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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침해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요액채취검사의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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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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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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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採驗尿液實施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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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7.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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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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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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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採驗尿液實施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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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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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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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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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132
목차
- 목차
- 성침해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요액채취검사의 실시방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6
- 제16조 6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단종에 관한 법률 | Lov om Sterilisering |
| 독일 | 법률 | 자발적 거세 및 기타 치료방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
| 독일 | 법률 | 자발적 거세 및 기타 다른 처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andere Behandlungsmethoden |
| 스웨덴 | 법률 | 거세에 관한 법률 | Lag (1944:133) om kastrer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