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Hessische Landkreisordnung
제정/개정일

2005. 03. 07 제정 / 2010. 03.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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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essische Landkreisordnung
이형법령명

HKO
제정일

2005. 03. 07.
개정일

2010. 03. 2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GVBl. I S. 119
제어번호

TLAW1201700264

목차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제1조에서 제54조, 1부 - 주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2
제1조에서 제10a조, 제1장 - 자치단체 구성의 기본원칙 2
제1조 - 헤센 주법 주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
제2조 - 헤센 주법 적용 범위 3
제3조 - 헤센 주법 새로운 의무사항 4
제4조 - 헤센 주법 권한의 위임과 위탁 4
제4a조 - 헤센 주법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취급 6
제4b조 - 헤센 주법 외국인협의회 7
제4c조 - 헤센 주법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 7
제5조 - 헤센 주법 조례 8
제5a조 - 헤센 주법 기본조례 9
제6조 - 헤센 주법 공포 10
제7조 - 헤센 주법 지자체 주민 11
제8조 - 헤센 주법 기관 11
제8a조 - 헤센 주법 어린이, 청소년, 자문위원회, 행정소위원회 및 전문가의 참여 11
제9조 - 헤센 주법 재산 및 수입 12
제10조 - 헤센 주법 감독 12
제10a조 - 헤센 주법 성별 지칭 12
제11조에서 제12조, 제2장 - 명칭, 소재지 및 관할 12
제11조 - 헤센 주법 명칭, 소재지 12
제12조 - 헤센 주법 문장, 기(旗), 공식 직인 13
제13조에서 제15조, 제3장 - 지자체 지역 13
제13조 - 헤센 주법 지역 구성 13
제14조 - 헤센 주법 경계 변경 14
제15조 - 헤센 주법 분쟁 및 경과규정 15
제16조에서 제18조, 제4장 - 주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주민 16
제16조 - 헤센 주법 공공시설 16
제17조 - 헤센 주법 공공시설과 지자체 부담에 대한 참여 16
제18조 - 헤센 주법 명예직 직무 17
제19조에서 제20조, 제5장 - 주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18
제19조 - 헤센 주법 주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이관 18
제20조 - 헤센 주법 협력 19
제21조에서 제51조, 제6장 - 주지방자치단체의 행정 20
제21조에서 제35조, 제1권 - 지자체의회 20
제21조 - 헤센 주법 구성 20
제22조 - 헤센 주법 선거권 20
제23조 - 헤센 주법 피선거권 22
제24조 - 헤센 주법 (삭제됨) 22
제25조 - 헤센 주법 지자체의회 의원 수 22
제26조 - 헤센 주법 임기 23
제26a조 - 헤센 주법 교섭단체 24
제27조 - 헤센 주법 금지규정 25
제28조 - 헤센 주법 독립성 26
제28a조 - 헤센 주법 의원직 수행 보장 27
제29조 - 헤센 주법 지자체의회의 업무 29
제30조 - 헤센 주법 전속 관할 31
제31조 - 헤센 주법 의장 33
제32조 - 헤센 주법 권한의 소집, 절차 34
제33조 - 헤센 주법 소위원회 35
제34조 - 헤센 주법 거부 및 이의 35
제35조 - 헤센 주법 (삭제됨) 37
제36조에서 제50조, 제2권 - 지자체위원회 37
제36조 - 헤센 주법 구성 38
제37조 - 헤센 주법 지자체장의 선출과 임기 38
제37a조 - 헤센 주법 지자체 위원의 선출과 임기 41
제38조 - 헤센 주법 선거 준비, 지자체장과 전임 지자체 위원 선출 시점 42
제39조 - 헤센 주법 피선거권의 조건, 선거권 제외 사유 44
제40조 - 헤센 주법 지자체위원회 구성원의 취임과 의무 45
제41조 - 헤센 주법 지자체위원회의 업무 45
제42조 - 헤센 주법 지자체위원회의 절차 47
제43조 - 헤센 주법 행정소위원회 47
제44조 - 헤센 주법 지자체장의 업무와 권한대행 47
제45조 - 헤센 주법 주지방자치단체의 대표 49
제46조 - 헤센 주법 인사 50
제47조 - 헤센 주법 거부와 지자체의회에 대한 요구 51
제48조 - 헤센 주법 지자체의회를 통한 징계절차 강제 52
제49조 - 헤센 주법 면직 53
제50조 - 헤센 주법 지자체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청구, 지자체위원회 구성원과 지자체의회 의원과의 계약 55
제51조, 제3권 - 지자체 직원 56
제51조 - 헤센 주법 지자체 직원의 법적 관계 56
제52조에서 제53조, 제7장 - 지자체 경제 56
제52조 - 헤센 주법 경제 운영 56
제53조 - 헤센 주법 과세 및 지자체 분담금 57
제54조, 제8장 - 감독 58
제54조 헤센 주법 감독기관 58
제55조에서 제57조, 2부 - 주지방자치단체의 주행정기관 58
제55조 - 헤센 주법 주행정기관의 관서로서의 지자체장의 업무와 지위 59
제56조 - 헤센 주법 보좌 인력, 기관의 설치 61
제57조 - 헤센 주법 비용 환급 62
제58조에서 제68조, 3부 - 위임규정 및 최종규정 62
제58조 - 헤센 주법 기준 주민 수 62
제59조 - 헤센 주법 업무 위임, 위임된 업무의 수행 63
제60조 - 헤센 주법 (삭제됨) 64
제61조 - 헤센 주법 (삭제됨) 64
제62조 - 헤센 주법 수수료 64
제63조 - 헤센 주법 (해당 조항 없음) 65
제64조 - 헤센 주법 (해당 조항 없음) 65
제65조 - 헤센 주법 관할권의 위임 65
제66조 - 헤센 주법 경과규정 및 시행규정 65
제67조 - 헤센 주법 발효 66
제68조 - 헤센 주법 효력 상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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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3. 24.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법률	직할시자치법	直轄市自治法
독일	법률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2000)	Local Government Act 2000
영국	법률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Localism Act 2011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꼼뮌느법	Code des communes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핀란드	법률	지방자치법	Kunnallislaki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