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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싱가포르
  • 원법령명
    Customs Act
  • 제정/개정일
    1960. 09. 26 제정 / 2008. 09.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관세법(Customs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ustoms Act
  • 제정일
    1960. 09. 26.
  • 개정일
    2008. 09.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관세
  • 국내관련법률
    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Act 48 of 2007
  • 제어번호
    TLAW1201700245
목차
  • 목차
  • 관세법
  • 제 1 장 서설 2
  • 제 1 조. 약칭 2
  • 제 2 조. 적용 범위 2
  • 제 3 조. 해석 2
  • 제 2 장 관리자의 임용 11
  • 제 4 조. 기관장 및 기타 공무원 임명 11
  • 제 5 조. 기관장의 권한 위임 11
  • 제 6 조. 공무원(public servants)으로서의 세관 공무원(Officers of customs) 12
  • 제 7 조. 경찰공무원의 권한 12
  • 제 8 조. 직권 카드 제시 12
  • 제 9 조. 세관에서 고용하는 사람은 적절한 세관 공무원으로 간주됨 13
  • 제 3 장 관세(DUTY ) 및 세금(TAX)의 부과 13
  • 제 10 조. 관세 부과 13
  • 제 11 조. 관세 유보에 대한 기관장의 권한 14
  • 제 12 조. 적절한 세관 공무원에 의한 측정 및 테스팅 14
  • 제 13 조. 면제에 대한 장관의 권한 15
  • 제 14 조. 관세 또는 소비세 재부과 16
  • 제 15 조.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분실, 손상, 파손된 제품에 대한 관세 또는 소비세 감면 17
  • 제 16 조. 자동차의 환불 17
  • 제 17 조. 중유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18
  • 제 18 조. 특별 소비세 체납 회수 20
  • 제 19 조. 과오납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의 환급 21
  • 제 20 조. 부족하게 징수되었거나 잘못 환불된 관세 등의 지불 21
  • 제 21 조. 관세의 계산 22
  • 제 22 조. 내연 기관용 연료 외에, 소비세 부과를 위한 수입 또는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가격 23
  • 제 22A 조. 관세를 위한 수입품 가격 23
  • 제 22B 조.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항소 24
  • 제 23 조. 수입되었거나 조현지에서 제조된 내연 기관용 연료의 가격 25
  • 제 24 조. 다양한 가격의 내연 기관용 연료 가격 25
  • 제 25 조. 소매업자의 펌프가격을 적용할 수 없거나 상품명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소매되지 않으며 세관을 통하지 않은 내연 기관용 연료의 가격 26
  • 제 26 조. 기관장이 결정한 내연 기관용 연료 가격에 대한 문제 26
  • 제 27 조. 세관의 통제를 벗어난 과세품 26
  • 제 28 조. 관세가 부과될 때 수입 시점 27
  • 제 29 조. 관세 규칙 28
  • 제 30 조. 상품 견본 수입 28
  • 제 4 장 수입과 수출 29
  • 제 31 조. 수입, 수출 또는 선적 장소 29
  • 제 32 조. 과세품과 관련된 수입업자 및 에이전시 등록 30
  • 제 33 조. 규칙에 따른 수입 및 수출 30
  • 제 34 조. 상품 격리의 승인 30
  • 제 35 조. 24 시간 내 반환할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음 32
  • 제 36 조. 신고에 따라 격리한 제품은 재상륙 불가 32
  • 제 37 조. (세관·세무서에의) 신고 33
  • 제 38 조. 수출입 금지에 대한 권한 33
  • 제 39 조. 입국화물에 대한 세부사항 제공 34
  • 제 40 조. 적하 완료시 이루어지는 정정 사항 35
  • 제 41 조. 수출품에 대한 세부사항 제공 36
  • 제 42 조. 설명되지 않은 과세품에 대한 책임 36
  • 제 5 장 영해에서 선박 및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조항 38
  • 제 43 조. 선박의 선장은 세관 공무원에 의한 지시사항 및 예방 선박(preventive vessels)이 보내는 신호를 준수해야 함. 38
  • 제 44 조. 적하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은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38
  • 제 45 조. 분실된 제품은 불법적으로 상륙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39
  • 제 46 조. 적절한 세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선박 내 숙박시설 39
  • 제 47 조. 수입 과세품 폐쇄 권한 39
  • 제 48 조. 현지 항공기 및 선박을 이용한 과세품 운송 금지 41
  • 제 6 장 창고 보관 41
  • 제 49 조. 정부 창고 41
  • [제50조 폐지] 42
  • 제 51 조. 인가 창고 42
  • 제 52 조. 자유 무역지대에 보관되는 과세품 43
  • 제 53 조. 창고 보관 영수증 44
  • 제 54 조. 제품 또는 패키지를 개봉하고 검사할 권한 45
  • 제 55 조. 의심스러운 제품 유치 45
  • 제 56 조. 정부 책임 면제 45
  • 제 57 조. 세관 공무원 책임 면제 46
  • 제 58 조. 창고 임대료 지불 46
  • 제 59 조. 세관 통제를 벗어난 과세품 46
  • 제 60 조. 환적을 위한 과세품 상륙 47
  • 제 61 조. 과세품 보관 47
  • 제 62 조. 무게 및 취급 47
  • 제 7 장 제조 및 상품화(bottling: 병에 채워 넣기) 48
  • 제 63 조. 과세품 제조에 대한 면허(Licence) 48
  • 제 64 조. 면허자(licensee)외에는 어떤 사람도 증류기 등을 소지해서는 안됨 49
  • 제 65 조. [폐지] 50
  • 제 66 조. 상품 창고 50
  • 제 67 조. 보틀링, 혼합 등을 위한 기구, 장비 등 보유 금지 50
  • 제 68 조. 면제 51
  • 제 69 조. 인가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52
  • 제 8 장 주류 판매 52
  • 제 70 조. 주류 면허 이사회 52
  • 제 71 조. 면허 받은 소매 판매 52
  • 제 72 조. 면허 받은 도매 판매 53
  • 제 73 조. 주류 보관 54
  • 제 74 조. 면허(licence) 54
  • 제 75 조. 면허자(licensee)의 의무 56
  • 제 76 조. 면허자(licensee)에 대한 금지 57
