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제정/개정일

2014. 06.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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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이형법령명

RTVA
개정일

2014. 06.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AS 2016 689
제어번호

TLAW1201700364

목차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제1편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2
제1조(적용 범위) 2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2편 스위스 연방공화국 프로그램 서비스의 방송 6
제1장 일반 규정 6
제1절 고지 및 허가 취득 의무 6
제3조 6
제1a절 독립성 6
제3a조 6
제2절 내용에 대한 원칙 6
제4조(프로그램 서비스 내용에 대한 최소 요건) 7
제5조(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 8
제5a조(스위스 공영방송국의 언론 서비스에 대한 최소 요건) 8
제6조(자율성) 8
제7조(텔레비전 방송사의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기타 요건) 9
제8조(공표의무) 10
제3절 광고와 후원 11
제9조(광고의 식별) 11
제10조(광고 금지) 12
제11조(광고의 삽입과 기간) 13
제12조(후원) 14
제13조(미성년자의 보호) 15
제14조(스위스 공영방송국에 대한 특별 규정) 15
제4절 고지, 정보 제공, 보고 및 기록의무 16
제15조(광고와 후원 수입의 고지) 16
제16조(소유 주식의 고지) 16
제17조(정보제공의무) 17
제18조(연례보고서 및 연차결산보고서) 18
제19조(통계정보) 18
제20조(스위스 공영방송국의 언론 서비스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기사의 기록과 보유) 19
제21조(프로그램 서비스의 보존) 20
제5절 허가수수료 21
제22조 21
제2장 스위스 공영방송국 22
제1절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임무 및 허가 22
제23조(원칙) 22
제24조(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임무) 22
제25조(허가) 24
제2절 언론 프로그램 26
제26조(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26
제27조(프로그램 제작) 26
제28조(외국에 대한 언론 프로그램) 26
제3절 미허가 활동 27
제29조 27
제4절 스위스 공영방송국의 프로그램 서비스 27
제30조 27
제5절 조직과 재정 28
제31조(스위스 공영방송국의 조직) 28
제32조(경영기구) 29
제33조(이사회) 29
제34조(재정) 30
제35조(재원의 사용) 30
제36조(재무 감독) 31
제37조(다른 방송 회사의 주식 소유) 33
제3장 임무가 부여된 기타 방송사 33
제1절 임무수행 및 수신료 배분 허가 33
제38조(원칙) 33
제39조(서비스 구역) 34
제40조(수신료 배분) 36
제41조(수신료 배분 허가를 받은 방송사의 의무) 36
제42조(재무 감독) 37
제2절 서비스 제공 임무가 있지만 수신료 배분 권한이 없는 허가 38
제43조 38
제3절 허가 관련 규정 39
제44조(허가의 일반적 요건) 39
제45조(허가 절차) 40
제46조(허가 기간 및 만료) 41
제47조(서비스 제공 임무 수행) 42
제48조(허가의 이전) 42
제49조(허가의 수정) 43
제50조(허가에 대한 제한, 정지 및 철회) 43
제3편 프로그램 서비스의 전송과 기술적 처리 44
제1장 일반 규칙 44
제51조(원칙) 44
제52조(제한) 45
제2장 프로그램 서비스의 무선 지상파 방송 46
제53조(접근 권한이 부여된 프로그램 서비스) 46
제54조(프로그램 서비스 주파수) 46
제55조(방송 의무와 방송 조건) 47
제56조(합의 및 의사결정절차) 48
제57조(라디오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49
제58조(방송 신기술 활성화) 49
제3장 유선 방송 50
제59조(접근 권한이 부여된 프로그램 서비스와 외국 프로그램 서비스) 50
제60조(기타 방송 의무) 52
제61조(기타 프로그램 서비스의 유선 전송) 53
제62조(채널 사용) 53
제4장 프로그램 서비스의 기술적 처리 54
제63조(원칙) 54
제64조(개방형 인터페이스와 기술적 구성) 55
제65조(개별 가격 책정) 55
제4편 프로그램 서비스의 수신 56
제1장 수신의 자유 56
제66조(프로그램 서비스 수신의 자유) 56
제67조(주(州)별 안테나 관련 금지 사항) 56
제2장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신료 57
제1절 일반 규정 57
제68조(원칙) 57
제68a조(수신료와 할당 요소) 57
제2절 가구 수신료 59
제69조(일반 규정) 59
제69a조(보통가구의 납부의무) 59
제69b조(보통가구의 납부의무 면제) 61
제69c조(집단가구) 62
제69d조(가구 수신료의 징수) 62
제69e조(징수기관의 의무와 권한) 62
제69f조(징수기관의 정보처리) 63
제69g조(가구 정보 취득) 65
제3절 기업 수신료 66
제70조(기업의 납부의무) 66
제70a조(기업 수신료의 징수) 67
제70b조(기일과 집행) 68
제70c조(연방조세청의 보고) 69
제70d조(비밀유지와 정보처리) 69
제3장 무선 지상파 수신료 69
제71조(삭제) 69
제5편 다양성 보호 및 프로그램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한 조치 70
제1장 대중행사에 대한 접근 보장 70
제72조(대중행사에 대한 단신(短信) 보도권) 70
제73조(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대한 무료 접근) 71
제2장 표현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조치 71
제74조(표현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 72
제75조(조치) 72
제3장 프로그램 서비스 제작자의 기본·계속 교육 그리고 훈련 73
제76조 73
제4장 연구 74
제1절 언론 매체 연구 74
제77조 74
제2절 시청자연구재단 74
제78조(기능) 74
제79조(정보 보고 및 인도) 75
제80조(조직) 75
제81조(재정 지원) 76
제6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민원처리독립위원회 76
제82조(구성) 76
제83조(기능) 77
제84조(독립성) 77
제85조(조직) 78
제7편 감독 및 법적 구제 78
제1장 일반 감독 78
제1절 절차 79
제86조(원칙) 79
제87조(대중을 위한 정보) 80
제88조(정보보호) 80
제2절 침해에 대한 조치 80
제89조(일반 규정) 80
제90조(행정벌) 81
제2장 민원처리위원회의 감독 83
제1절 민원처리위원실의 보고 절차 83
제91조(민원처리위원실) 84
제92조(민원) 85
제93조(절차) 86
제2절 민원처리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87
제94조(이의를 제기할 권리) 87
제95조(이의제기의 시한 및 형식) 88
제96조(이의제기 및 대응 관련 고려사항) 89
제97조(의사 결정) 89
제98조(비용) 90
제3장 법적 구제 조치 90
제99조 90
제8편 행정 수수료 91
제100조 91
제9편 형벌 규정 92
제101조(범죄) 92
제102조(관할권 및 절차) 92
제10편 최종 규정 92
제1장 기존 입법의 시행, 폐지 및 개정 92
제103조(실행) 93
제104조(국제협정) 93
제105조(기존 입법의 폐지 및 개정) 93
제106조(1997년 4월 30일자 「전기통신법」의 2006년 3월 24일자 개정법과 2005년 6월 17일자 「연방대법원법」의 2006년 3월 24일자 개정법의 관계) 93
제2장 경과규정 94
제107조(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 허가) 94
제108조(송신기 네트워크 설치 계획) 95
제109조(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신료를 이용한 보조금 제공) 96
제109a조(수신료 지분의 잔액) 97
제109b조(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신료의 도입) 98
제109c조(수신 수단이 없는 보통 가구) 99
제110조(유선 재전송 허가) 100
제111조(중계 허가) 101
제112조(스위스 공영방송국의 조직) 101
제113조(계류 중인 감독절차) 101
제114조(국민투표와 시작) 102
부록 102
제I조 103
