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Regulation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제정/개정일

2006. 12. 18 제정
언어 주기

영·한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EU REACH Regulation〔Regulation (EC) No 1907/2006〕국문번역본,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200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제정일

2006. 12.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Regulation (EC) No 1907/2006
제어번호

TLAW1201700169

목차
EU REACH Regulation
제1편 일반사항 7
제1장 목적, 범위 및 적용 7
제1조 목적 및 범위 7
제2조 적용 7
제2장 정의 및 일반적인 조항 15
제3조 정의 15
제4조 일반적인 조항 25
제2편 물질의 등록 27
제1장 등록을 위한 일반적인 의무와 정보 요구조건 27
제5조 No data, no market 27
제6조 물질자체 혹은 혼합물 내에 있는 물질의 등록을 위한 일반적인 의무 27
제7조 완제품 내의 물질의 등록과 신고 29
제8조 역외 제조자(non-community manufacturer)의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33
제9조 제품 및 공정 중심의 연구 개발(PPORD)에 대한 일반적 등록의무의 면제 33
제10조 일반적인 등록 목적을 위해 제출되는 정보 37
제11조 다수 등록자들에 의한 자료의 공동 제출 39
제12조 톤수에 따른 제출 정보 43
제13조 물질의 고유특성에 관한 정보의 생산을 위한 일반적 요건 45
제14조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 및 위해성 저감 대책의 적용과 권고 의무 47
제2장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들 51
제15조 식물보호 및 살생물제 내의 물질들 51
제16조 집행위원회, 화학물질청,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 물질의 등록자들의 의무들 51
제3장 특정 형태의 분리(isolated) 중간체의 등록의무 및 정보 요구조건 53
제17조 현장분리 중간체(on-site isolated intermediate)의 등록 53
제18조 수송분리 중간체(transported isolated intermediate)의 등록 55
제19조 분리(isolated) 중간체에 대해 다수 등록자들의 공동 자료 제출 57
제4장 모든 등록에 관한 공통 규정 59
제20조 화학물질청의 의무 59
제21조 물질의 제조 및 수입 63
제22조 등록자의 추가 의무사항 65
제5장 기존(Phase-in) 물질 및 신고된 물질에 적용되는 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67
제23조 기존(phase-in) 물질에 대한 특정 규정 67
제24조 신고된 물질 69
제3편 자료공유 및 불필요한 시험의 배제 71
제1장 목적 및 일반규칙 71
제25조 목적 및 일반 규칙 71
제2장 신규물질(Non-phase-in substance) 관련 규칙과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기존(phase-in)물질의 등록자들 71
제26조 등록 전 요구되는 의무 71
제27조 등록된 물질에 관한 기존 자료 공유 73
제3장 기존(Phase-in)물질에 대한 규칙 77
제28조 기존(Phase-in)물질의 사전 등록 의무 77
제29조 물질 정보 교환 포럼 79
제30조 시험을 수반한 자료의 공유 81
제4편 공급망 내의 정보 85
제31조 SDS(Safety Data Sheets)의 요구조건 85
제32조 하위 공급 망에 SDS가 요구되지 않는 물질자체 및 혼합물 내의 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 의무 91
제33조 완제품 내의 물질들에 대한 정보전달 의무 93
제34조 상위 공급 망으로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정보 전달 의무 93
제35조 작업자들을 위한 정보 열람(access) 93
제36조 정보유지의 의무 95
제5편 하위사용자 97
제37조 하위사용자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및 위해성 저감 대책의 확인, 적용 및 권고 의무 97
제38조 하위사용자의 정보 보고 의무 101
제39조 하위사용자의 의무사항의 적용 103
제6편 평가 105
제1장 서류 평가 105
제40조 시험제안서의 검토 105
제41조 등록서류의 적정이행여부 검토(compliance check) 107
제42조 제출된 정보의 검토 및 서류평가에 따른 후속절차(follow-up) 111
제43조 시험제안서의 검토를 위한 절차 및 기간 111
제2장 물질 평가 113
제44조 물질 평가의 기준 113
제45조 주무당국 113
제46조 추가정보의 요구 및 제출된 정보의 검토 117
제47조 다른 활동과의 일관성 117
제48조 물질 평가를 위한 후속절차 117
제3장 중간체의 평가 119
제49조 현장분리 중간체에 대한 추가 정보 119
제4장 공통 규정 119
제50조 등록자 및 하위사용자의 권리 119
제51조 서류평가에 따른 최종 결정의 채택 121
제52조 물질 평가에 따른 결과의 채택 123
제53조 등록자들 및/또는 하위사용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시험의 비용 분담 123
제54조 평가 정보의 공표 125
제7편 허가 127
제1장 허가 요건 127
제55조 허가의 목적 및 대체 고려 127
제56조 일반 규정 127
제57조 부속서 XⅣ에 포함되는 물질 131
제58조 부속서 XⅣ에 물질의 포함 133
제59조 제57조에 언급된 물질의 정보(identification) 137
제2장 허가의 승인 139
제60조 허가 승인 139
제61조 허가의 검토 143
제62조 허가 신청 147
제63조 허가의 후속 신청 149
제64조 허가결정을 위한 절차 149
제3장 공급망 내의 허가 153
제65조 허가소유자의 의무 153
제66조 하위사용자들 153
제8편 특정 위험물질, 혼합물, 완제품의 제조와 시장출시 및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 155
제1장 일반사항 155
제67조 일반 조항 155
제2장 제한 절차 157
제68조 새로운 제한의 도입 및 현행 제한의 개정 157
제69조제안서 준비 157
제70조 화학물질청 의견: 위해성 평가 위원회 161
제71조 화학물질청 의견: 사회-경제성 분석 위원회 161
