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quality Act 2010
제정/개정일

2010. 04. 08 제정 / 2016. 09. 15. 개정
주기 사항

「평등법(2010)」중 제2부, 제5부, 제7부, 제8부, 제10부~제14부에 대한 일부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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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quality Act 2010
제정일

2010. 04. 08.
개정일

2016. 09.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2016 c. 24
제어번호

TLAW1201700148

목차
평등법 (2010)
제2부 평등: 주요 개념 2
제2장 금지행위 2
차별 2
13 직접 차별 2
14 결합차별: 이중의 특성 4
15 장애로 인한 차별 6
16 성전환 차별: 결근의 경우 6
17 임신 및 출산 차별: 근로와 무관한 경우 7
18 임신 및 출산 차별: 근로의 경우 9
19 간접 차별 11
20 조정 의무 12
21 의무 불이행 16
22 규정 16
차별: 보충 조항 18
23 상황별 비교 18
24 차별 혐의자의 보호특성과의 무관성 19
25 차별에 관한 특정 입장에 대한 참조 20
그 밖의 금지행위 22
26 괴롭힘 22
27 희생시키기 24
제5부 근로 25
제1장 고용 등 25
근로자 25
39 근로자 및 신청자 26
40 근로자 및 신청자: 괴롭힘 28
41 계약 근로자 29
경찰관 31
42 사용자의 신원 31
43 해석 32
동업자 35
44 동업 35
45 합자회사 38
46 해석 40
변호사직 41
47 법정변호사 41
48 변호사 44
공직자 48
49 개인 직무: 임명 등 48
50 공적 직무: 임명 등 52
51 공적 직무: 임명 추천 등 57
52 해석 및 예외 60
자격 62
53 자격단체 62
54 해석 64
고용서비스 66
55 고용서비스 제공자 66
56 해석 68
거래조직 72
57 거래조직 72
지방정부 당국의 구성원 74
58 구성원의 공적 업무 74
59 해석 76
채용 78
60 장애 및 건강에 관한 문의 78
제3장 평등의 조건 83
성평등 84
64 관련 업무의 유형 84
65 동일노동 84
66 성평등 조항 86
스코틀랜드 87
67 성평등 규칙 87
67 성평등 규칙 90
68 성평등 규칙: 제도의 결과적 변경 93
69 실질적 요인의 변호 95
70 성차별 규정의 예외 96
71 계약 급여와 관련한 성차별 97
임신 및 출산 평등 98
72 관련 일자리 유형 98
73 출산 평등 조항 98
74 출산 평등 조항: 급여 99
75 출산 평등 규칙 102
76 임신 및 출산 차별 규정의 예외 104
정보의 공개 106
77 급여에 관한 논의 106
78 성별 임금 격차 정보 108
보충 조항 110
79 비교대상자 110
80 해석 및 예외 112
제7부 협회 114
서문 114
100 본 부의 적용 114
회원자격 등 114
101 회원 및 준회원 114
102 내빈 117
103 제101조 및 제102조: 추가 규정 119
정당을 위한 특별 규정 119
104 후보자 선출 120
105 한시법 122
106 후보자 등 범위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 123
보충 조항 126
107 해석 및 예외 126
제8부 금지행위: 보충조항 128
108 종료된 관계 128
109 사용자 및 책임자의 의무 130
110 근로자 및 대리인의 의무 130
111 위반 사항을 지시, 유발 또는 유도 134
112 위반의 방조 136
제10부 계약 등 137
계약 및 그 밖의 합의 138
142 집행불능 조건 138
143 집행불능 조건의 제거 또는 수정 139
144 계약 해제 140
단체 협약 및 사업 규칙 141
145 무효 및 집행불능 조건 141
146 무효 조건 등과 관련된 선언 142
보충 조항 145
147 「기업규제개혁법(2013)」 제24장 제2부 제23조제(6)항(2013. 7. 29 행정명령 2013/1648)에 의해 대체된 “적격 합의안”의 의미 145
148 해석 149
제11부 평등의 진전 151
제1장 공공부문 평등 의무 151
149 공공부문 평등 의무 151
150 공공 당국 및 공공기능 154
151 공공 당국을 명시하는 권한 155
152 공공 당국을 명시하는 권한: 협의 및 동의 157
153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159
154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역내외관할 당국 159
155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보충조항 163
156 집행 164
157 해석 165
제2장 긍정적인 행동 167
158 긍정적인 행동: 일반 167
159 긍정적인 행동: 채용 및 승진 168
제14부 일반적인 예외 171
191 법 규정 171
192 국가 안보 171
193 자선단체 171
194 자선단체: 보충 조항 174
195 스포츠 176
196 일반 178
197 연령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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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4. 8.
국회도서관
2016. 9. 15.
국회도서관
2019. 12. 2.
국회도서관
2022. 12.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4. 8.	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9. 15.	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2. 2.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1.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대만	법률	성형평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보편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미국	법률	여성교육평등법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미국	명령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스위스	법률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성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연방남녀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영국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오스트리아	법률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오스트리아	법률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일본	법률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중국	규칙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중국	법률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규칙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포르투갈	법률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프랑스	법률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프랑스	법률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평등법(2010)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