  • 제 77 조.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서명 표시 불가 57
  • 제 9 장 환불 57
  • 제 78 조.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수입 담배에 대한 환불 57
  • 제 79 조. 관세가 부과된 수입제품에 대한 환불 58
  • 제 80 조. 권리 주장자에 의한 신고 60
  • 제 81 조. 제조에 사용된 제품 환불 60
  • 제 10 장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 61
  • 제 82 조.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 61
  • 제 11 장 복합 면허(licence) 62
  • 제 83 조. 복합 면허(licence) 부여 62
  • 제 84조. 기관장에게 부여된 소매 판매 64
  • 제 12 장 기타 조항 65
  • 제 85 조. 요건에 따르는 문서 작성 65
  • 제 86 조. 컴퓨터 서비스 65
  • 제 87 조. 기록 보존 69
  • 제 88 조. 정보 습득 및 정보 제공에 대한 기관장의 권한 70
  • 제 89 조. 출판되거나 공개되서는 안되는 정보 71
  • 제 90 조. 거래 문서 보관 72
  • 제 91 조. 문서를 제작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 73
  • 제 92 조. 통지 서비스 74
  • 제 93 조. 승객의 수하물 75
  • 제 94 조. 관할 세관 공무원은 샘플을 가져갈 수 있음 76
  • 제 95 조. 계약을 하는 경우 새로운 또는 변경된 관세 추가 또는 공제 77
  • 제 96 조. 신고서에는 충분하고 거짓 없는 설명을 제공해야 함 77
  • 제 97 조. 대리인(agent) 및 직원 78
  • 제 98 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장의 권리 79
  • 제 99 조. 이 법의 준수 및 관세 지불을 위한 담보 79
  • 제100조. 기관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 79
  • 제 13 장 압수, 수색 및 체포 80
  • 제 101 조. 수색영장 발행 80
  • 제 102 조. 출입 및 수색할 수 있는 치안판사(Magistrate)의 권한 등. 81
  • 제 103 조. 영장 없이 수색이 진행된 경우 81
  • 제 103A 조. 컴퓨터 및 기구들을 조사하고 검사할 권한 82
  • 제 104 조. 배와 항공기의 수색 권한 83
  • 제 105 조. 수색권을 집행하는 세금공무원 84
  • 제 106 조. 세관공무원의 양도 금지 및 그 조사 84
  • 제 107 조. 장벽 85
  • 제 108 조. 포장을 열고 상품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 85
  • 제 109 조. 싱가폴에 도착한 사람의 수색 86
  • 제 110 조. 법위반 상품의 압수 86
  • 제 111 조.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반환 88
  • 제 112 조. 체포권한 88
  • 제 14 장 재판과 소송에 관한 규정 89
  • 제 113 조. 기소권자 89
  • 제 114 조. 재판 관할 89
  • 제 115 조. 입증책임 89
  • 제 115A 조. 위법 물건의 소유에 관한 시효 90
  • 제 116 조. 비례원칙에 따른 조사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압류 91
  • 제 117 조.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의 면허나 등록의 입증 91
  • 제 118 조. 전문가의 인증서 91
  • 제 119 조. 벌금 미지불시의 구금 92
  • 제 120 조. 법원 및 항소법원에서의 재판 요건이 아닌 압수방법 92
  • 제 121 조. 정보원의 보호 93
  • 제 122 조. 압수 물건의 몰수 93
  • 제 123 조. 법원의 압수물건 처분명령 93
  • 제 124 조. 압수물건에 관하여 1 달 이내에 소제기가 없다면 그 물건은몰수물품으로 간주됨 94
  • 제 125 조. 다른 법에서 정하는 유죄 95
  • 제 126 조. 이법 위반의 구성요건 95
  • 제 127 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압수된 것이 아니라면 압수비용은 보상되지 않음 95
  • 제 15 장 위반과 벌칙 95
  • 제 128 조.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된 선언, 인증 및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책임 96
  • 제 128A 조. 서류위조의 죄 96
  • 제 128B 조. 선언의 불이행에 관한 죄 97
  • 제 128C 조. 무역서류 제출 불이행과 관련한 죄 98
  • 제 128D 조. 사기성 회피(fraudulent evasion) 관련 죄 98
  • 제 128E 조. 수하물 등에서 발견된 물건의 죄 98
  • 제 128F 조. 비과세 및 금지 물건 수입과 관련한 죄 98
  • 제 128G 조. 비과세 및 금지 물건 수출과 관련한 죄 98
  • 제 128H 조. 비과세 및 금지 물건의 수송, 하선, 짐을 실고 내리는 등과 관련한 죄 98
  • 제 128I 조. 물건의 소유, 저장, 양도 및 은닉의 죄 99
  • 제 128J 조. 면세 물건 관련 죄 99
  • 제 128K 조. 세관으로부터 불법으로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면허 없는 행위를 하는 죄 99
  • 제 128L 조. 죄에 대한 벌칙 100
  • 제 129 조. 거짓 정보나 거짓 문서를 제공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시의 벌칙 103
  • 제 130 조. [폐지] 103
  • 제 131 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위법 수정으로서 탈세 103
  • 제 132 조. 비과세 물건을 판매, 구매 하는 등 거래에 이용하여 돈을 번 자의 책임 104
  • 제 133 조. 주류에 유해성분을 추가하여 그를 저장 등 하는 죄 105
  • 제 134 조. 환불금 주장과 관련한 죄 105
  • 제 135 조. 증류기 등을 소지한 죄 106
  • 제 136 조. 휘발류의 총량에 관한 설명이 없는 자동차를 싱가포르 이외로반출하는 죄 106
  • 제 137 조. 세금공무원을 폭행 등으로 방해하거나, 적법하게 압류된 물건의 압류해제 또는 구속된 자를 탈출시키려는 자 107
  • 제 138 조. 뇌물 수수의 죄 108
  • 제 139 조. 다르게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벌칙 109
  • 제 140 조. 범행의 착수 및 교사 109
  • 제 141 조. 법인이나 대리인 및 고용인이 행한 죄 109
  • 제 142 조. 부작위에 의한 죄 110
  • 제 6 장[제 16 장] 규칙 110
  • 제 143 조. 규칙제정권 110
  • 제 144 조. 제정법 및 다른 문서의 참고자료 112
