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관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관세청
국가

인도
원법령명

Customs Act, 1962
제정/개정일

1962. 12. 13 제정 / 2010. 10. 20. 개정
언어 주기

한영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인도 관세법 : 1962년 법률 제52호,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제협력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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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ustoms Act, 1962
제정일

1962. 12. 13.
개정일

2010. 10.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관세
국내관련법률

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Act No.8 of 2011
제어번호

TLAW1201700213

목차
1962년 관세법
제1장 서론 2
제1조 약칭, 적용범위 및 시행일 2
제2조 정의 2
제2장 세관공무원 8
제3조 세관공무원의 등급 8
제4조 세관공무원의 임명 10
제5조 세관공무원의 권한 10
제6조 기타 특정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및 세관공무원의 기능 위탁 10
제3장 통관항, 통관공항, 장치장소 등의 지정 10
제7조 통관항, 통관공항 등의 지정 10
제8조 양륙 장소를 승인하고 통관구역의 한계를 명시할 수 있는 권한 12
제9조 장소를 장치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12
제10조 임검지점의 지정 12
제4장 물품의 수출입 금지 12
제11조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12
제4-A장 불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처분 방지 14
제11A조 정의 14
제11B조 물품을 고지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16
제11C조 통지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보관장소 등을 통고해야 한다 16
제11D조 통지물품을 취득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 18
제11E조 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지물품을 소지한 사람 18
제11F조 통지물품의 판매 등은 증빙서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8
제11G조 제11C조, 제11E조 및 제11F조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용도의 물품 20
제4-B장 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의 방지 또는 발견 20
제11H조 정의 20
제11I조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20
제11J조 특정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보관장소 등을 통고해야 한다 22
제11K조 증빙서를 증명되는 특정물품의 운송 22
제11L조 특정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계정을 유지해야 한다 24
제11M조 특정물품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사람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
제4-C장 제4-A장 및 제4-B장의 조항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 26
제11N조 면제할 수 있는 권한 26
제5장 관세징수 및 면제 26
제12조 과세물건 26
제13조 도난물품에 대한 관세 26
제14조 물품의 평가 28
제15조 관세율 결정일 및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30
제16조 수출물품의 관세율 결정 및 관세평가일 30
제17조 관세 신고납부 30
제18조 관세의 잠정부과 32
제19조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관세 결정 34
제20조 물품의 재수입 36
제21조 버려진 물품, 파손된 물품 등 36
제22조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36
제23조 멸실되거나 파괴되거나 유기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38
제24조 물품의 변성 또는 훼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38
제25조 관세에 대한 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 38
제26조 특정 경우의 수출관세 환급 40
제26A조 특정 경우의 수입관세 환급 42
제27조 관세환급 청구 44
제27A조 지연된 환급에 대한 이자 48
제28조 부관되지 않은 관세 또는 부족하게 부과된 관세 또는 잘못된 환급의 회수 48
제28A조 일반적인 관행의 결과로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부과된 관세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52
제28AA조 지연된 관세납부에 대한 이자 54
제28B조 구매자로부터 징수된 관세는 중앙정부에 적립되어야 한다 56
제28BA조 특정 경우의 관세수입 확보를 위한 가압류 56
제5-A장 환급을 위하여 물품 가격 등으로 관세액 표시 58
제28C조 납부한 해당 관세는 물품 가격에 표시되어야 한다 58
제28D조 구매자에게 관세 부담이 넘겨졌다는 추정 58
제5-B장 사전심사 58
제28E조 정의 58
제28F조 사전심사를 위한 기관 60
제28G조 공석 등은 소송을 무효화 할 수 없다 62
제28H조 사전심사 신청서 62
제28I조 신청서 접수 절차 64
제28J조 사전심사의 적용가능성 66
제28K조 특정 상황에서 사전심사를 효력이 없다 66
제28L조 기관의 권한 66
제28M조 기관의 절차 68
제6장 수출입물품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에 관련된 조항 68
제29조 인도에 도착하는 선박 및 항공기 68
제30조 수입적하목록 또는 입항신고서/반입신고서의 제출 68
제31조 입항이 승인되기 전 수입물품은 선박에서 양륙될 수 없다 70
제32조 수입적하목록 또는 입항신고서/반입신고서에 언급되지 않는 한, 수입물품은 양륙될 수 없다 70
제33조 승인된 장소에만 허락되는 물품의 하역 70
제34조 세관공무원의 감독이 있지 않는 한, 물품을 하역할 수 없다 72
제35조 수상 운송 물품에 대한 제한 72
제36조 공휴일 등에 수행되는 물품의 하역 제한 72
제37조 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권한 72
제38조 문서 제출에 대한 요구와 질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72
제39조 출항이 승인되기 전 수출물품이 선박에 적재될 수 없다 72
제40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통과되지 않은 수출물품은 적재될 수 없다 74
제41조 수출적하목록 또는 출항신고서/반출신고서의 제출 74
제42조 운송수단은 서면 명령 없이 출항할 수 없다 74
제43조 특정 종류 운송수단에 대한 적용 76
제7장 수출입물품의 통관 76
제44조 본 장은 수하물 및 우편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76
제45조 수입물품의 보관 및 반출에 대한 제한 76
제46조 수입하는 물품의 신고/통관 78
제47조 국내소비 물품의 통관 78
제48조 양륙 후 30일 이내에 통관되지 않았거나, (보세)창고에 장치되지 않았거나, 또는 환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절차 80
제49조 통관 대기중인 (보세)창고장치 수입물품 80
제50조 수출물품의 신고/통관 82
제51조 수출을 위한 물품의 통관 82
제8장 수송중인 물품 82
제52조 본 장은 수하물, 우편물 및 선·기용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82
제53조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정 물품의 수송 82
제54조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정 물품의 환적 82
