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riminal Procedure
제정/개정일

1948. 06. 25 제정 / 2015. 12. 18. 개정
주기 사항

U.S.C. > Title 18 > PART II > CHAPTER 201~237 [18 U.S.C. §§2001~3771] 「미연방법전」'제18편제2부(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형사소송절차,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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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riminal Procedure
제정일

1948. 06. 25.
개정일

2015. 12.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4–113
제어번호

TLAW1201700184

목차
형사소송절차
제II부 형사소송절차 2
제201장 일반 조항 2
제3001조 규칙이 적용되는 절차, 범위·목적·효과, 용어 정의, 지방 규칙, 양식 - (규칙) 2
제3002조 법원 상시 운영 - (규칙) 3
제3003조 일정 - (규칙) 3
제3004조 법정 예절 - (규칙) 3
제3005조 사형 사건의 변호인과 증인 3
제3006조 변호인 배정 - (규칙) 4
제3006A조 충분한 피고 변호 4
제3007조 결정 신청 - (규칙) 30
제3008조 서류 송달 및 제출 - (규칙) 31
제3009조 기록 - (규칙) 31
제3010조 예외 불필요 - (규칙) 31
제3011조 시간 계산 - (규칙) 32
제3012조 폐지 32
제3013조 유죄 판결자에 대한 특별 부과금 32
제3014조 추가 특별 부과금 34
제203장 체포 및 수용 39
제3041조 법원과 치안판사의 권한 39
제3042조 역외 관할권 40
제3043조 폐지 42
제3044조 고발 - (규칙) 42
제3045조 내국세 위반 42
제3046조 영장 또는 소환장 - (규칙) 43
제3047조 복수 영장 불필요 43
제3048조 다른 지구 수용, 이송 - (규칙) 44
제3049조 이송 영장 44
제3050조 연방교정국 직원의 권한 44
제3051조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특수요원의 권한 46
제3052조 연방수사국의 권한 48
제3053조 보안관 및 보안관보의 권한 49
제3054조 폐지 49
제3055조 인디언 주류 거래를 억제할 공무원의 권한 49
제3056조 비밀경호국의 권리, 권한 및 임무 50
제3056A조 비밀경호국 정복경비대의 권리, 권한 및 의무 56
제3057조 파산 조사 61
제3058조 억류된 교전국 국민 62
제3059조~제3059B조 폐지 63
제3060조 예심 63
제3061조 우정청 직원의 조사 권한 66
제3062조 석방 조건 위반에 대한 일반적 체포 권한 70
제3063조 환경보호국의 권한 70
제3064조 연방차량운송안전국의 권한 71
제204장 테러 행위 및 간첩 관련 정보에 대한 보상 72
제3071조 보상이 허용되는 정보 72
제3072조 자격 결정, 상한 금액, 대통령 승인, 확정성 73
제3073조 신원 보호 74
제3074조 정부 관리 제외 74
제3075조 폐지 74
제3076조 증인 보호 프로그램 자격 74
제3077조 정의 75
제205장 수색 및 압류 78
제3101조 법원 규칙의 효과 - (규칙) 78
제3102조 수색 영장 발부 권한 - (규칙) 78
제3103조 수색 영장 발부 근거 - (규칙) 78
제3103a조 추가 영장 발부 근거 79
제3104조 수색 영장 발부, 내용 - (규칙) 82
제3105조 수색 영장 송달 권한이 있는 사람 82
제3106조 수색 영장 송달 권한이 있는 공무원 - (규칙) 83
제3107조 연방수사국의 영장 송달 및 압류 83
제3108조 집행, 송달 및 반환 - (규칙) 83
제3109조 출입을 위한 문 또는 창문 파괴 83
제3110조 재산 정의 - (규칙) 84
제3111조 수색 영장으로 압류 가능한 재산 - (규칙) 84
제3112조 폐지 84
제3113조 인디언 지역 내 주류 위반 84
