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제정/개정일

2012. 10.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기후변화 법령집. 8, 한국법제연구원, 2016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제정일

2012. 10.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국내관련법률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700317

목차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1장 대상, 범위, 정의, 에너지 효율 목표 21
제1조 대상과 범위 21
제2조 정의 21
제3조 에너지의 효율 목표 27
2장 에너지 이용 효율 29
제4조 건물 개보수 29
제5조 공공기관 건물의 모범적 역할 29
제6조 공공기관의 구매활동 32
제7조 에너지의 효율 의무 제도 33
제8조 에너지의 감사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 37
제9조 계량 39
제10조 청구 정보 41
제11조 계량 및 청구 정보 열람 비용 42
제12조 소비자 정보와 프로그램의 위탁 43
제13조 처벌 43
3장 에너지 공급 효율 44
제14조 난방과 냉방의 효율 촉진 44
제15조 에너지 변환, 전송, 배급 47
제4장 수평적 규정 51
제16조 자격, 인정, 인종 제도의 도입 51
제17조 정보 및 교육 51
제18조 에너지 서비스 52
제19조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는 그 밖의 조치 53
제20조 에너지 효율 국가 기금, 금융 및 기술 지원 54
제21조 환산 계수 55
제5장 최종 규정 56
제22조 위임 법령 56
제23조 위임의 행사 56
제24조 시행 검토 및 모니터링 57
제25조 온라인 플랫폼 59
제26조 위원회 절차 59
제27조 변경 및 폐지 59
제28조 국내법 제정 60
제29조 발효 61
제30조 주소 61
부속서 I 병합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산정하는 일반 원칙 63
1부 일반 원칙 63
2부 64
부속서 II 병합 발전 공정의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 66
부속서 III 중앙 정부의 제품, 서비스, 건물 구매 시 에너지 효율 요건 69
부속서 IV 주요 최종 사용 연료의 에너지 함량 환산표 71
부속서 V 제7(1), (2), (9)조와 제20(6)조에 따른 에너지 효율 의무 제도 또는 기타 정책 수단의 영향을 산정하는 공통의 방법과 원칙 73
부속서 VI 77
부속서 VII 실제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청구와 청구 정보의 최소 요건 78
부속서 VIII 난방과 냉방의 효율 잠재력 80
부속서 IX 비용편익 분석 82
부속서 X 고효율 병합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출처 보증(서) 87
부속서 XI 에너지망 규제와 전기망 가격의 에너지 효율 기준 88
부속서 XII 전송 시스템 운영업체와 배급 시스템 운영업체의 에너지 효율 요건 89
부속서 XIII 공공부문과 체결하는 에너지 성능 계약 또는 관련 입찰 규정에 삽입해야 하는 최소 항목 90
부속서 XIV 일반 보고 체계 9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2. 10. 25.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10. 25.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독일	법률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1975年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몽골	법률	에너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법률	에너지법 2020	Energy Act of 2020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에너지 가격법(2022)	Energy Prices Act 2022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