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3/85/EC of 29 September 2003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foot-and-mouth disease repealing Directive 85/511/EEC and Decisions 89/531/EEC and 91/665/EEC and amending Directive 92/46/EEC
제정/개정일

2003. 09. 29 제정
언어 주기

한·영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구제역 방역관련 유럽연합 법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역학조사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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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3/85/EC of 29 September 2003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foot-and-mouth disease repealing Directive 85/511/EEC and Decisions 89/531/EEC and 91/665/EEC and amending Directive 92/46/EEC
제정일

2003. 09.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Council Directive 2003/85/EC
제어번호

TLAW1201700324

목차
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CHAPTER 1 주제, 범위, 정의 13
조항 1 주제와 범위 13
조항 2 정의 15
CHAPTER II 구제역 발생의 조치 17
SECTION 1 통지 17
조항 3 구제역의 통지 17
SECTION 2 구제역 발생 의심상황에 대한 조치 17
조항 4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조치 17
조항 5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의 안팎으로의 움직임 19
조항 6 농장의 조치 연장 19
조항 7 임시 통제 지역 19
조항 8 예방적 근절 프로그램 21
조항 9 지속적인 대응조치 21
SECTION 3 확진 시 대응조치 21
조항 10 구제역 발생 확진 시 대응조치 21
조항 11 청소와 소득 23
조항 12 구제역 감염 개체와 접촉이 있었던 가공품과 물질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치료 23
조항 13 역학 조사 23
조항 14 구제역 확진 시 추가적인 대응 조치 사항 23
SECTION 4 특별 상황에서의 대응 조치 적용 25
조항 15 구제역이 임시적이거나 지속적인 감수성 개체들을 소유하고 있는 인근 지역 또는 특정 지역에 발행 했을 경우 25
조항 16 도축장, 국경 검역소와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대응 조치 25
조항 17 조치들의 재검토 27
SECTION 5 다른 역학의 구성된 보유와 연락처 보유 27
조항 18 다른 역학적인 생산 단위의 구성 보유 27
조항 19 연락망 27
조항 20 조치의 조정 29
SECTION 6 보호 및 감시 영역 29
조항 21 보호 및 감시 영역의 설립 29
조항 22 보호 영역에 적용할 조치들 29
조항 23 보호 영역에서의 동물 수송 31
조항 24 추가적인 조치와 배제사항 31
조항 25 보호 구역에서 만들어진 신선한 고기에 관현된 조치 31
조항 26 보호 영역에서의 육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조치 33
조항 27 보호 영역에서 우유 관련 측정 및 우유 제품 생산 33
조항 28 보호 영역에서 취약 종의 동물에서 관련 정액, 난자 및 배아 대책 수집 35
조항 29 보호 지역에서의 취약한 종의 시체와 배변의 이동과 분배 35
조항 30 보호 영역에서 취약 종 동물의 원피 관련 조치 37
조항 31 보호 영역에서 생산된 양모, 반추 동물의 머리와 돼지 털 관련 조치 37
조항 32 보호 영역에서 다른 동물 제품 관련 대책 제작 37
조항 33 보호구역내 섭식물, 채집품(forage), 건초, 깔집에 관한 관련된 조치들 39
조항 34 예외조항의 부여와 추가적 승인 39
조항 35 보호구역내의 주의 승인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 39
조항 36 보호구역내의 규정의 소거 39
조항 37 예찰 지역 내 농장들에 적용될 규정 39
조항 38 예찰 지역 내의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이송 41
조항 39 예찰 구역 내의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생고기들과 이 고기들에서 생산이 된 다른 생산물들에 행해지는 규정들 41
조항 40 예찰지역에서 생산된 감수성이 있는 동물들의 원유와 유제품에 적용되어지는 규정들 43
조항 41 예찰 구역 내의 감수성이 있는 동물에서 발생된 동물의 분변이나 거름의 이송과 확산 45
조항 42 예찰구역 내에서 만들어진 다른 동물성 부산물과 관계된 규정 45
조항 43 당해 국가가 예찰 구역 내에서 수행해야 할 추가적인 규정들 47
조항 44 예찰 구역 내에서의 규정적용의 해제 47
SECTION 7 지역화, 이동제한과 식별 47
조항 45 지역화 47
조항 46 당해 국가의 제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 47
조항 47 의심종의 동물들 확인 49
조항 48 구제역 발생 경우에 이동 규제 49
SECTION 8 백신 접종 49
조항 49 구제역 백신의 사용, 제조, 판매 그리고 관리 49
조항 50 응급 백신 접종 도입 결정 51
조항 51 긴급 백신 접종 조건 51
조항 52 보호 백신 접종 51
조항 53 억제 백신투어 53
조항 54 긴급 백신 투여의 시작 기간부터 적어도 30일내 이 백신 투여가 완료되는 동안 백신 구역에 적용되는 규정들 53
조항 55 긴급 백신투여기간부터 조사와 농장의 구분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동안에 백신 구역 내 이용 가능한 규정(Phase 2) 55
조항 56 백신 구역 내의 임상적이고 혈청학적 조사(Phase 2-A) 57
조항 57 백신 구역 내 무리들의 분류 (Phase 2-B) 59
조항 58 조사와 농장의 분류 완료 이후 백신 지역 내 FMD와 그 감염 청정상태로 회복이 되기까지 적용되는 규정(Phase 3) 59
SECTION 9 구제역으로부터 회복과 감염이 자유로운 상태 63
