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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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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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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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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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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3.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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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辯護士, 서울地方辯護士會,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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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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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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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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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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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회
-
- 국내관련법률
-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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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31号
-
- 제어번호
- TLAW1201700177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입법목적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입법원칙 2
- 제4조 법제원칙 2
- 제5조 민주원칙 2
- 제6조 실제 및 과학의 원칙 3
- 제2장 법률 3
- 제1절 입법권한 3
- 제7조 법률입법권 3
- 제8조 제정법률사항 3
- 제9조 수권 3
- 제10조 수권내용 4
- 제11조 수권의 종지 4
- 제2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절차 4
- 제12조 기구제안 4
- 제13조 대표단 또는 대표의 제안 4
- 제14조 폐회기간 중의 제안 4
- 제15조 초안의 발급 4
- 제16조 대표단의 심의 4
- 제17조 전문위의 심의 5
- 제18조 심의보고 5
- 제19조 토론 5
- 제20조 제안의 철회 5
- 제21조 계속심의 5
- 제22조 표결과 통과 5
- 제23조 공포 5
- 제3절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입법절차 6
- 제24조 기구제안 6
- 제25조 상무위제안 6
- 제26조 초안배포 6
- 제27조 상무위심의 6
- 제28조 표결회부 7
- 제29조 분과심의 7
- 제30조 전문위심의 7
- 제31조 법률위원회심의 7
- 제32조 상황설명 7
- 제33조 전문위 의견불일치 7
- 제34조 의견청취 및 의견징구 7
- 제35조 초안의 공포 8
- 제36조 의견 및 자료 8
- 제37조 제안철회 8
- 제38조 계속심의 8
- 제39조 심의종지 8
- 제40조 표결과 통과 8
- 제41조 공포 8
- 제4절 법률해석 8
- 제42조 법률해석권 8
- 제43조 법률해석요구의 제출 9
- 제44조 초안과 일정 9
- 제45조 심의 9
- 제46조 통과와 공포 9
- 제47조 효력 9
- 제5절 기타규정 9
- 제48조 본문, 설명 및 자료 9
- 제49조 제안철회권 9
- 제50조 거듭제안 9
- 제51조 시행시기 9
- 제52조 공포와 게재 9
- 제53조 개정과 폐지 10
- 제54조 체제 10
- 제55조 법률자문 10
- 제3장 행정법규 10
- 제56조 행정법규입법권 10
- 제57조 기초와 입항 10
- 제58조 의견청취 10
- 제59조 심사 10
- 제60조 결정절차 11
- 제61조 공포 11
- 제62조 게재와 본문 11
- 제4장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규장 11
- 제1절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11
- 제63조 입법권 11
- 제64조 지방성법규가 규정하는 사항 11
- 제65조 특구수권입법 12
- 제66조 민족자치입법 12
- 제67조 특별중대사항의 지방입법 12
- 제68조 제안 및 심사와 표결 12
- 제69조 공포 12
- 제70조 게재 및 본문 13
- 제2절 규장 13
- 제71조 규장제정권 13
- 제72조 연합제정 13
- 제73조 지방정부규장 13
- 제74조 규장제정절차 13
- 제75조 결정 13
- 제76조 공포 13
- 제77조 게재 13
- 제5장 적용과 등록 14
- 제78조 헌법의 효력 14
- 제79조 법률과 행정법규의 효력 14
- 제80조 지방성법규와 정부규장의 효력 14
- 제81조 변통규정의 효력 14
- 제82조 규장의 효력 14
- 제83조 특별규정과 새로운 규정 14
- 제84조 기왕불소급 14
- 제85조 새로운 일반규정과 옛 특별규정 14
- 제86조 지방성법규와 규장 15
- 제87조 개정 혹은 폐기의 사유 15
- 제88조 개정 또는 폐기의 권한 15
- 제89조 등록 16
- 제90조 심사의 요구와 건의 17
- 제91조 심사 17
- 제92조 등록법규 및 규장의 심사절차 17
- 제6장 부칙 17
- 제93조 군사법규 17
- 제94조 시행시기 1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3. 15. | 입법법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제정 | 2000. 3. 15. | 입법법 | 법제처 행정법제국 |
| 제정 | 2000. 3. 15. | 입법법 | 국회사무처 |
| 제정 | 2000. 3. 15.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 김주원 |
| 제정 | 2000. 3. 15. | 입법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2015. 3. 15. | 입법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2023. 3. 13.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명령 |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
| 대만 | 법률 | 입법원 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입법원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의회관계법규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미국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
| 미국 | 규칙 |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
| 미국 | 규칙 |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법률 |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
| 미국 | 법률 |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 [부분번역] | The Congress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
| 미국 | 규칙 |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
| 미국 | 규칙 |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
| 미국 | 법률 | 國會改編法 |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
| 스웨덴 | 법률 |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
| 스위스 | 명령 |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
| 스위스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
| 스위스 | 규칙 | 국민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명령 |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의회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의사규칙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법률 | 의원소환법(2015) | Recall of MPs Act 2015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법률 | 고정임기의회법(2011) |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
| 영국 | 규칙 |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법률 |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
| 영국 | 규칙 | 의원 행위규범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의회의사규칙(2009) | Rules of Procedure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 일본 | 법률 | 국회법 [부분번역] | 国会法 |
| 일본 | 명령 |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
| 일본 | 명령 |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
| 중국 | 법률 |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
| 프랑스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 프랑스 | 규칙 | 원로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규칙 |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