제55조 제53조에 따라 수송된 물품 또는 제54조에 따라 환적된 물품에 대한 관세의무 84
제56조 규정된 조건들의 적용을 받는 특정 등급의 물품의 운송 84
제9장 (보세)창고에 대한 장치 84
제57조 영업창고의 지정 84
제58조 자가창고의 허가 84
제59조 장치 담보 86
제59A조 88
제60조 (보세)창고 물품 장치에 대한 허가 88
제61조 물품이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될 수 있는 기간 88
제62조 장치물품에 대한 통제 90
제63조 임차료 및 (보세)창고료의 지급 90
제64조 장치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화주의 권리 92
제65조 (보세)창고 물품에 관련된 제조 및 기타 작업 92
제66조 (보세)창고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 92
제67조 (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창고로의 물품 이동 94
제68조 국내소비를 위한 장치물품의 통관 94
제69조 수출을 위한 장치물품의 통관 94
제70조 휘발성 물품에 대한 공제 96
제71조 본 법이 규정하는 것과 다르게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반출될 수 없다 96
제72조 (보세)창고 등에서 부적절하게 반출된 물품 96
제73조 보관 담보의 취소 및 반환 98
제10장 환급 98
제74조 관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수출에 허락되는 환급 98
제75조 수출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에 대한 환급 100
제75A조 환급에 대한 이자 102
제76조 특정 경우의 환급에 대한 금지 및 규정 104
제10-A장 경제특구에 관련된 특별 조항 104
제76A조 ~ 제76N조 104
제11장 수하물, 우편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된 물품, 그리고 선기용품 수하물에 관련된 특별 조항 104
제77조 수하물 화주의 신고 104
제78조 수하물에 대한 관세율 결정 및 관세평가 104
제79조 관세가 감면되는 선의의 수하물 104
제80조 수하물의 임시 유치 106
제81조 수하물에 대한 규정/고시 106
제82조 물품을 동반하는 표시나 신고는 신고/통관으로 취급한다 106
제83조 우편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관세평가 108
제84조 우편으로 수입 또는 수출될 예정인 물품에 대한 규정/고시 108
제85조 선기용품은 관세 평가 없이 (보세)창고에 장치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108
제86조 선기용품의 수송 및 환적 108
제87조 수입된 선기용품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선상에서 소비될 수 있다 108
제88조 선기용품에 대한 제69조 및 제10장의 적용 110
제89조 선기용품에는 수출관세가 없다 110
제90조 해군을 위하여 수입된 선기용품에 대한 양허 110
제12장 내항운송물품 및 내항운송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에 관련된 조항 110
제91조 본 장은 수하물 및 선기용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110
제92조 내항운송물품의 신고/통관 112
제93조 내항운송물품에 관련된 신고서의 수리 등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내항운송물품은 적재될 수 없다 112
제94조 목적지에서의 내항운송물품 통관 112
제95조 내항선/연안무역선의 선장은 통지장부를 휴대해야 한다 112
제96조 내항운송물품의 하역은 통관항/개항 또는 내항에서만 가능하다 112
제97조 내항선/연안무역선은 서면 명령 없이 출항할 수 없다 112
제98조 내항운송물품 등에 대한 이 법의 특정 조항의 적용 114
제98A조 완화할 수 있는 권한 114
제99조 내항운송물품 및 내항선/연안무역선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114
제13장 수색, 압수 및 체포 116
제100조 인도 등을 출입국하는 용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 116
제101조 이 밖의 특정 경우에 용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 116
제102조 수색을 받게 되는 사람은 세관이나 치안판사 또는 관보에 게재된 담당관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16
제103조 은닉된 물품을 발견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검사하거나 엑스레이로 검색할 수 있는 권한 118
제104조 체포할 수 있는 권한 120
제105조 수색 부지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 120
제106조 운송수단을 정지하고 수색할 수 있는 권한 122
제106A조 검사할 수 있는 권한 122
제107조 사람을 심문할 수 있는 권한 122
제108조 증거를 제공하고 문서를 제출하도록 사람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 124
제109조 육지로 수입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는 명령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124
제110조 물품, 문서 및 물건의 압수 124
제110A조 심판청구가 예정된 압수 물품, 문서 및 물건의 임시 해제 126
제14장 물품 및 운송수단의 몰수와 가산세의 부과 126
제111조 부적절하게 수입된 물품 등의 몰수 126
제112조 물품 등의 부적절한 수입에 대한 가산세 130
제113조 부적절한 수출 등이 시도된 물품의 몰수 130
제114조 부적절한 물품 수출의 시도 등에 대한 가산세 132
제114A조 특정한 경우 부족하게 부과된 관세나 부과되지 않은 관세에 대한 가산세 134
제114AA조 허위 자료 및 사실이 아닌 자료 사용에 대한 가산세 136
제115조 운송수단의 몰수 136
제116조 보고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138
제117조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 138
제118조 수하물 및 그 내용물의 몰수 138
제119조 밀수된 물품을 은닉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몰수 138
제120조 (물품의) 변형 등을 불문하고 밀수품의 몰수 138
제121조 밀수된 물품에 대한 판매 수익의 몰수 140
제122조 몰수와 가산세의 심판청구 140
제122A조 심판청구 절차 140
제123조 특정한 경우의 입증 책임 140
제124조 물품 등의 몰수 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통지서 교부 142
제125조 몰수를 대신하는 벌금 납부의 선택 142
제126조 몰수되는 경우, 재산은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144
제127조 세관공무원의 몰수나 가산세 부과는 기타 처벌을 방해할 수 없다 144
제14-A장 사건의 해결 144
제127A조 정의 144
제127B조 사건 해결을 위한 신청서 144
제127C조 제127B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 절차 148
제127D조 관세수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과세조정위원회의 권한 152
제127E조 완료된 소송을 재개할 수 있는 과세조정위원회의 권한 152
제127F조 과세조정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152
제127G조 보고서의 검사 등 154
제127H조 기소 및 가산세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 과세조정위원회의 권한 154
제127I조 담당공무원에게 사건을 환송할 수 있는 과세조정위원회의 권한 156
제127J조 합의 명령은 최종적이다 156
제127K조 합의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회수의 합계액 156
제127L조 특정 경우에 적용되는 합의를 위한 차후 신청서에 대한 제한 156
제127M조 과세조정위원회에서의 소송은 사법절차가 된다 158
제127MA조 158
제127N조 연방소비세법의 특정 조항의 적용 158
제15장 항소 및 수정 158
제128조 국장(항소)에 대한 항소 158
제128A조 항소 절차 160
제129조 항소심판원 162
제129A조 항소심판원에 대한 항소 162