제72조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의견 제출 163
제73조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결정 163
제9편 수수료 및 요금 165
제74조 수수료 및 요금 165
제10편 화학물질청(AGENCY) 167
제75조 설립 및 검토 167
제76조 구성 167
제77조 직무 169
제78조 관리위원회의 권한 175
제79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177
제80조 관리위원회의 의장 177
제81조 관리위원회 회의 179
제82조 관리위원회의 투표 179
제83조 청장(Executive Director)의 의무 및 권한 179
제84조 청장(Executive Director)의 임명 183
제85조 위원회(Committees)의 설립 183
제86조 포럼의 설립 187
제87조 위원회의 보고자(rapporteur) 및 전문가의 활용 189
제88조 자격 및 이해 191
제89조 항소 심판부(Board of Appeal)의 설립 193
제90조 항소 심판부의 구성원 193
제91조 항소를 요하는 결정(Decisions subject to appeal) 195
제92조 항소권자, 시한, 수수료 및 형식 195
제93조 항소에 대한 검토 및 결정 197
제94조 제1심 법원 및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의 소송 197
제95조 다른 기관들 간의 상충 199
제96조 화학물질청의 예산 199
제97조 화학물질청의 예산 집행 203
제98조 사기 근절 205
제99조 재무 규칙 205
제100조 화학물질청의 법인격(legal personality) 205
제101조 화학물질청의 책임 207
제102조 화학물질청의 특권 및 면책 207
제103조 직원관련 규칙 및 규정 207
제104조 언어 209
제105조 기밀유지의 의무 209
제106조 제3국의 참여 209
제107조 국제기구의 참여 209
제108조 이해관계자 조직과의 접촉 211
제109조 투명성 원칙 211
제110조 관련 Community 기관과의 관계 211
제111조 화학물질청에 정보제출을 위한 형식 및 software 213
제11편 분류 및 표지 목록 215
제112조 범위 215
제113조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215
제114조 분류 및 표지 목록 217
제115조 분류 및 표지의 조화 219
제116조 경과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 219
제12편 정보 221
제117조 보고 221
제118조 정보 열람 223
제119조 전자상의 공공 열람 225
제120조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27
제13편 주무당국 229
제121조 임명 229
제122조 주무당국간의 협력 229
제123조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의 대중에 전달 229
제124조 기타 책임 229
제14편 집행 231
제125조 회원국의 임무 231
제126조 불이행에 대한 처벌 231
제127조 보고서 231
제15편 경과 및 최종 규정 233
제128조 자유 활동 233
제129조 보호 조항 233
제130조 결정에 대한 사유 진술 235
제131조 부속서의 개정 235
제132조 법률 집행 235
제133조 위원회 절차 235
제134조 화학물질청의 설립 준비 237
제135조 신고된 물질에 관한 경과 조치 237
제136조 기존 물질에 관한 경과 조치 237
제137조 제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239
제138조 검토 241
제139조 폐지 245
제140조 Directive 1999/45/EC의 개정 245
제141조 발효 및 적용 245
부속서 I 물질평가 및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에 대한 일반규정 249
부속서 II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지침 274
부속서 III 1-10톤 범위의 물질 등록 기준 293
부속서 IV 제2조 제7항 제(a)호에 따른 등록 의무 면제 294
부속서 V 제2조 제7항 제(b)에 따른 등록 의무 면제 300
부속서 VI 제10조에 언급된 정보요건 302
부속서 VII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표준 정보 요건 310
부속서 VIII 1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표준 정보 요건 323
부속서 IX 1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표준 정보 요건 335
부속서 X 10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표준 정보 요건 350
부속서 XI 부속서 VII에서 X까지 규정된 표준 시험제도 채택에 대한 일반 규칙 361
부속서 XII 물질 평가(assessment) 및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하위사용자에 대한 일반규정 367
부속서 XIII PBT(잔류성, 생물농축 및 독성) 물질들과 vPvB(고 잔류성 및 고 생물농축성) 물질들에 대한 확인 기준 370
부속서 XIV 허가대상 물질목록 373
부속서 XV 서류 374
부속서 XVI 사회-경제성 분석 378
부속서 XVII 특정 위험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의 제조, 사용 및 시장출시에 대한 제한 사항 38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6. 12. 18.
국회도서관
2006. 12. 18.
환경부
2020. 8.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12. 18.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제정	2006. 12. 18.	EU REACH Regulation	환경부
개정	2020. 8. 3.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재, Directive 67/548/EEC 및 Directive 1999/45/EC의 개정 및 폐기, Regulation (EC) No 1907/2006의 개정에 관한 2008년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C) No 1272/2008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유해물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U REACH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