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제정/개정일

2004. 07. 30 제정 / 2016. 11.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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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이형법령명

AufenthG,Aufenthaltsgesetz
제정일

2004. 07. 30.
개정일

2016. 11.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460
제어번호

TLAW1201700191

목차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이 법의 목적, 적용범위 2
제2조 정의 4
제2장 독일연방에로의 입국 및 체류 14
제1절 일반규정 14
제3조 여권 소지의무 14
제4조 체류자격의 요건 15
제5조 일반 부여조건 18
제6조 비자 21
제7조 체류허가 23
제8조 체류허가의 연장 23
제9조 영주허가 26
제9a조 EU 영주허가 30
제9b조 체류기간 산입 34
제9c조 생계 37
제10조 난민 신청 시 체류자격 39
제11조 입국 및 체류 금지 40
제12조 적용범위, 부수규정 45
제12a조 거주지규정 47
제2절 입국 54
제13조 국경 통과 54
제14조 무단 입국, 예외비자 55
제15조 입국 거부 56
제15a조 무단 입국한 외국인의 배정 59
제3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체류 63
제16조 유학, 어학연수, 학교 63
제17조 기타 교육 목적 69
제17a조 외국인의 직업 전문 자격 인증 70
제4절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체류 74
제18조 취업 74
제18a조 취업 목적을 위한 유자격자의 체류허가 77
제18b조 독일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영주허가 81
제18c조 전문 자격 있는 인력의 구직을 위한 체류허가 82
제19조 고급 전문 인력을 위한 영주허가 83
제19a조 EU 블루카드 84
제20조 연구 89
제21조 자영업 93
제5절 국제법상, 인도적 또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체류 96
제22조 외국으로부터의 수용 97
제23조 주 최고관청을 통한 체류 승인, 특별히 보호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수용, 보호를 구하는 자의 재정착 97
제23a조 고충 상황에서의 체류 승인 99
제24조 임시보호를 위한 체류 승인 102
제25조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 104
제25a조 통합에 성공한 청소년 및 성장기 연령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 승인 109
제25b조 지속적인 통합 시의 체류 승인 113
제26조 체류기간 116
제6절 가족상의 이유로 인한 체류 121
제27조 가족 초청의 원칙 121
제28조 독일인에게로의 가족 초청 123
제29조 외국인에게로의 가족 초청 126
제30조 배우자 초청 129
제31조 배우자의 독립된 체류권 133
제32조 자녀 초청 136
제33조 독일연방에서의 자녀 출생 139
제34조 자녀의 체류권 139
제35조 자녀의 독자적이고 무기한적인 체류권 141
제36조 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의 초청 143
제7절 특별 체류권 144
제37조 귀환권 144
제38조 독일인이었던 자의 체류자격 148
제38a조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내 장기 체류권자의 체류허가 149
제8절 연방노동청의 관여 152
제39조 외국인 취업의 동의 152
제40조 거부 이유 154
제41조 동의의 철회 156
제42조 명령위임 및 지시권 156
제3장 통합 158
제43조 통합과정 158
제44조 통합과정 참여 자격 161
제44a조 통합과정 참여의무 164
제45조 통합 프로그램 167
제45a조 직업 관련 독일어 장려, 법적 권한 부여 168
제4장 법적 규정 171
제46조 규정 171
제47조 정치활동 금지 및 제한 172
제48조 신분법상 의무 174
제48a조 접근 데이터의 수집 177
제49조 신분 검사, 확인 및 확보 178
제49a조 확인 서류-데이터베이스 183
제49b조 확인 서류-데이터베이스의 내용 185
제5장 체류의 종료 186
제1절 출국의무의 근거 186
제50조 출국의무 186
제51조 체류의 적법성의 종료, 제한의 지속 188
제52조 철회 196
제53조 강제추방 200
제54조 강제추방 이익 203
제55조 거주 이익 210
제56조 국내 안전을 이유로 강제추방된 외국인의 감시 213
제2절 출국의무의 이행 215
제57조 강제퇴거 215
제58조 강제송환 216
제58a조 강제송환 명령 220
제59조 강제송환 권고 221
제60조 강제송환 금지 227
제60a조 강제송환의 일시 중단(체류용인) 232
제61조 공간적 제한, 거주지의무, 출국 시설 240
제62조 강제송환 구금 243
제62a조 강제송환 구금의 집행 247
제62b조 출국 구금 248
제6장 비용과 수수료 250
제63조 운송회사의 의무 250
제64조 운송회사의 귀송의무 251
제65조 공항운영자의 의무 252
제66조 비용채무자, 보증 253
제67조 비용부담의 범위 256
제68조 생계에 대한 책임 258
제68a조 의무 선언에 대한 경과규정 260
제69조 수수료 261
제70조 소멸시효 265
제7장 절차규정 266
제1절 관할권 266
제71조 관할권 266
제71a조 관할권과 통보 271
제72조 참여 조건 272
제72a조 보안 목적을 위한 비자 신청 데이터의 비교 276
제73조 비자 절차, 등록과 망명절차와 체류허가 부여 시 기타 참여 조건 283
제73a조 비자 부여에 대한 통보 288
제73b조 비자 절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조직의 신뢰성 검사 290
제73c조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 292
제74조 연방의 참여, 명령권 293
제1a절 경유 294
제74a조 외국인의 경유 294
제2절 연방이민난민청 295
제75조 업무 295
제76조(삭제됨) 298
제3절 행정절차 298
제77조 서식, 형식 요건에 대한 예외 298
제78조 전자 저장 및 처리 매체가 있는 문서 302
제78a조 예외적인 경우의 체류자격, 신분증 대체물 및 증명서에 대한 양식 310
제79조 체류에 대한 결정 314
제80조 행위능력 315
제81조 체류자격의 신청 316
제82조 외국인의 협력 318
제83조 소송 가능성의 제한 322
제84조 이의제기와 소송의 효력 322
제85조 체류기간의 계산 325
제4절 데이터 보호 325
제86조 개인 데이터의 수집 325
제87조 외국인청으로의 전달 325
제88조 특별한 법적 사용규정 시의 전달 330
제88a조 통합조치와 관련된 데이터의 처리 332
제89조 신분 검사, 신분 확인과 신분 보안 조치 시의 절차 338
제89a조 확인 서류-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절차규정 340
제90조 외국인청을 통한 전달 343
제90a조 신고 관청에 대한 외국인청의 통지 346
제90b조 외국인청과 신고관청 간의 데이터 비교 347
제90c조 외무부를 경유한 비자절차에서의 데이터 전달 348
제91조 개인 관련 데이터의 저장과 삭제 349
제91a조 임시보호를 위한 등록 350
제91b조 국가 접촉부서로서 연방이민난민청을 통한 데이터 전달 354
제91d조 지침 2004/114/EC 시행을 위한 공동체 내 정보 362
제91e조 임시보호 등록 및 공동체 내부 데이터 전달을 위한 공통규정 364
제91f조 유럽연합 내 지침 2009/50/EC의 시행을 위한 정보 365
제8장 이주, 난민 및 통합 담당관 367
제92조 담당관청 367
제93조 업무 368
제94조 직무 권한 370
제9장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 372
제95조 처벌규정 372
제96조 외국인의 공범 375
제97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공범, 영업적이고 범죄조직적인 공범 378
제98조 과태료 규정 379
제9a장 불법 취업 시 법적 효과 383
제98a조 보수 383
제98b조 보조금 제외 385
제98c조 공공 위탁 계약의 배제 387
제10장 규정제정권, 경과 및 최종규정 388
제99조 위임입법 389
제100조 언어 조정 403
제101조 기존 체류권의 지속 403
제102조 외국인법적 조치와 평가의 지속 405
제103조 기존 권리의 적용 406
제104조 경과규정 406
제104a조 과거 규정 412
제104b조 체류용인된 외국인의 통합된 자녀에 대한 체류권 419
제105조(삭제됨) 420
제105a조 행정절차를 위한 규정 420
제105b조 통일된 서식 견본에 따른 체류자격을 위한 경과규정 421
제105c조 국내 안보를 이유로 추방된 외국인을 감시하는 조치의 이전 422
제106조 기본권의 제한 422
제107조 도시 주 조항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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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9. 6.
국회도서관
2016. 11. 4.
국회도서관
2018. 3. 8.
국회도서관