제129B조 항소심판원의 명령 168
제129C조 항소심판원의 절차 170
제129D조 관세차장이나 관세청장위원회가 특정 명령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 172
제129DA조 174
제129DD조 중앙정부의 수정 174
제129E조 항소 계류 동안의 교우된 관세 및 이자 또는 부과된 가산세의 예치 176
제129EE조 제129E조 단소에 따라 예치된 지연 환급액에 대한 이자 176
제130조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 178
제130A조 고등법원에 대한 신청서 180
제130B조 조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권한 182
제130C조 고등법원에서의 사건은 두 명 이상의 판사로부터 심리되어야 한다 182
제130D조 명시된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결 182
제130E조 대법원에 대한 상고 182
제130F조 대법원에서의 심리 184
제131조 회부 등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 하는 합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184
제131A조 사본에 소요된 시간 제외 184
제131B조 계류 중인 특정 소송 및 경과 규정의 이관 184
제131BA조 특정 경우에는 항소가 제기될 수 없다 186
제131C조 정의 188
제16장 위반행위 및 기소 188
제132조 허위 신고, 거짓된 문서 등 188
제133조 세관공무원에 대한 방해 188
제134조 엑스레이 검색 거부 188
제135조 관세포탈 금지 190
제135A조 예비 192
제135B조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사업장소 등을 게재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92
제136조 세관공무원의 위반행위 192
제137조 위반행위의 관할권 194
제138조 약식으로 재판 받는 위반행위 196
제138A조 과실이 있는 정신상태의 추정 196
제138B조 특정 상황에서의 진술서의 적합성 198
제138C조 마이크로필름, 팩스로 된 문서 그리고 문서인 컴퓨터 인쇄물에 대한 증거로서의 허용 198
제139조 특정 경우에서 문서에 관한 가정 202
제140조 기업의 위반행위 204
제140A조 1898년 형사소송법 제562조 및 1958년 Probation of Offenders Act의 적용 204
제17장 기타 204
제141조 세관공무원의 통제를 받는 보세구역 내의 운송수단 및 물품 204
제142조 정부 지불금액의 회수 206
제142A조 법에 따른 책임은 1순위로 청구된다 208
제143조 채권 발행으로 수입 또는 수출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208
제143A조 관세납부 연기 208
제144조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 210
제145조 화주 등은 관세법 준수에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10
제146조 세관대리인 면허가 있어야 한다 212
제146A조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자의 출석 212
제147조 본인 및 대리인의 책임 214
제148조 운송수단의 책임자로부터 임명된 대리인의 책임 216
제149조 문서의 수정 216
제150조 물품의 판매 절차와 판매 수익의 적용 216
제151조 세관공무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정 공무원 218
제151A조 세관공무원에 대한 지침 218
제152조 권한의 위임 218
제153조 명령, 판결 등의 전달 220
제154조 사무착오 등의 정정 220
제154A조 관세 등의 반올림 220
제154B조 특정 경우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정보 게재 222
제155조 이 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보호 222
제156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 222
제157조 규정/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 224
제158조 규칙 및 규정/고시에 대한 조항 226
제159조 의회에 상정되어야 하는 규칙, 특정 고지 및 명령 226
제159A조 규칙, 규정/고시, 고지 또는 명령의 수정 등의 효과 226
제160조 폐지 및 유보 228
제161조 어려움의 제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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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0.
관세청
2019. 8. 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0. 20.	1962년 관세법	관세청
개정	2019. 8. 1.	관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국제기구	조약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대만	규칙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표준	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대만	규칙	관세법시행세칙	關稅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독일	명령	관세령	Zoll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규제에 관한 법 [부분번역]	О тамож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동맹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러시아	법률	물품 수입에 있어서의 특별보호·덤핑방지·상계조치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Мерах При Импорте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1967 관세법	Customs Act 1967
몽골	법률	관세율법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수출세법	Зарим бараанд ногдуулах экспортын гаалийн татварын хэмжээ тогтоох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관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반덤핑법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미국	법률	관세법(1930)	Tariff Act 1930
미국	법률	관세법(1930)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세관	Customs
미국	법률	통상법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무역협정권한	Trade Agreements Authority
미얀마	법률	관세법	Tariff Law
베트남	명령	세관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베트남	명령	관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số 04/1998-QH10 ngày 20 tháng 5 năm 1998
베트남	법률	관세청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전자통관절차 시범시행을 위한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í điểm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베트남	법률	상사중재법	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는 재무부 시행규칙 제116/2008/TT-BTC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베트남	명령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분류 및 세율적용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phân loại, áp dụng mức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복수국가	조약	반덤핑 협정	Anti-Dumping Code
