조기 종료 234
- 제300조 잔여채무 면책에 관한 결정 234
- 제300a조 계속 중인 파산절차에서의 신규취득 236
- 제301조 잔여채무 면책의 효력 237
- 제302조 예외적인 채권 238
- 제303조 잔여채무 면책의 취소 239
- 제303a조 채무자명부 등재 241
- 제9편 소비자파산절차 241
- 제304조 원칙 241
- 제305조 채무자의 개시 신청 242
- 제305a조 재판 외 채무정리의 실패 245
- 제306조 절차의 정지 246
- 제307조 채권자에 대한 송달 247
- 제308조 채무정리계획의 승인 248
- 제309조 동의의 대체 249
- 제310조 비용 251
- 제311조 개시 신청에 관한 절차의 속행 251
- 제312조 내지 제314조 (삭제) 251
- 제10편 특별한 종류의 파산절차 252
- 제1장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52
- 제315조 토지관할 252
- 제316조 개시의 허용 252
- 제317조 신청권자 253
- 제318조 공동재산에 대한 신청권 253
- 제319조 신청 기간 254
- 제320조 개시 원인 254
- 제321조 상속개시 후의 강제집행 255
- 제322조 상속인의 법적 행위의 부인 255
- 제323조 상속인의 비용 255
- 제324조 재단채무 255
- 제325조 상속채무 257
- 제326조 상속인의 청구권 257
- 제327조 후순위 채무 257
- 제328조 반환되는 목적물 259
- 제329조 후순위 상속 259
- 제330조 상속재산의 매매 259
- 제331조 상속인의 동시파산 260
- 제2장 계속적 공동재산제의 공동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61
- 제332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1
- 제3장 공동재산제의 공동관리 공동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262
- 제333조 신청권. 개시 원인 262
- 제334조 부부의 개인책임 263
- 제11편 국제파산법 263
- 제1장 총칙 263
- 제335조 원칙 263
- 제336조 부동산에 관한 계약 264
- 제337조 근로관계 264
- 제338조 상계 265
- 제339조 부인권 265
- 제340조 조직적 시장. 환매약정 265
- 제341조 채권자의 권리행사 266
- 제342조 반환의무. 산입 267
- 제2장 외국 파산절차 267
- 제343조 승인 268
- 제344조 보전조치 268
- 제345조 공고 269
- 제346조 부동산등기부 270
- 제347조 관재인 선임 증명. 법원에 대한 통지 271
- 제348조 관할 파산법원. 파산법원의 협력 272
- 제349조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273
- 제350조 채무자에 대한 급부 274
- 제351조 물권 274
- 제352조 소송의 중단 및 수계 275
- 제353조 외국의 결정의 집행력 275
- 제3장 국내재산에 대한 속지적 절차 276
- 제354조 속지적 절차의 요건 276
- 제355조 잔여채무 면책. 파산계획 277
- 제356조 보조 파산절차 277
- 제357조 파산관재인의 협력 278
- 제358조 최후배당 시의 잉여금 279
- 제12편 시행 279
- 제359조 시행법률 참조 27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10. 5. | 도산법 | 한국법제연구원 |
| 제정 | 1994. 10. 5. | 파산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2. 22. | 파산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
| 미국 | 법률 |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청산[부분번역] | Liquidation |
| 미국 | 법률 | 파산법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스위스 | 법률 |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
| 스위스 | 법률 |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
| 영국 | 명령 | 국제 도산 규칙 2006 |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
| 영국 | 법률 |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 Insolvency Act 198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도산절차법 |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민사재생규칙 | 民事再生規則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캐나다 | 법률 |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