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중국
원법령명

Education Ordinance(Chapter: 279)
제정/개정일

1971. 09. 30 제정 / 2014. 04. 10. 개정
번역자료 출처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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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敎育条例
제정일

1971. 09. 30.
개정일

2014. 04. 10.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초ㆍ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ER 2 of 2014
제어번호

TLAW1201700145

목차
제279장 교육조례
제I절 총칙 2
제1조(약식 명칭) 2
제2조(적용) 2
제3조(용어 정의) 5
제4조(1993년 제42호 제3조에 의해 폐지) 17
제5조(사무차관의 권한 위임) 17
제6조(행정장관의 지침 하달 권한) 18
제7조(2003년 제3호 제4조에 의해 폐지) 18
제7A조(2003년 제3호 제5조에 의해 폐지) 18
제8조(사무차관의 등록부 유지 관리) 18
제9조(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 21
제II절 학교 등록 및 임시 등록 24
제10조(등록 또는 임시 등록할 학교) 24
제11조(학교 등록 신청) 24
제12조(교사(校舍)가 학교로 지정, 건축되지 않은 경우 요구되는 추가 문서) 25
제13조(학교 등록) 29
제14조(학교 등록 거부 근거) 30
제15조(학교 임시 등록) 33
제16조(등록 신청 결정 시 임시 등록에 미치는 영향) 34
제17조(등록 및 임시 등록의 제한사항) 35
제18조(등록 또는 임시 등록 증명서) 35
제18A조(중등과정 이후 교육에 요구되는 사무차관의 승인) 36
제19조(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교사) 37
제20조(교사 변경) 38
제20A조(학교 명칭 변경) 40
제21조(화재 위험을 증가시키는 교사 설계 또는 용도 변경) 40
제22조(학교 등록 또는 임시 등록 취소 근거) 44
제III절 학교 관리자 등록* 48
제23조(1993년 제42호 제12조에 의해 삭제) 48
제24조(1993년 제42호 제12조에 의해 삭제) 48
제25조(1993년 제42호 제12조에 의해 삭제) 48
제26조(1993년 제42호 제12조에 의해 삭제) 48
제27조(등록할 학교 관리자) 48
제28조(관리자 등록 신청) 49
제29조(관리자 등록) 49
제30조(관리자 등록 거부 근거) 50
제31조(관리자 등록 취소 근거) 53
제IIIA절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학교 관리* 57
제31A조(제IIIA절 적용) 57
제32조(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자회) 58
제33조(관리자회의 책임) 58
제34조(학교의 초임 교감 승인) 58
제35조(교감 승인 거부의 근거) 59
제36조(교감 임기) 59
제37조(교감 승인 철회의 근거) 60
제38조(후임 교감 승인) 60
제38A조(교감 대행 승인) 62
제39조(교감의 직무) 63
제40조(교감 부재 시 관리자회 직무) 65
제IIIB절 IMC 학교 관리 66
제40AA조(본 부의 특정 조항 적용) 66
제40AB조(제IIIB절 용어정의) 66
제40AC조(장관의 별첨 3 개정 권한) 70
제40AD조(학교를 관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71
제40AE조(주관하는 단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72
제40AF조(학교운영위원회 권한) 74
제40AG조(주관하는 단체의 교원인력 고용에 관한 권한) 78
제40AH조(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지 않는 특정 재산) 80
제40AI조(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정규 편제 등) 81
제40AJ조(교감) 81
제40AK(교감의 직능) 83
제40AL조(구성에 관한 일반 규정) 86
제40AM조(주관하는 단체 관리자 지명) 89
제40AN조(교원 관리자 지명) 89
제40AO조(학부모 관리자 지명) 90
제40AP조(졸업생 관리자 지명) 93
제40AQ조(독립 관리자 지명) 95
제40AR조(구성 규정에서 예외) 96
제40AS조(대체 관리자에 적용 가능한 규정) 99
제40AT조(관리자로 등록 신청 지지) 103
제40AU조(전체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원 충원) 103
제40AV조(특정 상황에서 학부모 관리자 또는 독립 관리자의 사퇴) 105
제40AW조(관리자 사직 등) 105
제40AX조(관리자실 궐위) 106
제40AY조(학교운영위원회 정관) 109
제40AZ조(직능 위임) 112
제40BA조(사무차관 지명자의 회의참석) 113
제40BB조(학교운영위원회 회계) 114
제40BC조(문서 송달) 117
제40BD조(강제집행영장에 의한 판결 이행의 제한사항) 118
제40BE조(해산) 118
제40BF조(매년 금전상 또는 기타 개인적 이해 신고) 120
제40BG조(금전상 또는 기타 개인적 이해 공개) 121
제40BH조(이해관계 등록부) 126
제40BI조(관리자의 권리와 책무 및 보호) 126
제40BJ조(DSS 학교 또는 지명된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127
제40BK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을 목적으로 제출) 128