복수국가	조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제네바」(1967) 의정서	Geneva(1967) Protocol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세관분야 공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아르헨티나	명령	반덤핑법	REPÚBLICA ARGENTINA Decreto Nº 1088/2001
영국	법률	관세 및 간접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Customs and Excise Act 1952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우즈베키스탄	법률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НЫХ МЕР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ПОШЛИНАХ
유럽연합	법률	고양이와 개 모피 그리고 이러한 모피를 포함하는 제품을 시판하고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규정 제1523/2007호	Regulation (EC) No 1523/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Banning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the Import to, or Export from, the Community of Cat and Dog Fur, and Products Containing Such Fur
유럽연합	법률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를 면제하는 특정 범주의 상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7/625의 보완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개정에 관한 2021년 2월 16일 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1/630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630 of 16 February 2021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certain categories of goods exempted from official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and amending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수출입 승인서 및 사전 결정 증명서 제도 적용을 위한 공통 세칙을 정한 2008년 4월 23일자 위원회 규칙 (EC) 제376/2008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76/2008 of 23 April 2008 laying down commo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import and export licences and advance fixing certific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관세규약 제정에 관한 이사회 규칙 2913/92호를 개정하는 2005년 4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648-2005호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유럽연합	법률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규정(EU) 제2017/1001호와 규정(EU) 제2019/1753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1호	Regulation (EU) 2023/24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인도	규칙	2002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5/PMK.04/201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직물 및 섬유제품 수입규정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5/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Tekstil dan Produk Tekstil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31/PMK.04/2018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31/PMK.04/2018 Menilnbang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신고전 품목분류확인과 신청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4/PMK.04/2016 Tentang Tata Cara Pengajuan Dan Penetapan Klasifikasi Barang Impor Sebelum Penyerahan Pemberitahuan Pabean
인도네시아	명령	커튼 제품, 블라인드, 침대용 모기장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령 2023년 제4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conesia nomor 45 tahun 2023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Tirai (Termasuk Gorden), Kerai Dalam, Kelambu Tempat Tidur (Bed Valance), Dan Barang Perabot Lainnya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31호(No.131/PMK.04/2018)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65호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5/PMK.04/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31/PMK.04/2018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품의 제품구분과 관세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제110/PMK.010/2006호의 제4차 개정 재무부장관규정 No : 241/PMK.011/201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41/PMK.011/2010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06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인도네시아	명령	COVID-19 판데믹 대응 목적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 (PMK No 34/2020)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4/Pmk.04/2020 Tentang Pemberian Fasilitas Kepabeanan Dan/Atau Cukai Serta Perpajakan Atas Impor Barang Untuk Keperluan Penanganan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 [부분번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7 Tahun 200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0/Bc/2013 Tentang Penffunaan Profile Risiko Dalam Pelayana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35/BC/2013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35/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17/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2/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 120/PMK.04/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142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2/PMK.010/2021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Pakaian dan Aksesori Pakaian