  • 별표 1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4. 4. 관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8. 9. 1. 관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국제기구 조약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대만 규칙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표준 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대만 규칙 관세법시행세칙 關稅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독일 명령 관세령 Zoll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규제에 관한 법 [부분번역] О тамож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동맹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러시아 법률 물품 수입에 있어서의 특별보호·덤핑방지·상계조치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Мерах При Импорте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1967 관세법 Customs Act 1967
몽골 법률 관세율법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수출세법 Зарим бараанд ногдуулах экспортын гаалийн татварын хэмжээ тогтоох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관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반덤핑법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미국 법률 관세법(1930) Tariff Act 1930
미국 법률 관세법(1930)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세관 Customs
미국 법률 통상법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무역협정권한 Trade Agreements Authority
미얀마 법률 관세법 Tariff Law
베트남 명령 세관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베트남 명령 관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số 04/1998-QH10 ngày 20 tháng 5 năm 1998
베트남 법률 관세청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전자통관절차 시범시행을 위한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í điểm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베트남 법률 상사중재법 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는 재무부 시행규칙 제116/2008/TT-BTC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베트남 명령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분류 및 세율적용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phân loại, áp dụng mức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복수국가 조약 반덤핑 협정 Anti-Dumping Code
복수국가 조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제네바」(1967) 의정서 Geneva(1967) Protocol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세관분야 공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아르헨티나 명령 반덤핑법 REPÚBLICA ARGENTINA Decreto Nº 1088/2001
영국 법률 관세 및 간접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Customs and Excise Act 1952
우즈베키스탄 법률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НЫХ МЕР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ПОШЛИН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유럽연합 법률 고양이와 개 모피 그리고 이러한 모피를 포함하는 제품을 시판하고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규정 제1523/2007호 Regulation (EC) No 1523/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Banning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the Import to, or Export from, the Community of Cat and Dog Fur, and Products Containing Such Fur
유럽연합 법률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규정(EU) 제2017/1001호와 규정(EU) 제2019/1753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1호 Regulation (EU) 2023/24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수출입 승인서 및 사전 결정 증명서 제도 적용을 위한 공통 세칙을 정한 2008년 4월 23일자 위원회 규칙 (EC) 제376/2008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76/2008 of 23 April 2008 laying down commo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import and export licences and advance fixing certific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를 면제하는 특정 범주의 상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7/625의 보완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개정에 관한 2021년 2월 16일 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1/630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630 of 16 February 2021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certain categories of goods exempted from official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and amending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관세규약 제정에 관한 이사회 규칙 2913/92호를 개정하는 2005년 4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648-2005호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인도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THE CUSTOMS ACT, 1962