제40BL조(정관 초안 승인) 130
제40BM조(제안된 관리자 목록 승인) 130
제40BN조(법인화) 131
제40BO조(법인증서의 효과) 134
제40BP조(학교운영위원회 설립에 관한 경과규정) 134
제40BQ조(학교관리회사 해산) 135
제40BR조(학교관리회사 해산에 관한 경과규정) 136
제40BS조 (학교관리운영위원회 설립실패) 137
제40BT조(계획된 DSS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138
제40BU조(계획된 학교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출) 139
제40BV조(정관 초안 승인) 140
제40BW조(제안된 관리자 목록 승인) 140
제40BX조(법인화) 141
제40BY조(법인증서 효력) 143
제40BZ조(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실패) 144
제40CA조(법인화 전 계약) 145
제40CB조(정부지원 IMC 학교의 IMC 없는 DSS 학교 설립) 146
제IIIC절 사무차관의 관리자임명 권한* 148
제41조(사무차관에 의한 관리자 임명) 148
제IV절 교원 150
제42조 (등록교원 또는 준교원이 되는교원) 150
제43조 (사무차관의 교원 건강진단 요구) 151
제44조(교원 등록 신청) 151
제45조(교원 등록) 151
제46조(교원 등록 거부의 근거) 152
제47조(교원 등록 취소의 근거) 153
제48조(준교원 고용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155
제49조(준교원 고용 신청) 155
제50조(교수 허가) 156
제51조(교수 허가증 발급 거부의 근거) 157
제52조(교원 자격 취소의 근거) 158
제53조(학교의 제1대 교장 승인) 160
제54조(교장 승인 거부의 근거) 160
제55조(교장 임기) 161
제56조(교장 승인 철회의 근거) 162
제57조(후임 교장 승인) 163
제57A조(IMC 학교 교장 선임) 164
제58조(교장의 직능) 166
제58AA조(후보자에 의한 교장 직능 수행) 167
제58A조(정부지원학교 교원 또는 교장으로 특정 연령인 자의 고용 금지) 168
제58B조(정부지원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 또는 교장의 고용 지속 허가 신청) 169
제58C조(“학사년도”의 의미) 171
제V절 상소 172
제59조(상소위원회) 172
제60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자에대한 사무차관의 결정 통지) 173
제61조(상소위원회에 상소 제기 권리) 176
제62조(상소 절차) 177
제63조(증인과 조사) 181
제64조(상소위원회 결정) 184
제65조(행정장관의 행정회의에 추가로 다툴 수 있는 권리 184
제66조 (상소 계류 중 학교 운영 또는 활동 등 허가) 185
제VI절 등록, 승인, 교수허가에 관한 추가 규정들 188
제67조(사무차관의 면접 또는 추가 정보 요구) 188
제68조(1993년 제42호 제22조에 의해 폐지) 189
제69조(1993년 제42호 제22조에 의해 폐지) 189
제70조(1993년 제42호 제22조에 의해 폐지) 189
제71조(무효 증명서 및 허가서 반납) 189
제72조(학교 교사(校舍) 내 출입 제한) 190
제72A조(관리자회 견해에 우선하는 주관하는 단체의 견해) 192
제VII절 초등학교 또는중등학교 입학을 명령할수 있는 사무차관의 권한 193
제73조(제VII절 용어정의) 194
제74조(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입학을 명령할 수 있는 사무차관의 권한) 194
제74A(상소) 197
제75조(2001년 제8호 제8조에 의해 폐지) 197
제76조(2001년 제8호 제8조에 의해 폐지) 197
제77조(2001년 제8호 제8조에 의해 폐지) 197
제78조(명령의 집행) 197
제VIII절 학교 조사 198
제79조(조사관 임명) 198
제80조(학교 조사) 199
제81조(조사관의 권한) 199
제81A조(미등록 학교의 경우 교사 조사) 200
제81B조(개인 상세 정보 요청 권한) 203
제82조(구제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무차관의 권한) 204
제83조(위험 또는 비행의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무차관의 권한) 205
제IX절 일반 규정 209
제84조(규칙) 209
제85조(준비기금에 관한 규칙) 216
제85A조(공휴일 수업 진행) 219
제86조(학위 또는 학위 유사 문서 발급 금지) 219
제86A조(미등록 학교의 허위 광고 통제) 220
제86B조(등록되었거나 임시 등록된 학교의 허위 광고 통제) 221
제87조(위반행위와 벌칙) 222
제88조(증거) 232
제89조(학교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교사의 임대인 및 임차인의 책무) 233
제90조(교사를 출입하고 용의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경찰관의 권한) 237
제91조(통보 송달) 238
제X절(1980년 제47호제4조에 의해 폐지) 239
제XI절 예외 규정 및 경과 규정 240
제99조(예외) 240
제100조(승인된 관리자와 관련한 경과 규정)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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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4. 10.	홍콩 교육 조례(제279장)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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