일본	법률	관세 잠정조치법	関税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율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령	関税定率法施行令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関税定率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규칙	関税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부분번역]	関税法施行令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관세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货物许可制度暂行条例施行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경제기술개발구 출입경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经济技术开发区进出境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시행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
중국	규칙	해관 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보세화물의 과관구 심가공이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保税货物跨关区深加工结转的管理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 면세점 및 면세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免税商店及免税品监管办法
중국	규칙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해외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상품 검사관리규칙	"三资企业"和"三来一补"贸易方式进出口商品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관리방법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원산지 규칙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에 관한 규정	关于非优惠原产地规则中实质性改变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제소 안건의 처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잠정시행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申诉案件暂行规定
중국	명령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
중국	명령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해관의〈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중국	규칙	수입카메라 시장관리규정	进口照相机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의 잠정관리방법	关总署、中国银行、国家计委、国家经贸委、财政部、外经贸部、中国人民银行、国家税务总局关于对加工贸易进口料件试行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기술료 과세가격 평가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口货物特许权使用费估价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出口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수입주류 국내시장 관리규정	进口酒类国内市场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전시품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농업특산물 수입에 대한 농업세 징수규정	国务院关于对农业特产收入征收农业税的规定
중국	규칙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관리 잠행방법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 상품 검역[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施办法
중국	명령	지재권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검역의 대리검역신고 관리규정	出入境检验检疫代理报检管理规定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판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판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비용) 규례	進出口(費用)規例
중국	규칙	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명령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	进出口玩具检验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세관 조례	香港海關條例
중국	규칙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食品卫生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
중국	규칙	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규칙	反补贴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규칙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반덤핑 신수출업체 재심 잠정규칙	反倾销新出口商复审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反倾销退税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	关于反倾销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反补贴问卷调查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实地核查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海關)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사(稽查)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칠레	법률	상품수입에 관한 규정	Rules on the Importation of Goods
캄보디아	명령	세관신고 규정 및 절차	Prakas on Customs Declaration Provision and Procedures
캄보디아	법률	관세법	Law on Customs
캄보디아	법률	상사중재법	Commercial Arbitration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태국	법률	2017년 관세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1979년 상품수출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ออกไปนอกและการนำเข้ามาใ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ซึ่งสินค้า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99년 외국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และการอุดหนุนซึ่งสินค้า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ฉบับที่ ๒)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7년 관세율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พิกัดอัตรา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๓๐
튀르키예(터키)	법률	수입에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İTHALATTA HAKSIZ REKABETİN ÖNLENMESİ HAKKINDA KANUN
파라과이	명령	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	Decreto 958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1.064/97 "De Maquila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1962년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