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연방 행정소송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스위스
-
-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
- 제정/개정일
- 1968. 12. 20 제정 / 2016. 03. 18.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연방 행정소송법, 국회도서관, 201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
- 이형법령명
- Verwaltungsverfahrensgesetz,VwVG
-
- 제정일
- 1968. 12. 20.
-
- 개정일
- 2016. 03. 18.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민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AS 2016 4651
-
- 제어번호
- TLAW1201700205
목차
- 목차
- 연방 행정소송법
- 제1절 적용범위와 개념 2
- 제1조 2
- 제2조 4
- 제3조 5
- 제4조 6
- 제5조 6
- 제6조 8
- 제2절 일반적 소송 원칙 8
- 제7조 8
- 제8조 8
- 제9조 8
- 제10조 9
- 제11조 10
- 제11a조 11
- 제11b조 11
- 제12조 12
- 제13조 12
- 제14조 13
- 제15조 14
- 제16조 15
- 제17조 15
- 제18조 15
- 제19조 16
- 제20조 16
- 제21조 17
- 제21a조 18
- 제22조 19
- 제22a조 19
- 제23조 20
- 제24조 20
- 제25조 21
- 제25a조 21
- 제26조 22
- 제27조 23
- 제28조 24
- 제29조 24
- 제30조 24
- 제30a조 25
- 제31조 26
- 제32조 26
- 제33조 26
- 제33a조 27
- 제33b조 28
- 제34조 29
- 제35조 30
- 제36조 30
- 제37조 31
- 제38조 31
- 제39조 31
- 제40조 32
- 제41조 32
- 제42조 33
- 제43조 33
- 제3절 일반적인 항소 소송 34
- 제44조 34
- 제45조 34
- 제46조 34
- 제46a조 35
- 제47조 35
- 제47a조 36
- 제48조 36
- 제49조 37
- 제50조 37
- 제51조 38
- 제52조 38
- 제53조 39
- 제54조 39
- 제55조 39
- 제56조 40
- 제57조 41
- 제58조 41
- 제59조 42
- 제60조 42
- 제61조 43
- 제62조 43
- 제63조 44
- 제64조 46
- 제65조 47
- 제66조 48
- 제67조 50
- 제68조 51
- 제69조 51
- 제70조 52
- 제71조 52
- 제4절 특수 관청 53
- 제71a조에서 제71d조 53
- 제72조 53
- 제73조 53
- 제74조 54
- 제75조 54
- 제76조 54
- 제77조 55
- 제78조 55
- 제79조 55
- 제5절 최종규정과 잠정적 규정 56
- 제80조 56
- 제81조 56
- 제82조 57
- 1994년 3월 18일 개정 최종 규정 57
- 2005년 6월 17일 개정 최종 규정 5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소송법 시행법 | 行政訴訟法施行法 |
| 미국 | 법률 | 행정적 분쟁해결법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
| 오스트리아 | 법률 | 일반행정소송법 |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일본 | 법률 | 행정사건소송법 | 行政事件訴訟法 |
| 일본 | 법률 | 행정사건소송법 | 行政事件訴訟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태국 | 법률 |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 II.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 I. Le Conseil d'État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 V. Le référé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 VIII. Les voies de recours |
| 프랑스 | 법률 |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 IX. L'exécution des décis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