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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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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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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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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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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租税特別措置の適用状況の透明化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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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0. 03. 31 제정 / 2014.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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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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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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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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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租税特別措置の適用状況の透明化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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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租?透明化法,租?特別措置適用?況透明化等法,租特透明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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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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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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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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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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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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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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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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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256
목차
- 목차
- 조세특별조치 적용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적용금액 명세서 제출의무) 5
- 제4조(적용 실태조사의 실시) 6
- 제5조(적용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 제6조(적용 실태조사 정보의 제공) 8
- 제7조(적용 실태조사 정보의 적정한 관리) 8
- 제8조(적용 실태조사 정보의 이용제한) 8
- 제9조(비밀준수의무) 9
- 제10조(권한의 위임) 9
- 제11조(재무성령으로의 위임) 9
- 제12조(벌칙) 9
- 부칙(생략)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특정 세액공제의 양도 | Transfer of certain credits |
| 영국 | 법률 |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
| 일본 | 법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 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対応するための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명령 | 유럽연합 외 제3국 또는 프랑스 해외도에 거주하는 여행자가 실행하는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및 심사의 조건과 형식을 규정하는 2018년 5월 15일 명령 | Arrêté du 15 mai 2018 fixant la forme, les conditions d’établissement et d’apurement du titre justificatif des exportations effectuées par les voyageurs résidant dans un pays tiers à l’Union européenne ou dans une collectivité d’outre-mer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소비 및 투자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2004-804 du 9 août 2004 relative au soutien à la consommation et à l'investiss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