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농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Federal Act on Agriculture
제정/개정일

1998. 04. 29 제정 / 2013. 06. 21. 개정
주기 사항

Agriculture Act(농업법)으로도 부를 수 있음
번역자료 출처

연방 농업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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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
이형법령명

Landwirtschaftsgesetz,LwG
제정일

1998. 04. 29.
개정일

2013. 06.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AS 2015 3631
제어번호

TLAW1201700354

목차
연방 농업법
제1편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연방 조치) 3
제3조(정의 및 적용범위) 4
제4조(생산·생활적 어려움) 5
제5조(소득) 5
제6조(지불 체계) 6
제2편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일반 조건 6
제7조(원칙) 6
제1장 일반 경제 조건 6
제1절 품질, 판매 촉진, 시장 구제 6
제8조(자조(自助) 활동) 7
제8a조(기준 가격) 7
제9조(자조(自助) 활동 지원) 7
제10조(품질 규정) 9
제11조(품질 및 지속 가능성 향상) 9
제12조(판매 촉진) 10
제13조(시장 구제) 10
제2절 표시 11
제14조(총칙) 11
제15조(생산 방식 및 특정한 생산물 특성) 12
제16조(원산지·생산지 표시) 13
제16a조(개별적 특성 또는 생산 방식에 대한 표시) 15
제16b조(국외의 원산지·생산지 표시에 대한 보호) 16
제3절 수입 16
제17조(수입 관세) 16
제18조(스위스 연방공화국에서 금지된 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조치) 17
제19조(관세율) 17
제19a조(관세 수입의 사용) 17
제20조(최저 가격) 18
제21조(관세 할당제) 19
제22조(관세 할당 분배) 20
제23조(보상금과 부담금) 21
제24조(수입 허가 및 보호 조치) 21
제25조(자발적 보조금) 22
제4절(삭제) 23
제26조(삭제) 23
제5절 시장 감독 23
제27조 23
제6절 유전자 기술 23
제27a조 23
제7절 특허로 보호받는 농업 생산 기법 및 자산 24
제27b조 24
제2장 낙농업 부문 24
제1절 적용범위 24
제28조(삭제) 25
제29조(삭제) 25
제2절(삭제) 25
제30조~제36조 25
제36a조 및 제36b조 25
제3절 낙농업 부문에 대한 표준 계약 25
제37조 25
제4절 시장 지원 26
제38조(치즈 제조용 우유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 26
제39조(사일리지 미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 27
제40조~제42조(삭제) 27
제5절 특별 조치 27
제43조(필수 등록) 27
제44조(삭제) 28
제45조(협조에 대한 보상) 28
제3장 가축 생산 28
제1절 구조 28
제46조(최대 가축 수) 28
제47조(세금) 29
제2절 도축, 식육, 양모, 계란 29
제48조(관세 할당 분배) 29
제49조(품질 분류) 30
제50조(육류 시장 구제를 위한 보조금 조치) 30
제51조(공무의 이관) 31
제51-2조(양모 판매) 31
제52조(국내 계란 생산을 위한 보조금) 32
제53조(삭제) 32
제4장 농지 경작 32
제54조(각 농작물에 대한 보조금) 32
제55조~제56조(삭제) 32
제57조(삭제) 33
제58조(과일) 33
제59조(삭제) 33
제5장 포도주 생산 33
제60조(포도 경작의 승인 및 등록) 33
제61조(포도 경작지 등록) 34
제62조(포도 품종의 등록) 34
제63조(분류) 34
제64조(확인) 35
제65조(삭제) 37
제66조(삭제) 37
제67조~제69조(삭제) 37
제3편 직접 지불 37
제1장 총칙 37
제70조(기본 원칙) 37
제70a조(요구조건) 38
제70b조(녹초 방목지에 대한 특수 조건) 40
제2장 보조금 40
제71조(농지 보조금) 40
제72조(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보조금) 41
제73조(생물다양성 보호 보조금) 42
제74조(경관 품질 보조금) 43
제75조(생산 체계 보조금) 44
제76조(효과적인 자원 사용에 대한 보조금) 44
제77조(잉여 보조금) 45
제3a편 천연 자원의 지속적인 사용 46
제77a조(원칙) 46
제77b조(보조금 액수) 47
제4편 사회적 지원 조치 47
제1장 농업인에 대한 지원 47
제78조(기본 원칙) 47
제79조(농업인에 대한 지원) 48
제80조(지원 요구조건) 49
제81조(연방공화국 농업청의 승인) 49
제82조(판매 이익의 상환) 50
제83조(대출 신청) 50
제84조(행정 비용) 50
제85조(상환된 대출금 및 이자 금액의 전용) 50
제86조(손실) 51
제2장 재훈련 지원 51
제86a조 52
제5편 구조 개선 52
제1장 총칙 52
제87조(기본 원칙) 52
제88조(대규모 공동 조치에 대한 요구조건) 53
제89조(개인 농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요구조건) 53
제89a조(경쟁 중립성) 54
제90조(주요 국가 자산의 보호) 55
제91조(판매 이익의 상환) 55
제92조(감시) 56
제2장 보조금 56
제1절 보조금 제공 56
제93조(기본 원칙) 56
제94조(조건) 57
제95조(토지 개발) 57
제96조(농업 시설) 58
제97조(사업 승인) 59
제97a조(사업 협정) 60
제98조(재정 지원) 60
제2절 다른 작업장과의 연계, 토지 재배분 60
제99조(다른 작업장과의 연계) 60
제100조(토지 재배분) 61
제101조(약정상 토지 재배분) 61
제3절 구조 개선 사업의 유지 62