2022. 1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9. 6.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1. 4.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8.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1.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국제기구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국제기구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노르웨이	명령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뉴질랜드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1977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명령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인 초빙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치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명령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äftigung von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n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독일	명령	外國人의 就業에 要求되는 滯留許可에 관한 規程	Verordnung über Aufenthaltsgenehmigungen zur Ausübung einer unselbständigen Erwerbstätigkeit
독일	법률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명령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발급에 대한 예외규정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usnahmeregelungen für die Erteilung einer Arbeitserlaubnis an neueinreisende ausländische Arbeitnehmer
독일	명령	비독일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규정	Arbeitserlaubnisverordnung-AEVO
독일	명령	취업 목적의 체류허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ufenthaltsgenehmigungen zur Ausübung einer unselbständigen Erwerbstätigkeit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독일	명령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Arbeitsgenehmigung für ausländische Arbeitnehmer
러시아	법률	국적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모로코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몽골	법률	해외인력송출수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ИЛЛАХ ХҮЧ ГАДААДАД ГАРГАХ,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МЭРГЭЖИЛТЭН АВ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미국	법률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난민관계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베트남 내의 외국의 단체 및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02/2013/NĐ-CP ngày 05 tháng 9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2020년 12월 30일 자 정부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qua mạng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6년 2월 3일자 시행령 제11/2016/ND-CP호의 일부 조항 시행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1/2016/NĐ-CP NGÀY 03 THÁNG 02 NĂM 201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외국인 노동자 선발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uyển dụng và quản lý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qua mạng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 조직 · 개인을 위해 취업하는 베트남인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벨기에	법률	외국인의 독립직업 영위에 관한 1965년 2월 19일의 법률	Loi du 19 FEVRIER 1965 relative à l‘exercice, par les étrangers, de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indépendantes
벨기에	법률	벨기에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스웨덴	법률	시민권법	Act on Swedish Citizenship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관한 법률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 구직에 관한 법	Foreign Recruiting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 인력 고용법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력고용법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알제리	명령	알제리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영국	법률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영국	법률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영국	법률	영국국적법(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오만	법률	2014년 제38호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국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이스라엘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ct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사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8년 10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18년 제10호	Peraturan Menaker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이주부 장관령 2015년 제16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 Tahun 2015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채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2021년 제34호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대통령령 2018년 제20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기능 고용계약 및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한 법무성령	特定技能雇用契約及び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基準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	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규칙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행방법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방법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카자흐스탄	법률	국적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시민권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케냐	법률	국적 및 이민법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콜롬비아	법률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키르기스스탄	법률	해외노동이주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внешней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태국	법률	1965년 국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2017년 외국인의 근로 관리 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불법노동 및 입국·체류방지 강화법	Loi n°91-1383 du 31 décembre 1991 renforçant la lutte contre le travail clandestin et la lutte contre l''organisation de l''entrée et du séjour irréguliers d''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시민권법(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적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