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정/개정일

1952. 06. 27 제정 / 2003. 10. 15. 개정
주기 사항

U.S.C. > Title 8-Aliens and Nationality > Chapter 12-Immigration and Nationality > SUBCHAPTER Ⅰ-GENERAL PROVISIONS[§§ 1101 to 1107], SUBCHAPTER Ⅲ-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1401 to 1504] USC 제8편 제12장(이민 및 국적)의 제1절과 제3절에 대한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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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정일

1952. 06. 27.
개정일

2003. 10.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08-99
제어번호

TLAW1201700367

목차
미국 통일 법전(United States Code)
제8편(Title 8) 외국인 및 국적 2
제12장(Chapter 12) 이민 및 국적 2
제1절(Subchapter Ⅰ) 총 칙 2
제1101조[INA 제101조] -용어의 정의 2
제1102조[INA 제102조] -외교적, 준외교적 면책특권 22
제1103조[INA 제103조] -권한과 임무 22
제1104조[INA 제104조]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의 권한과 의무 25
제1105조[INA 제105조] -국내보안관(internal security officer) 과의 연락 25
제1105a조 - (폐지) 26
제1106a조 - (폐지) 26
제3절(Subchapter Ⅲ) 국적 및 귀화 26
제1관(Part Ⅰ) 출생에 의한 국적과 집단적 귀화 26
제1401조[INA 제301조] -선천적 미합중국 국민과 시민 26
제1401a조- 1952년 전에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가 군인인 자녀 27
제1401b조 - (폐지) 27
제1402조[INA 제302조] - 1899년 4월 11일 이후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에서 출생한자 27
제1403조[INA 제303조] - 1904년 2월 26일 이후 파나마 운하지대(Canal Zone)나 파나마공화국(Republic of Panama)에서 출생한 자 27
제1404조[INA 제304조] - 1867년 3월 30일 이후 알라스카(Alaska)에서 출생한 자 28
제1405조[INA 제305조] -하와이(Hawaii)에서 출생한 자 28
제1406조[INA 제306조] -버진군도(Virgin Islands) 거주자와 그 곳에서 출생한 자 28
제1407조[INA 제307조] -괌(Guam) 거주자와 그곳에서 출생한 자 29
제1408조[INA 제308조] -출생과 동시에 미합중국의 국민이지만 시민은 아닌 자 29
제1409조[INA 제309조] -혼인 외의 출생자(Children born out of wedlock) 30
제2관(Part Ⅱ)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 31
제1421조[INA 제310조] -귀화에 대한 권한 31
제1422조[INA 제311조] -귀화 적격성 33
제1423조[INA 제312조] -영어 및 미합중국 역사, 정부의 원리와 형태에 관한 이해 요건 33
제1424조[INA 제313조] -정부나 법률에 반대하는 자 또는 전체주의 정부 형태를 찬성하는 자에 대한 귀화 금지 33
제1425조[INA 제314조] -미합중국 군대 탈주병의 귀화부적격성 35
제1426조[INA 제315조] -외국인 신분으로 미합중국 군복무에서 면제된 외국인의 시민권취득 금지 36
제1427조[INA 제316조] -귀화 요건 36
제1428조[INA 제317조] -종교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일시 부재 38
제1429조[INA 제318조] -귀화의 전제조건：입증책임 (Burden of Proof) 38
제1430조[INA 제319조] -기혼자와 비영리단체의 고용직원 39
제1431조[INA 제320조] -미합중국 밖에서 출생하여 미합중국내에 영구히 거주하고 있는 아동；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조건 40
제1432조- (폐지) 41
제1433조[INA 제324조] -미합중국 밖에서 출생하여 미합중국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시민권 증명을 얻는 조건 41
제1434조- (폐지) 41
제1435조[INA 제324조] -미합중국 시민권의 회복 41
제1436조[INA 제325조] -미합중국의 시민이 아닌 국민；해외속령에서의 거주 43
제1437조[INA 제326조] -일정 요건의 예외；거주하는 필리핀 시민 43
제1438조[INA 제328조] -제2차 세계대전 중 외국군대에 입대함으로써 시민권을 상실한 前 미합중국 시민 43
제1439조[INA 제328조] -미합중국 군대 복무에 의한 귀화 44
제1440조[INA 제329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또는 기타 전쟁기간 중 현역 군대복무를 통한 귀화 45
제1440-1조[INA 제329A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또는기타 전쟁기간 동안 현역복무 중 사망으로 인한 사후 시민권 47
제1440a조~제1440d조- (폐지) 48
제1440e조-월남전쟁 또는 다른 전쟁 기간 중의 복무를 통해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귀화 수수료 면제；법무장관에 대한 귀화법원 서기의 보고 48
제1441조[INA 제330조] -미합중국 선박에서의 근무를 통한 거주 추정 48
제1442조[INA 제331조] -적국 외국인 49
제1443조[INA 제332조] -행정 49
