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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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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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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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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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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7. 12. 11 제정 / 2006. 09.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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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중 일부(제1조-제54조)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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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궤도시설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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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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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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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OStrab,Straßenbahn-Bau- und Betrieb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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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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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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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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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철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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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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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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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133
목차
- 목차
-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범위 및 일반 용어정의 2
- 제2조 기본규칙 3
- 제3조 운행시설 건설 및 차량 제작 관련 일반요건 3
- 제4조 운행 관련 일반요건 4
- 제3장 운행관련자 5
- 제10조 운행관련자에 대한 일반요건 5
- 제11조 운전과 관련된 자에 대한 특별요건 5
- 제12조 운전과 관련된 자의 직업 교육 및 시험 5
- 제4장 운행시설 6
- 제16조 선로 6
- 제17조 상부구조 7
- 제19조 안전공간 7
- 제20조 건널목 8
- 제21조 신호장치 9
- 제22조 열차안전장치 9
- 제29조 교량 10
- 제30조 터널 10
- 제31조 정거장 12
- 제32조 에스컬레이터와 자동이동보도 13
- 제5장 차량 13
- 제33조 차량구성 13
- 제34조 차량크기 14
- 제35조 차륜과 좌철 15
- 제36조 제동장치 15
- 제40조 신호장치 16
- 제42조 연결장치 17
- 제46조 노면전차 노선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설비 17
- 제49조 운전수칙 18
- 제50조 허용속도 19
- 제51조 신호 19
- 제55조 도로교통 참여 20
- 제56조 열차의 하자 발생시 대응 21
- 제57조 운행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법제처 |
| 법률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법제처 |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국회도서관 |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국회도서관 |
| 법률 | 승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국회도서관 |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국회도서관 |
| 법률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조약 | 베를린 시가전철에 관한 규정 | Vereinbarung zwischen dem Senat von Berlin und der Deutschen Reichsbahn der DDR über die S-Bahn |
| 미국 | 명령 | 철도 안전 집행 절차 | Railroad Safety Enforcement Procedur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