제3114조 압류 재산 반환 및 증거 배제, 결정 신청 - (규칙) 86
제3115조 수색 영장 집행 및 반환 시 목록 - (규칙) 86
제3116조 예심 치안판사 기록, 법원 서기에게 반환 - (규칙) 86
제3117조 이동추적장치 87
제3118조 특정 검사에 대한 묵시적 동의 87
제206장 통화기록장치 및 발신자추적장치 89
제3121조 통화기록장치 및 발신자추적장치 사용의 일반적 금지, 예외 89
제3122조 통화기록장치 또는 발신자추적장치에 대한 명령 신청 91
제3123조 통화기록장치 또는 발신자추적장치에 대한 명령 발부 92
제3124조 통화기록장치 또는 발신자추적장치 설치 및 사용 지원 98
제3125조 비상용 통화기록장치 및 발신자추적장치 설치 101
제3126조 통화기록장치 및 발신자추적장치 관련 보고 103
제3127조 정의 104
제207장 사법 절차 전 석방 및 구금 107
제3141조 일반적 석방 및 구금 권한 107
제3142조 공판 전 피고 석방 또는 구금 107
제3143조 선고 전 또는 상소 전 피고 석방 또는 구금 127
제3144조 중요 증인 석방 또는 구금 131
제3145조 석방 또는 구금 명령 검토 및 항고 131
제3146조 불출석에 대한 처벌 133
제3147조 석방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136
제3148조 석방 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136
제3149조 보증인에 의한 범죄자 인도 139
제3150조 주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에 대한 적용 139
제3150a조 폐지 140
제3151조 몰수 보석금 반환 140
제3152조 공판 전 서비스 구축 140
제3153조 공판 전 서비스 조직 및 관리 141
제3154조 공판 전 서비스 관련 기능 및 권한 144
제3155조 연례 보고서 149
제3156조 정의 150
제208장 신속한 공판 152
제3161조 기한 및 예외 152
제3162조 제재 166
제3163조 발효일 170
제3164조 구금되거나 매우 위험한 존재로 지정된 사람 171
제3165조 지구 계획 - 일반 173
제3166조 지구 계획 - 내용 176
제3167조 의회 보고 181
제3168조 계획 과정 185
제3169조 연방사법센터 187
제3170조 신속한 공판 자료 187
제3171조 계획 예산 188
제3172조 정의 189
제3173조 수정 헌법 제6조 권리 189
제3174조 사법 비상사태 및 이행 189
제209장 범죄인 인도 194
제3181조 이 장의 범위 및 제한 194
제3182조 주 또는 준주에서 주, 지구 또는 준주로 도주한 사람 195
제3183조 주, 준주 또는 속령에서 미국 역외 관할로 도주한 사람 196
제3184조 외국에서 미국으로 도주한 사람 197
제3185조 미국 통제하에 있는 국가에서 미국으로 도주한 사람 198
제3186조 국무부 장관의 도주자 인도 202
제3187조 역외 관할 내 임시 체포 및 구금 202
제3188조 범죄인 인도 전 수용 기간 203
제3189조 심리 장소 및 성격 204
제3190조 심리 증거 204
제3191조 무자력 도주자 측 증인 205
제3192조 피의자 보호 205
제3193조 인수 요원의 범죄자에 대한 권한 206
제3194조 인수 요원에 의한 도주자 호송 206
제3195조 수수료 및 비용 지급 207
제3196조 미국 시민 범죄인 인도 208
제211장 관할권 및 재판지 208
제3231조 지방법원 208
제3232조 범죄 지구 - (규칙) 209
제3233조 지구 내 이송 - (규칙) 209
제3234조 다른 지구로의 재판지 변경 - (규칙) 209
제3235조 사형 사건 재판지 209
제3236조 살인 또는 과실치사 210
제3237조 한 지구에서 시작되어 다른 지구에서 완료된 범죄 210
제3238조 어떤 지구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범죄 211
제3239조 간첩 행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선택적 재판지 212
제3240조 지구 또는 구획 신설 212
제3241조 특정 조항에 따른 범죄에 대한 관할권 213
