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대만
원법령명

銀行法
제정/개정일

1931. 03. 28 제정 / 2015. 06. 24. 개정
언어 주기

중국어-한글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은행법(銀行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銀行法
제정일

1931. 03. 28.
개정일

2015. 06.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1700361

목차
은행법
제1장 통칙 3
제1조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4
제5-1조 5
제5-2조 5
제6조 5
제7조 5
제8조 5
제8-1조 5
제9조 (삭제) 6
제10조 6
제11조 6
제12조 6
제12-1조 6
제12-1조[제12-2조] 7
제13조 7
제14조 7
제15조 8
제16조 8
제17조 (삭제) 8
제18조 8
제19조 9
제20조 9
제21조 9
제22조 9
제23조 9
제24조 10
제25조 10
제25-1조 11
제26조 13
제27조 13
제28조 13
제29조 14
제29-1조 14
제30조 14
제31조 15
제32조 15
제33조 16
제33-1조 16
제33-2조 17
제33-3조 17
제33-4조 18
제33-5조 18
제34조 19
제34-1조 19
제35조 20
제35-1조 20
제35-2조 20
제36조 20
제37조 21
제38조 21
제39조 21
제40조 21
제41조 22
제42조 22
제42-1조 (삭제) 22
제43조 22
제44조 22
제44-1조 23
제44-2조 24
제45조 25
제45-1조 26
제45-2조 27
제46조 27
제47조 27
제47-1조 28
제47-2조 28
제47-3조 28
제48조 29
제49조 30
제50조 31
제51조 31
제51-1조 31
제2장 은행의 설립, 변경, 휴업, 해산 32
제52조 32
제53조 32
제54조 33
제55조 33
제56조 33
제57조 34
제58조 34
제59조 35
제60조 (삭제) 35
제61조 35
제61-1조 35
제62조 36
제62-1조 37
제62-2조 37
제62-3조 39
제62-4조 39
제62-5조 41
제62-6조 42
제62-7조 43
제62-8조 45
제62-9조 45
제63조 (삭제) 45
제63-1조 45
제64조 45
제64-1조 46
제65조 46
제66조 46
제67조 47
제68조 47
제69조 47
제3장 상업은행 47
제70조 47
제71조 48
제72조 48
제72-1조 48
제72-2조 49
제73조 50
제74조 50
제74-1조 52
제75조 52
제76조 54
제4장 (삭제) 54
제77조 ~ 제86조 (삭제) 54
제5장 전문은행 55
제87조 55
제88조 55
제89조 55
제90조 55
제91조 56
제91-1조 56
제92조 57
제93조 58
제94조 58
제95조 58
제96조 58
제97조 59
제98조 59
제99조 59
제6장 신탁투자회사 60
제100조 60
제101조 60
제102조 61
제103조 62
제104조 62
제105조 63
제106조 63
제107조 63
제108조 63
제109조 65
제110조 65
제111조 66
제112조 66
제113조 66
제114조 66
제115조 67
제115-1조 67
제7장 외국은행 67
제116조 67
제117조 68
제118조 68
제119조 (삭제) 68
제120조 68
제121조 68
제122조 68
제123조 69
제124조 (삭제) 69
제8장 벌칙 69
제125조 69
제125-1조 70
제125-2조 70
제125-3조 71
제125-4조 71
제125-5조 72
제125-6조 73
제126조 73
제127조 74
제127-1조 74
제127-2조 75
제127-3조 77
제127-4조 77
제127-5조 77
제128조 78
제129조 79
제129-1조 81
제129-2조 82
제130조 83
제131조 84
제132조 85
제133조 86
제134조 86
제135조 86
제136조 87
제136-1조 87
제136-2조 87
제9장 부칙 88
제137조 88
제138조 88
제138-1조 88
제139조 89
제139-1조 89
제140조 89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1. 7. 17.
국회사무처
1985. 5. 20.
전국은행연합회
2008. 12.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5. 6.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1. 7. 17.	은행법	국회사무처
개정	1985. 5. 20.	은행법	전국은행연합회
개정	2008. 12. 30.	은행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5. 6. 24.	은행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