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제정/개정일

2004. 03. 12 제정 / 2011. 11.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디자인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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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이형법령명

GeschmMG,Geschmacksmustergesetz
제정일

2004. 03. 12.
개정일

2011. 11.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302
제어번호

TLAW1201700147

목차
디자인법
제1장 보호의 요건 2
제1조 정의 2
제2조 디자인 보호 3
제3조 등록디자인 보호에서의 제외 4
제4조 복합 제품의 부품 5
제5조 공개 5
제6조 신규성 보호기한 6
제2장 권리자 6
제7조 등록디자인권 6
제8조 형식적 권한 7
제9조 비권리자에 대한 청구권 7
제10조 설계자 명명 8
제3장 등록절차 9
제11조 출원 9
제12조 종합출원 11
[제]13조 출원일 11
제14조 외국 우선권 12
제15조 전시회 우선권 13
제16조 출원 심사 14
제17조 출원의 재심사 16
제18조 등록 장해(障害) 요인 16
제19조 등록원부의 관리 및 기재 17
제20조 공고 17
제21조 공고 유예 18
제22조 등록원부의 열람 19
제23조 절차 규정, 항고 및 법률항고 19
제24조 절차비용구조 20
제25조 전자 절차운영, 법령권한 21
제26조 법령권한 22
제4장 보호의 발생 및 기간 24
제27조 보호의 발생 및 기간 25
제28조 유지 25
제5장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디자인 26
제29조 권리 승계 26
제30조 물권, 강제집행, 파산절차 26
제31조 실시권 27
제32조 출원된 디자인 29
제6장 무효 및 취소 29
제33조 무효 29
제34조 다른 보호권들과의 충돌 30
제35조 일부 유지 31
제36조 취소 32
제7장 보호 효력 및 보호 제한 33
제37조 보호의 대상 33
제38조 등록디자인으로부터 발생한 권리 및 보호 범위 33
제39조 법적 효력 추정 34
제40조 등록디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34
제41조 사전 실시권 35
제8장 침해 36
제42조 제거, 부작위 및 손해배상 36
제43조 폐기, 회수 및 양도 37
제44조 기업 소유자의 책임 38
제45조 배상 38
제46조 정보 38
제46a조 제시와 검열 41
제46b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 42
제47조 판결 공고 43
제48조 소진 44
제49조 시효 44
제50조 다른 법적 규정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44
제51조 처벌 규정 44
제9장 디자인분쟁사건 절차 46
제52조 디자인분쟁사건 46
제53조 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권 시 관할법원 46
제54조 소송가액의 감액 47
제10장 세관의 조치에 관한 규정 48
제55조 수출입 시 압류 48
제56조 몰수, 이의신청 48
제57조 관할권, 상소 49
제57a조 규정 (EG) Nr. 1383/2003에 따른 절차 50
제11장 특별 규정 52
제58조 국내 대리인 52
제59조 디자인의 광고 53
제60조 확장법에 따른 등록디자인 53
제61조 타이포그래피 글자 55
제12장 공동체 디자인 56
제62조 출원의 전달 56
제63조 공동체디자인 분쟁사건 57
제64조 집행항목의 교부 57
제65조 공동체디자인의 처벌 가능한 침해 58
제13장 헤이그 협약에 따른 산업 디자인과 모형 보호 58
제66조 본법의 적용 58
제67조 국제출원의 제출 59
제68조 국제출원의 전달 59
제69조 등록 장해(障害) 심사 59
제70조 추후 보호박탈 60
제71조 국제등록의 효력 61
제14장 임시절차 61
제72조 적용될 수 있는 법 61
제73조 권리 제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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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6. 6. 21.
한국특허기술연구원
2011. 11. 2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6. 21.	디자인법	한국특허기술연구원
개정	2011. 11. 24.	디자인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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