조항 59 구제역으로부터 회복과 감염이 자유로운 상태 63
조항 60 긴급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구제역 박멸 상태의 회복 65
조항 61 백신이 있는 구제역 질병에 대한 박멸상태 회복 65
조항 62 구제역이나 질병의 회복에 대한 변형된 상태 65
조항 63 지역 내 동물의 이동 동물들로 유래되어진 감수성 있는 종의 동물 증명 67
조항 64 구제역 질병의 회복과 감염이 없는 상태 이후, 감염될 수 있는 종의 백신화된 동물의 이동 67
CHAPTER III 예방조치 81
SECTION 10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실 그리고 기관들 67
조항 65 살아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실이나 기관들 67
조항 66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실이나 기관의 확인 67
조항 67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승인된 연구실이나 기관의 변화된 목록 67
조항 68 국립 연구실 67
조항 69 공통 관련 연구실 69
조항 70 살아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승인된 실험실과 기관에 대한 보안 표준 및 감시 지침 69
SECTION 11 구제역의 진단 69
조항 71 구제역이나 다른 소낭성 질병의 진단에 대한 기준과 테스트 69
SECTION 12 비상 계획 및 실시간 경고 연습 71
조항 72 비상 계획 71
조항 73 실시간 경고 연습 71
SECTION 13 73
조항 74 국가적/세계 질병 관리 - 기능과 의무 73
조항 75 국가적/중심적 질병의 관리 - 기술적인 필요 73
조항 76 지역 질병 제어 센터 - 시작, 기능과 의무 75
조항 77 지방 지역 제어 센터 - 기술적인 필요점들 75
조항 78 전문가 그룹 75
SECTION 14 병원균과 백신 은행들 77
조항 79 국가 항원 백신 은행 77
조항 80 일반 항원과 백신 은행 77
조항 81 불활화 항원의 저장과 공급 79
조항 82 백신의 배합, 생산, 병입, 라벨 및 배포 79
조항 83 일반 항원 백신 은행에 접근 79
조항 84 구제역 백신의 검사 79
SECTION 15 다른 종에서의 구제역 81
조항 85 구제역의 전염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81
CHAPTER IV 실행 조치 81
조항 86 형벌 벌금 81
조항 87 특정 기사를 구현, 본 지침과 부속서 개정을 위한 자세한 규칙의 채택을 위한 절차 81
조항 88 특별한 목적을 위한 역학 조치 채택의 절차 81
조항 89 위원회 절차 81
CHAPTER V 경과 및 최종 규정 83
조항 90 92/46/EEC의 개정 83
조항 91 폐지 83
조항 92 변천하는 개정들 83
조항 93 전환 83
조항 94 발효 83
조항 95 수취인 83
부록 I 발생 정의 85
부록 II 질병 그리고 추가 유행성의 정보 통지는 구제역이 확정된 회원국으로 부터 규정된다. 87
부록 III 조사 91
부록 IV 정화와 소독을 위한 원리과 절차 95
부록 V 소작지의 재입식 99
부록 VI 말과의 이동제한 103
부록 VII 구제역 바이러스 파괴를 위한 상품 처리 107
부록 VIII 109
부록 IX 구제역 바이러스 파괴를 위한 우유 처리 113
부록 X 긴급상황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안전한 백신접종과 지침기준 결정 기준들 117
부록 XI 121
부록 XII 살아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루는 시설과 시험소를 위한 생물 보안 기준들 125
부록 XIII 다른 소포성 바이러스 질병의 감별진단과 구제역 질병을 위한 기준과 진단시험 127
부록 XIV 공동 항원 및 백신 은행 135
부록 XV 국제시험소의 기능과 의무 137
부록 XVI 구제역에 대한 공동표준시험소의 기능과 역할 141
부록 XVII 긴급사대 대책을 위한 조건과 요구 145
부록 XVIII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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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9.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9. 29.	의회 법령 2003/85/EC 2003년 9월 29일 법규 85/511/EEC와 결정 89/531/EEC, 91/665/EEC를 폐지하고 법규 92/46/EEC를 개정하기 위한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대응조치	농림축산검역본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미국	법률	동물질병 발생위험의 평가, 예방 및 감독에 관한 법	Animal Disease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Control Act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광견병예방법	狂犬病予防法
일본	명령	가축보건위생소법 시행규칙	家畜保健衛生所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가축보건위생소법	家畜保健衛生所法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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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소해면상뇌증 대책 특별조치법	牛海綿状脳症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구제역 대책 특별조치법	口蹄疫対策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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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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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동물병원미생물분류명부	动物病原微生物分类名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규칙	수입동식물의 검역심사 관리방법	进境动植物检疫审批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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