인도 규칙 2002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인도 법률 1962년 관세법 Customs Act, 1962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5/PMK.04/201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 120/PMK.04/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직물 및 섬유제품 수입규정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5/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Tekstil dan Produk Tekstil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 [부분번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31/PMK.04/2018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31/PMK.04/2018 Menilnbang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신고전 품목분류확인과 신청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4/PMK.04/2016 Tentang Tata Cara Pengajuan Dan Penetapan Klasifikasi Barang Impor Sebelum Penyerahan Pemberitahuan Pabean
인도네시아 명령 커튼 제품, 블라인드, 침대용 모기장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령 2023년 제4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conesia nomor 45 tahun 2023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Tirai (Termasuk Gorden), Kerai Dalam, Kelambu Tempat Tidur (Bed Valance), Dan Barang Perabot Lainnya
인도네시아 명령 COVID-19 판데믹 대응 목적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 (PMK No 34/2020)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4/Pmk.04/2020 Tentang Pemberian Fasilitas Kepabeanan Dan/Atau Cukai Serta Perpajakan Atas Impor Barang Untuk Keperluan Penanganan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인도네시아 명령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142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2/PMK.010/2021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Pakaian dan Aksesori Pakaian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품의 제품구분과 관세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제110/PMK.010/2006호의 제4차 개정 재무부장관규정 No : 241/PMK.011/201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41/PMK.011/2010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06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31호(No.131/PMK.04/2018)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65호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5/PMK.04/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31/PMK.04/2018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7 Tahun 200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0/Bc/2013 Tentang Penffunaan Profile Risiko Dalam Pelayana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35/BC/2013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35/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17/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2/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규칙 関税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율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관세 잠정조치법 関税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령 関税定率法施行令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関税定率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부분번역]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관세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货物许可制度暂行条例施行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경제기술개발구 출입경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经济技术开发区进出境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시행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
중국 규칙 해관 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보세화물의 과관구 심가공이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保税货物跨关区深加工结转的管理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 면세점 및 면세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免税商店及免税品监管办法
