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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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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홍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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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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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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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6. 29 제정 / 2015. 09.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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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중 "제4장 ~ 제7장"에 해당하는 「감사 관련 법률」의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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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 감사원법의 개정 동향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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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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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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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GP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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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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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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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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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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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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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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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1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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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207
목차
- 목차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 제40조 연방 공공기관(Commonwealth entities)의 연도별 성과보고서 검사 2
- 제4장 연방 공공기관의 재정현황 보고 및 감사 2
- 제41조 연방 공공기관들에 대한 회계장부와 자료들 2
- 제42조 연방 공공기관들의 연도별 재무제표 3
- 제43조 공공기관의 연도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
- 제44조 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검사 4
- 제5장 공공기관의 감사위원회 4
- 제45조 공공기관의 감사위원회 4
- 제6장 공공기관의 연도별 보고서 4
- 제46조 공공기관의 연도별 보고서 5
- 제7장 호주 정부 재정보고 5
- 제47조 월별 재정보고서 5
- 제48조 연도별 통합 재무제표 5
- 제49조 연도별 통합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5. 9. 10.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 홍종현 |
| 개정 | 2017. 8. 23.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공영사업의 민영이전 조례 |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
| 대만 | 법률 | 공영기업 민영화법 |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
| 불가리아 | 법률 | 국유기업과 자치단체소유기업의 조직변경 및 사유화에 관한 법률 | Transform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 and Municipal Enterprises Act |
| 일본 | 법률 |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全民所有制工业企业法 |
| 중국 | 명령 | 국유기업재산의 관리감독에 관한 명령 | 国有企业财产监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기업내 국유자산 관리감독 잠정조례 | 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기업국유자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国有资产法 |
| 폴란드 | 법률 | 국유기업 사유화에 관한 법률 | Ustawa z dnia 13 lipca 1990 r. o prywatyzacji przedsiębiorstw państwowych |
| 프랑스 | 법률 | 공공지분 참여회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2014년 8월 20일 제2014-948호 법률명령 [부분번역] | Ordonnance n° 2014-948 du 20 août 2014 relative à la gouvernance et aux opérations sur le capital des sociétés à participation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프랑스 | 법률 | 민영화법 | Loi n° 93-923 du 19 juillet 1993 de privatisation |
| 프랑스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헝가리 | 법률 | 외국인투자법 | TÖRVÉNY a külföldiek magyarországi befektetéseirő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