제102조(용도 변경 및 토지 분할의 금지) 62
제103조(관리·이용) 63
제104조(토지 등기) 63
제3장 투자 대출 64
제105조(기본 원칙) 64
제106조(개인 농지 조치에 대한 투자 대출) 64
제107조(공동 조치에 대한 투자 대출) 66
제107a조(영세업자를 위한 투자 대출) 67
제108조(승인) 67
제109조(대출 신청) 68
제110조(상환된 대출금 및 이자 금액의 전용) 68
제111조(손실) 69
제112조(행정 비용) 69
제6편 농업 연구, 자문 서비스, 동·식물 육종 등 업무의 촉진 69
제1장 기본 원칙 69
제113조(기본 원칙) 69
제1a장 연구 70
제114조(연구소) 70
제115조(연구소 업무) 70
제116조(서비스 계약, 연구 권한, 재정 지원) 71
제117조(농업 연구 위원회) 71
제2장(삭제) 72
제118조~제135조 72
제2a장 자문 서비스 72
제136조(업무와 단체) 72
제137조, 제138조(삭제) 73
제139조(삭제) 73
제3장 원예농업, 가축 육종, 유전자원 73
제1절 원예농업 73
제140조 73
제2절 가축 육종 74
제141조(가축 육종 촉진) 74
제142조(보조금) 74
제143조(요구조건) 75
제144조(단체의 인정) 75
제145조(삭제) 75
제146조(개량 품종의 수입 및 품종 계보) 75
제146a조(유전자 조작 가축) 76
제147조(종마) 76
제3절 농업·식량 생산에 관한 유전자원 76
제147a조(유전자원의 관리 및 지속적인 사용) 76
제147b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분배 77
제7편 식물 보호와 생산 보조기구 77
제1장 조항 적용 77
제148조 77
제2장 예방 조치 77
제148a조 78
제3장 식물 보호 79
제1절 기본 원칙 79
제149조(스위스 연방공화국) 79
제150조(주(州)) 79
제151조(식물 보호 원칙) 79
제2절 특별 조치 79
제152조(수입, 수출, 생산, 판매) 80
제153조(예방 조치) 80
제3절 유해 생물 대응 비용 81
제154조(주(州)의 책임) 81
제155조(스위스 연방공화국의 책임) 81
제156조(손해 보상) 82
제157조(보조금) 82
제4장 생산 보조기구 83
제158조(조건 및 적용범위) 83
제159조(원칙) 83
제159a조(수입·판매·사용에 관한 규정) 84
제160조(필수 승인) 84
제160a조(수입) 86
제161조(라벨 부착 및 포장) 86
제162조(식물종 일람) 86
제163조(이격 규정) 87
제164조(총거래량 통계) 87
제7a편 보충 규정 87
제1장 예방 조치 87
제165조(정보) 87
제165a조 88
제2장 휴경지 관리 수인 의무 89
제165b조 89
제3장 정보 체계 90
제165c조(농지·설비·보조금에 대한 정보 체계) 90
제165d조(감시 정보 체계) 91
제165e조(지리 정보 체계) 94
제165f조(비료 운송에 관한 중앙 정보 체계) 94
제165g조(이행 규정) 95
제4장 지적 재산권 96
제165h조 96
제8편 이의신청권, 행정조치, 형법 규정 97
제1장 이의신청권 97
제166조(총칙) 97
제167조(삭제) 98
제168조(이의제기 절차) 98
제2장 행정조치 98
제169조(일반 행정 조치) 98
제170조(보조금의 감액·철회) 100
제171조(보조금 반환) 100
제171a조(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상호 거래) 101
제3장 벌칙 101
제172조(경범죄 및 중죄) 102
제173조(경범죄) 102
제174조(협회 및 법인) 106
제175조(기소) 106
제176조(「보조급법」제37조부터 제39조의 배제) 107
제9편 최종 규정 107
제1장 집행 107
제177조(연방 내각) 107
제177a조(국제 협정) 107
제177b조(상업적 서비스) 109
제178조(주(州)) 110
제179조(스위스 연방공화국에 의한 일반 감시) 110
제180조(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 111
제181조(감독) 111
제182조(위반행위에 대한 기소) 113
제183조(정보 관련 의무 규정) 113
제184조(당국 간 행정 지원) 114
제185조(집행·감독·평가 데이터) 114
제186조(자문 위원회) 115
제2장 경과 규정 115
제187조(「연방 농업법」에 대한 경과 규정) 115
제187a조(삭제) 117
제187b조(2003년 6월 20일자 개정법에 대한 경과 규정) 117
제187c조(2007년 6월 22일자 개정법에 대한 경과 규정) 117
제187d조(2013년 3월 22일자 개정법에 대한 경과 규정) 117
제3장 국민투표 및 개시 119
제188조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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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21.	연방 농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독일	법률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독일	법률	시장구조법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미국	명령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Commercial Blood Banks for Animals and Biologics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량・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프랑스	법률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업기본법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규칙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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