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국제기구
-
- 원법령명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제정/개정일
- 1965. 03. 18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제정일
- 1965. 03. 18.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700123
목차
- 목차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 제1장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2
- 제1절 설치와 기구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2절 운영이사회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3절 사무국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4절 위원단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 제5절 본부에 대한 재정 염출 4
- 제17조 4
- 제6절 지위, 면제 및 특권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2조 4
- 제23조 4
- 제24조 4
- 제2장 본부의 관할권 4
- 제25조 5
- 제26조 5
- 제27조 5
- 제3장 조정 5
- 제1절 조정 요청 5
- 제28조 5
- 제2절 조정위원회의 구성 5
- 제29조 5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절 조정 절차 6
- 제32조 6
- 제33조 6
- 제34조 6
- 제35조 6
- 제4장 중재 6
- 제1절 중재요청 6
- 제36조 6
- 제2절 재판소의 구성 7
- 제37조 7
- 제38조 7
- 제39조 7
- 제40조 7
- 제3절 재판소의 권한과 기능 7
- 제41조 7
- 제42조 7
- 제43조 7
- 제44조 7
- 제45조 7
- 제46조 8
- 제47조 8
- 제4절 판정 8
- 제48조 8
- 제49조 8
- 제5절 판정서의 해석, 개정 및 무효 8
- 제50조 8
- 제51조 8
- 제52조 9
- 제6절 판정의 승인과 집행 9
- 제53조 9
- 제54조 9
- 제55조 10
- 제5장 중재관 및 조정관의 대체 및 자격상실 10
- 제56조 10
- 제57조 10
- 제58조 10
- 제6장 소송비용 10
- 제59조 10
- 제60조 10
- 제61조 10
- 제7장 조정 및 중재의 장소 10
- 제62조 10
- 제63조 10
- 제8장 체약국간의 분쟁 10
- 제64조 10
- 제9장 개정 11
- 제65조 11
- 제66조 11
- 제10장 최종 조항 11
- 제67조 11
- 제68조 11
- 제69조 11
- 제70조 11
- 제71조 11
- 제72조 11
- 제73조 11
- 제74조 11
- 제75조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5. 3. 18.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 법제처 |
| 개정 | 2006. 4. 10. | 國家와 他方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 대한상사중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
| 국제기구 | 규칙 |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Arbitration Rules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룩셈부르크 | 법률 | 중재법 개혁을 위한 신민사소송법전 제2부제III권제I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4월 19일 법률 | Loi du 19 avril 2023 portant modification de la deuxième partie, livre III, titre Ier, du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en vue de la réforme de l’arbitrage |
| 미국 | 법률 | 대안적 분쟁해결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미국 | 법률 | ADR 촉진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미국 | 법률 |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
| 브루나이 | 법률 | 2009 중재법 | Perintah Timbangtara, 2009 |
| 싱가포르 | 법률 | 중재(국제 투자 분쟁)법 | Arbitration(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ct |
| 인도네시아 | 법률 |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0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1999 Tentang Arbitrase dan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실시에 관한 법률 | 調停による国際的な和解合意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実施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명령 | 홍콩 사과조례(제631호) | Apology Ordinance (Cap. 631)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рбитраже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과법 | Apology Act |
| 태국 | 법률 | 2002년 중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 พ.ศ. ๒๕๔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 ACICA Arbitration Rules 201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조정중재법 |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1956 |