제3242조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인디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213
제3243조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인디언에 의해 또는 인디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캔자스 주의 관할권 214
제3244조 인도된 범인 관련 절차에 대한 관할권 214
제212장 군사 역외 관할권 217
제3261조 미국 밖에서 특정 군 구성원이나 군에 고용 또는 부속된 사람이 저지른 형사범죄 217
제3262조 체포 및 수용 219
제3263조 외국 당국에 인도 219
제3264조 이송 제한 220
제3265조 초기 절차 222
제3266조 규정 224
제3267조 정의 226
제212A장 특정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역외 관할권 229
제3271조 미국 밖에서 연방정부에 고용 또는 부속된 사람이 저지른 인신매매 범죄 229
제3272조 정의 230
제213장 공소시효 231
제3281조 사형 범죄 231
제3282조 사형 범죄 이외의 범죄 231
제3283조 아동 대상 범죄 232
제3284조 파산자 자산 은닉 233
제3285조 법정모욕죄 233
제3286조 특정 테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233
제3287조 전시 공소시효 정지 234
제3288조 공소시효 만료 후 기각된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236
제3289조 공소시효 만료 전 기각된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237
제3290조 사법 절차를 피해 도주한 사람 238
제3291조 국적, 시민권, 여권 238
제3292조 미연방의 국외 증거 확보를 허용하기 위한 공소시효 정지 238
제3293조 금융기관 범죄 240
제3294조 주요 예술품 절도 240
제3295조 방화 범죄 241
제3296조 유죄인정조건부 감형협상에 따라 기각된 기소 항목 241
제3297조 DNA 증거를 수반하는 사건 242
제3298조 인신매매 관련 범죄 242
제3299조 아동 유괴 및 성범죄 243
제3300조 아동 군인 모집 또는 이용 243
제3301조 증권사기 범죄 244
제215장 대배심 245
제3321조 대배심원 수, 추가 배심원 소환 245
제3322조 대배심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 공개 245
제3323조~제3328조 폐지 248
제216장 특별 대배심 248
제3331조 소환 및 임기 248
제3332조 권한 및 임무 250
제3333조 보고서 250
제3334조 일반 규정 255
제217장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256
제3361조 양식 및 내용 - (규칙) 256
제3362조 정식기소 포기 및 약식기소를 통한 기소 - (규칙) 256
제3363조 범죄 병합 - (규칙) 256
제3364조 피고 병합 - (규칙) 257
제3365조 약식기소장 수정 - (규칙) 257
제3366조 혐의명세서 - (규칙) 257
제3367조 기각 - (규칙) 257
제219장 연방 치안판사에 의한 재판 258
제3401조 경범죄, 보호관찰 관련 법률 적용 258
제3402조 절차, 관행 및 항소 규칙 262
제221장 기소인부절차, 피고답변 및 공판 262
제3431조 법원 임기, 만료에 영향을 받지않는 법원 권한 - (규칙) 262
제3432조 사형 사건 죄수에 대한 정식기소장과 배심원 및 증인 명단 제공 262
제3433조 기소인부절차 - (규칙) 263
제3434조 피고 출석 - (규칙) 263
제3435조 주범 재판 전후에 장물 취득자 재판 가능 263
제3436조 정식기소 또는 약식기소 병합 - (규칙) 264
제3437조 사건 분리 - (규칙) 264
제3438조 피고 답변 - (규칙) 264
제3439조 방소 항변 및 소 각하 또는 소기각 특별 항변 파기, 신청에 따른 구제 - (규칙) 265