중국 규칙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해외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상품 검사관리규칙 "三资企业"和"三来一补"贸易方式进出口商品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관리방법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원산지 규칙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에 관한 규정 关于非优惠原产地规则中实质性改变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제소 안건의 처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잠정시행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申诉案件暂行规定
중국 명령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
중국 명령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해관의〈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중국 규칙 수입카메라 시장관리규정 进口照相机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의 잠정관리방법 关总署、中国银行、国家计委、国家经贸委、财政部、外经贸部、中国人民银行、国家税务总局关于对加工贸易进口料件试行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기술료 과세가격 평가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口货物特许权使用费估价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出口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수입주류 국내시장 관리규정 进口酒类国内市场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전시품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농업특산물 수입에 대한 농업세 징수규정 国务院关于对农业特产收入征收农业税的规定
중국 규칙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관리 잠행방법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 상품 검역[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施办法
중국 명령 지재권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검역의 대리검역신고 관리규정 出入境检验检疫代理报检管理规定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판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판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비용) 규례 進出口(費用)規例
중국 규칙 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명령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 进出口玩具检验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세관 조례 香港海關條例
중국 규칙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食品卫生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
중국 규칙 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규칙 反补贴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규칙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반덤핑 신수출업체 재심 잠정규칙 反倾销新出口商复审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反倾销退税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 关于反倾销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反补贴问卷调查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实地核查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海關)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사(稽查)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칠레 법률 상품수입에 관한 규정 Rules on the Importation of Goods
캄보디아 명령 세관신고 규정 및 절차 Prakas on Customs Declaration Provision and Procedures
캄보디아 법률 관세법 Law on Customs
캄보디아 법률 상사중재법 Commercial Arbitration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태국 법률 2017년 관세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1979년 상품수출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ออกไปนอกและการนำเข้ามาใ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ซึ่งสินค้า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99년 외국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และการอุดหนุนซึ่งสินค้า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ฉบับที่ ๒)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7년 관세율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พิกัดอัตรา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๓๐
튀르키예(터키) 법률 수입에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İTHALATTA HAKSIZ REKABETİN ÖNLENMESİ HAKKINDA KANUN
파라과이 명령 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 Decreto 958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1.064/97 "De Maquila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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