제1444조[INA 제333조] -사진；매수 51
제1445조[INA 제334조] -귀화의 신청；의사표시 51
제1446조[INA 제335조] -신청인에 대한 조사；신청에 대한 심사 52
제1447조[INA 제336조] -귀화 신청 거부에 대한 청문절차 54
제1448조[INA 제337조] -포기 및 충성의 선서 54
제1448a조-새로이 귀화한 시민에 대한 고지 56
제1449조[INA 제338조] -귀화증서；내용 56
제1450조[INA 제339조] -귀화법원서기의 직무와 역할 57
제1451조[INA 제340조] -귀화의 철회 57
제1452조[INA 제341조] -시민권 또는 미합중국 비시민 국민 신분의 증명서；절차 59
제1453조[INA 제342조] -법무장관, 이민귀화청장 또는 동 부청장에 의하여 교부된 증서의 취소；시민권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 60
제1454조[INA 제343조] -법무장관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 및 등본 61
제1455조[INA 제344조] -회계규정 61
제1456조- (폐지) 63
제1457조[INA 제346조] -시민권자를 위한 교본의 발간과 배포；귀화 수수료의 사용 63
제1458조[INA 제347조] -귀화통계의 편찬과 시설에 대한 보상 63
제1459조- (폐지) 63
제3관(Part Ⅲ) 국적의 상실(Loss of Nationality) 63
제1481조[INA 제349조] -선천적(native-born) 시민 또는 귀화시민의 국적 상실 63
제1482조- (폐지) 64
제1483조[INA 제351조] -국적상실에 관한 제한 65
제1484조~제1487조- (폐지) 65
제1488조[INA 제356조] -행동 또는 요건의 구비에 의한 국적상실 65
제1489조[INA 제357조] -조약의 적용과 예외 65
제4관(Part Ⅳ) 잡칙(Miscellaneous) 65
제1501조[INA 제358조] -미국국적의 상실에 관한 미합중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의 증명서 65
제1502조[INA 제359조] -외국에서의 법적절차를 위한 사용 목적으로 미합중국의 귀화시민이 아닌 자에게 국무장관이 발급하는 국적증서 66
제1503조[INA 제360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특전의 거부 66
제1504조[INA 제361조] -미합중국 여권과 출생에 관한 영사보고서의 취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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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9. 1.
법무부
1986. 1. 1.
법무부
2003. 10. 1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0. 9. 1.	이민국적법	법무부
개정	1986. 1. 1.	난민관계법	법무부
개정	2003. 10. 15.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전략물자관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노르웨이	명령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뉴질랜드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1977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독일	법률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적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모로코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미국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벨기에	법률	벨기에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스웨덴	법률	시민권법	Act on Swedish Citizenship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알제리	명령	알제리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영국	법률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영국	법률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영국	법률	영국국적법(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오만	법률	2014년 제38호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국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이스라엘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ct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카자흐스탄	법률	국적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카자흐스탄	법률	시민권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케냐	법률	국적 및 이민법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콜롬비아	법률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태국	법률	1965년 국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시민권법(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적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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