제3440조 신청에 따른 항변 및 이의 결정 - (규칙) 265
제3441조 배심, 배심원 수, 포기 - (규칙) 265
제3442조 배심원, 검토, 전단적 기피, 예비배심원 - (규칙) 266
제3443조 배심에 대한 지시 - (규칙) 266
제3444조 판사의 행위 불능 상황 - (규칙) 266
제3445조 무죄 방면 판결 신청 - (규칙) 266
제3446조 재심 - (규칙) 267
제223장 증인 및 증거 267
제3481조 피의자의 증인 적격성 267
제3482조 증거 및 증인 - (규칙) 267
제3483조 무자력 피고, 증거 제시 절차 - (규칙) 268
제3484조 명령장 - (규칙) 268
제3485조 전문가 증인 - (규칙) 269
제3486조 행정명령장 269
제3486A조 폐지 278
제3487조 지급 거절은 횡령의 증거 278
제3488조 인디언 지역 내 주류는 불법 반입의 증거 278
제3489조 증거개시 및 조사 - (규칙) 279
제3490조 공식 기록 또는 등재 항목 - (규칙) 279
제3491조 국외 문서 279
제3492조 영사관원에게 국외 문서 진본 확인 위임 280
제3493조 국외 문서가 진본임을 확인하는 증언 녹취록 283
제3494조 국외 문서의 진본성 인증 284
제3495조 영사관원, 변호인, 통역, 증인 수수료 및 경비 285
제3496조 위임장과 증인, 변호인, 통역 수수료에 관한 대통령 규정 287
제3497조 장부는 횡령의 증거 287
제3498조 증언 녹취록 - (규칙) 288
제3499조 증인의 법정모욕죄 - (규칙) 288
제3500조 증인 진술서 및 조서 제출 요구 288
제3501조 자백의 증거능력 291
제3502조 목격자 증언의 증거능력 294
제3503조 폐지 295
제3504조 증거의 출처에 대한 소송 295
제3505조 정기적으로 수행된 활동에 관한국외 기록 296
제3506조 미국의 외국 정부에 대한 범죄 증거 공식 요청에 반대하여 제출되는 서류 송달 299
제3507조 국외 증언 녹취록 담당 특별보좌관 300
제3508조 국외 증인 신병 확보 및 송환 301
제3509조 아동 피해자와 아동 증인의 권리 302
제3510조 피해자의 공판 참석 및 방청 권리 328
제3511조 정보 요청에 대한 사법심사 329
제3512조 외국의 범죄 수사 및 기소 지원 요청 335
제224장 증인 보호 340
제3521조 증인 이전 및 보호 340
제3522조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석방자 351
제3523조 민사 판결 353
제3524조 아동 양육권 관련 조정 359
제3525조 피해자 보상 기금 368
제3526조 다른 연방 기관 및 주 정부 협조, 경비 상환 370
제3527조 법무부 장관의 추가 권한 371
제3528조 정의 371
제225장 평결 371
제3531조 회답, 복수 피고, 경한 범죄 유죄 판결, 배심 투표 - (규칙) 371
제3532조 유죄 평결 무효화, 평결과 무관한 판결 - (규칙) 372
제227장 양형 372
제A절 일반 규정 372
제3551조 허용된 형 372
제3552조 양형 전 보고서 374
제3553조 형 부과 377
제3554조 형사 몰수 명령 389
제3555조 피해자 통지 명령 389
제3556조 배상 명령 390
제3557조 형 검토 390
제3558조 형 집행 391
제3559조 범죄 양형 분류 391
제B절 보호관찰 406
제3561조 보호관찰형 406
제3562조 보호관찰형 부과 407
제3563조 보호관찰 조건 408
제3564조 보호관찰 기간 진행 418
제3565조 보호관찰 취소 420
제3566조 보호관찰형 집행 422
제C절 벌금 422
제3571조 벌금형 422
제3572조 벌금형 부과 및 관련 사안 425
제3573조 정부 변경 또는 감면 청원 430
제3574조 벌금형 집행 431
제D절 징역 431
제3581조 징역형 431
제3582조 징역형 부과 432
제3583조 징역 후 감독조건부 석방 기간 포함 436
제3584조 복수 징역형 447
제3585조 징역 기간 계산 449
제3586조 징역형 집행 450
제228장 사형 450
제3591조 사형 450
제3592조 사형 정당성 결정 시 고려해야 할 가중 및 감경 요소 453
제3593조 사형 정당성 결정을 위한 특별심리 466
제3594조 사형 부과 474