제II조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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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4. 6.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20.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뉴질랜드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89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ᅳ베스트팔렌주 서독일 쾰른방송법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조약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독일	조약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국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von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법	Landesmediengesetz in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브레멘주 공영방송국 라디오 브레멘의 설립과 임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ie Aufgaben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 Radio Bremen -
독일	법률	브레멘주 미디어법	Bremisches Landesmedien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방송법	Gesetz über den privaten Rundfunk in Hess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방송법	Landesrundfunk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방송법	Niedersächsisches Landesrundfunkgesetz
독일	조약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연방조약	Staatsvertrag zur Neuordnung des Rundfunkwesens
독일	조약	미디어국가협약	Medienstaatsvertrag
미국	법률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미국	법률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2005) [부분번역]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
스페인	명령	2006년 6월 5일 법률 제17호로 규정한 RTVE 공사 경영체제의 개정 법률에 대한 2012년 4월 20일의 왕령 제15호	Real Decreto-ley 15/2012, de 20 de abril, de modificación del régimen de administración de la Corporación RTVE, previsto en la Ley 17/2006, de 5 de junio
스페인	법률	스페인라디오텔레비전공사의 재원조달에 관한 2009년 8월 28일의 법률 제8호	Ley 8/2009, de 28 de agosto, de financiacion de la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스페인	법률	라디오·텔레비전법	Ley 4/1980, de 10 de enero, de Estatuto de la Radio y la Televisión
스페인	법률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2006년 6월 5일의 법률 제17호	LEY 17/2006, de 5 de junio, de la radio y la television de titularidad estatal
영국	법률	커뮤니케이션법 (2003)	Communications Act 2003
영국	법률	방송법(1996) [부분번역]	Broadcasting Act 1996
영국	법률	케이블과 방송법(1984)	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
영국	법률	방송법(1990)	Broadcasting Act 1990
영국	법률	해양방송(위반)법(1967) [부분번역]	Marine, etc, Broadcasting (Offences) Act 1967
영국	법률	방송법(1981)	Broadcasting Act 1981
영국	법률안	미디어법안	Media Bill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내 시청각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나 행정작용에서 정한 구체적 조항의 조정(시청각서비스 지침)에 관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일부 조항 조정에 관한, 2010년 3월 1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TV 방송 활동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제규정 또는 행정행위에서 정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자 이사회 지침 89/552/EEC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有線放送電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放送番組素材利用促進事業の推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텔레비젼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일본 개정 방송법 [부분번역]	放送法
중국	명령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TV 시청각 VOD 업무 관리 방안	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리규정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TV 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 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텔레비전드라마 (비디오제품) 제작관리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录像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역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广播电影电视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	广播电影电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설립에 관한 심의허가 및 관리조치	广播电台电视台设立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방송영화프로그램 전송사업 허가관리 임시조치	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영화텔레비전 제작경영사업체 관리 임시규정	影视制作经营机构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유선텔레비전 관리 임시조치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위성지상수신시설을 이용한 외국 위성전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관리조치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 드라마 심사 임시규정	电视剧审查暂行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중국	규칙	텔레비전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	电视剧制作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 TV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캐나다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ct
캐나다	법률	방송법의 개정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을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oi Léotard)
프랑스	명령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텔레비전·라디오 유선방송망의 설치에 관한 법률	Loi n° 92-65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installation de réseaux de distribution par câble de services de radiodiffusion sonore et de télévis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방송공사법(1983)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