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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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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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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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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chives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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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11. 03 제정 / 2016. 0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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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기록물관리법(1983),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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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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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chives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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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ct relating to the preservation and use of archival resources and for relate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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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3.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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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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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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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
-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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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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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223
목차
- 목차
- 기록물관리법(1983)
- 제I부 서론 2
- 1 약칭 2
- 2 시행 2
- 2A 이 법의 목표 2
- 3 해석 3
- 3A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사 17
- 3B 연방의 관리하에 있으나 연방 당국이 아닌 회사 및 단체 17
- 3C 기록원장은 연방 기록 자원을 결정할 수 있다 19
- 4 연방지역에의 적용 20
- 4A 「형법」의 적용 20
- 제II부 호주 국가기록원의 설립, 기능 및 권한 20
- 5 호주 국가기록원의 설립 및 기능 20
- 6 기록원의 권한 24
- 6A 연방 기록 자원의 일부가 아닌 기록물 27
- 제III부 기록원장 및 기록원의 직원 28
- 7 기록원장 28
- 8 기록원장의 위임 29
- 9 직원 30
- 제IV부 호주 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 30
- 10 호주 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 30
- 11 위원회의 기능 31
- 12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32
- 13 위원의 대리인 32
- 14 위원의 보수 및 수당 33
- 15 위원의 임기 종료 33
- 16 위원의 사임 34
- 17 위원회의 회의 35
- 제V부 연방 기록물 37
- 제1절 서문 37
- 18 의회의 기록물 37
- 19 법원의 기록물 37
- 20 특정 기록물과 관련된 법규 및 약정 37
- 21 기록원의 특정 기록물 소장 39
- 22 왕립위원회 등의 기록물 40
- 22A 내각 회의록 42
- 22B 인구조사정보 45
- 23 여러 정부와 관련 있는 당국의 기록물 45
- 제2절 연방 기록물 처리 46
- 24 연방 기록물의 처분, 파기 등 46
- 25 처분 관례에 관한 위원회에 대한 권고 49
- 26 연방 기록물의 변경 50
- 27 특정한 연방 기록물을 기록원의 보호로 이전 51
- 28 기록물에 대한 기록원의 접근 52
- 28A 더 이상 연방의 당국이 아닌 회사 또는 단체의 기록물 53
- 29 특정한 기록물의 제외 53
- 30 연방 기관에 대한 연방 기록물의 제공 보장 59
- 30A 인구조사정보의 비공개 60
- 제3절 연방 기록물에 대한 접근 61
- 31 공개 접근 기간에 있는 기록물의 공개 61
- 32 주 정부와 협의 63
- 33 제외 기록물 64
- 35 제외 기록물의 확인 70
- 36 접근의 형태 72
- 37 기록물의 적절한 보호에 관한 조건 75
- 38 제외 기록물의 일부에 대한 접근 75
- 39 특정 문서의 존재에 관한 정보 76
- 40 결정의 통지 77
- 제4절 결정에 대한 심사 82
- 42 결정의 내부적 재검토 82
- 43 행정심판원에 대한 신청 84
- 44 심판원의 권한 89
- 46 특정 제외 기록물에 대한 심판절차를 위한 심판원의 구성 90
- 48 「행정심판원법(1975)」제42조의 수정 92
- 50 당사자 93
- 50A 특정 심판절차에서 정보보안국장에게 증거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93
- 51 입증책임 99
- 52 심판원에 의한 특정 사항의 비공개 보장 99
- 53 제외 기록물의 제출 101
- 55 옴부즈맨에 대한 이의 제기 105
- 55A 불복에 따른 특정 결정의 자동 효력정지 106
- 제5절 기타 108
- 56 조기 또는 특별 접근을 위한 조치 108
- 57 특정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110
- 58 이 법과 무관한 기록물에 대한 접근 112
- 59 비밀 분류 112
- 60 접근에 관한 경과 규정 113
- 제VI부 기록원용 자료의 샘플 113
- 62 기록원용 자료의 샘플 113
- 제VII부 기록원 자료의 보호 115
- 63 기록원 자료의 위치 115
- 64 기록원 자료의 기록원 외 소장 116
- 제VIII부 기록원과 관련된 등기부 및 안내서 117
- 65 호주 국가기록물등기부 117
- 66 기록물 자료에 대한 호주 국가 안내서 118
- 67 기록원 관련 호주 국가연구등기부 119
- 제IX부 기타 121
- 68 위원회의 연간 보고서 121
- 69 기록물의 인증된 사본 121
- 69A 연방 기관을 위한 재량적 서비스 수수료 122
- 70 경과 규정 122
- 71 규정 12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5. 4. 13. | 기록물법 (1983) | 국가기록원 |
| 개정 | 2016. 2. 11. | 기록물관리법(1983)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
| 독일 | 명령 | 독일 연방의회 비밀보호규정 | Geheimschutz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기록물관리법 |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
| 미국 | 명령 | 처분의 시행 | Implementing Disposition |
| 미국 | 법률 | 대통령 기록물 | Presidential Records |
| 미국 | 법률 | 국립기록관리청법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 미국 | 법률 | 의회도서관의 녹음자료 보존 | Sound Recording Preservation by the Library of Congress |
| 미국 | 법률 | 국가녹음자료보존법 | 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Act of 2000 |
| 미국 | 법률 | 국립기록관리청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 미국 | 법률 | 대통령기록물법 | Presidential Records |
| 영국 | 법률 | 공공기록물법(1958) | Public Records Act 1958 |
| 영국 | 법률 | 공공기록물법(1958) | Public Records Act 1958 |
| 인도 | 법률 | 공공기록보존법 | The Public Records Act, 1993 |
| 일본 | 법률 | 국립공문서관법 | 国立公文書館法 |
| 일본 | 법률 | 공문서관법 | 公文書館法 |
| 일본 | 법률 | 국립공문서관법 [부분번역] | 国立公文書館法 |
| 일본 | 법률 | 공문서관법 | 公文書館法 |
| 중국 | 규칙 | 당안관 기록물관리업무 일반통칙 | 档案馆工作通则 |
| 중국 | 규칙 | 당안관리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비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 档案工作中国家秘密及其密级具体范围的规定 |
| 중국 | 명령 |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 | 机关档案工作条例 |
| 중국 | 법률 | 당안법 |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
| 중국 | 명령 | 당안법실시판법 |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 제정(건설)규범 | 机关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 |
| 중국 | 법률 | 당안법 |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
| 캐나다 | 법률 |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
| 프랑스 | 명령 |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7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et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administrations pour la collect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ubliques |
| 프랑스 | 법률 | 문서에 관한 법률 |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
| 프랑스 | 법률 | 기록보존에 관한 법률 |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modifiée par la loi n° 92-1336 du 16 décembre 1992 et par la loi n° 92-1477 du 31 décembre 1992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 Arrêté du 25 mars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
|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975 du 1 décembre 1980 relatif aux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 프랑스 | 명령 |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
| 프랑스 | 명령 |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 Arrêté du 21 janvier 1988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8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9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délivrance de visas de conformité des copies, reproductions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