제3595조 사형 검토 474
제3596조 사형 집행 477
제3597조 주 시설 이용 478
제3598조 인디언 지역에 대한 특별 규정 479
제3599조 재정적으로 어려운 피고를 위한 변호인 480
제228A장 유죄 판결 후 DNA 검사 485
제3600조 DNA 검사 485
제3600A조 생물학적 증거 보전 498
제229장 형 선고 후 행정 501
제A절 보호관찰 501
제3601조 보호관찰 감독 501
제3602조 보호관찰관 임명 501
제3603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503
제3604조 보호관찰 대상자 이동 505
제3605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할 이전 506
제3606조 보호관찰 대상자 체포 및 회부 506
제3607조 마약 소지자에 대한 특별 보호관찰 및 말소 절차 507
제3608조 유죄 판결 후 석방 시 연방 범죄자 약물 검사 510
제B절 벌금 511
제3611조 벌금 또는 배상금 납부 511
제3612조 미납 벌금 또는 배상금 징수 511
제3613조 미납 벌금 변제를 위한 민사 구제책 518
제3613A조 채무 불이행의 효과 521
제3614조 벌금 또는 배상금 납부 불이행에 따른 형 재선고 523
제3615조 범죄에 해당하는 채무 불이행 524
제C절 징역 524
제3621조 유죄 판결자 수감 524
제3622조 죄수 일시 석방 533
제3623조 주 당국으로 죄수 이송 535
제3624조 죄수 석방 536
제3625조 행정절차법 적용 불가 545
제3626조 교도소 상태와 관련한 적절한 구제책 545
[제231장 폐지] 560
제232장 기타 양형 규정 560
제3661조 양형을 위한 정보 이용 560
제3662조 유죄 판결 기록 560
제3663조 배상 명령 563
제3663A조 특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무적 배상 570
제3664조 배상 명령 발부 및 집행 절차 575
제3665조 유죄 판결 중범죄자가 소지한 총기 587
제3666조 뇌물 588
제3667조 주류 및 관련 재산, 정의 589
제3668조 주류 관련 법률에 따른 몰수 감면 또는 완화, 공판 전 소지 589
제3669조 주류 운송수단 593
제3670조 인디언 주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압류된 운송수단 처분 594
제3671조 폭발물과 일반 승객을 태운 선박 594
제3672조 연방법원행정처장의 임무 594
제3673조 양형 규정 관련 정의 597
제232A장 범죄의 부수적 이익 특별 몰수 598
제3681조 특별 몰수 명령 598
제3682조 피해자에 대한 특별 몰수 명령 통지 601
제233장 법정모욕죄 602
제3691조 법정모욕죄에 대한 배심 재판 602
제3692조 노동 쟁의 사건에서의 법정모욕죄에 대한 배심 재판 603
제3693조 약식 처분 또는 배심 재판, 통지- (규칙) 603
제235장 항소 604
제3731조 연방 정부에 의한 항소 604
제3732조 항소 접수, 통지, 기간 - (규칙) 605
제3733조 오류 지적 - (규칙) 605
제3734조 이의 내역서 폐지 - (규칙) 606
제3735조 항소 또는 사건이송 시 보석 - (규칙 606
제3736조 사건이송 - (규칙) 606
제3737조 기록 - (규칙) 607
제3738조 항소 사건 등재 및 기록 - (규칙) 607
제3739조 감독 - (규칙) 607
제3740조 변론 - (규칙) 607
제3741조 무해한 오류와 명백한 오류 - (규칙) 608
제3742조 부과된 형에 대한 검토 608
제237장 범죄 피해자의 권리 617
제3771조 범죄 피해자의 권리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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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2. 18.	형사소송절차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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